산재보험 비급여 대상

[산&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1. 10. 6., 2007. 3. 6., 2008. 7. 1., 2010. 4. 27., 2015. 3. 31.>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8. 12. 27.>

산재 처리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에 사용된 비용이 요양급여로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 본인 부담입니다.

만일 산재 발생에 사업장의 책임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비급여 항목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보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