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평리 한전의 이행강제금 징수 민사소송 기각 탄원서 동참 호소

[애기원추리(최인화)]

2015-5-13 탄원서1(일반시민용).hwp

전국의 선후배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대구 낙동강지킴이 정수근입니다 .... ㅎㅎ 

나날이 더위가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절에도 다들 무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지요?

모쪼록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길 빌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을 요청 드리고자 전체 메일을 올립니다.  

밀양과 마찬가지로 작년 청도 삼평리에서도 송전탑 싸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투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형사건 외에 한전이 민사건으로 2억 2천의 이행강제금을 주민들과 연대자에서 뜯어내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국의 동지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하는 탄원서(종이 탄원서만 받기로 했고, 약식도 간단합니다)를 작성해 팩스로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6월 7일까지) 

(대구환경운동연합 - 팩스 053-426-3559 / 대구 동구 송라로 24번지)

 

혹, 대구환경연합의 팩스가 연결이 안되면 글 맨 아래에 있는 취합지(한티재 출판사)로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무수한 탄원서를 작성했을 줄 압니다만, 

이번 탄원서는 한전 측의 부당한 선례에 항거하는 의미로도 중요한 사안이니,

전국의 동지들께서 탄원서 투쟁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국 각지에서 이 지구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지들께

심심한 안부인사를 다시 한번 여쭈면서 이만 줄입니다. 

 

대구 정수근 올림 

 

아래는 민사소송 기각 탄원서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책위의 호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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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2억 2천만 원 이행강제금 받아내겠다는 한전

민사 소송 기각 탄원서에 동참해 주세요

삼평리의 친구들께, 그리고 전국의 민주 시민들께

자본의 극악한 횡포와 불의한 정부의 칼바람 앞에서, 연일 우리는 탄원서를 써야만 하는 비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지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우리가 쓴 탄원서가 벌써 몇 장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탄원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청도 삼평리,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 강행에 맞서 생존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주민과 연대시민들로부터 한전은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뜯어내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탄원서입니다.

작년 3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사현장에 시공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말뚝과 로프를 설치한다고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이에 항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주민들의 반발을 자극하여 채증하기 위한 치졸한 수작이었습니다. 또 주민과 연대시민들이 마을의 평화를 비는 염원을 담아 세웠던 ‘탈핵탈송전탑 장승’과 ‘생명평화평등 장승’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그리고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했던 망루가 공사장비 및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과 연대자 9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참으로 어이가 없는 소송입니다.

한 마디로 억지입니다. 어떻게 오지도 않은 차량과 장비를 막고, 어떻게 시작도 하지 않은 공사를 방해한다는 말입니까. 작년 7월 21일까지 주민들과 대책위는 한전에 ‘마을구간 지중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지,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이제 와서 무려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 치졸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전의 압박’을 본보기 삼아 타 지역의 송전탑 공사 반대 움직임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작년 7월 21일 이후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이미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실형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6일 ‘삼평리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등 그동안의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삼평리 친구들과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로써, 어느 정도 형사상의 벌금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소자들 중에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노역형을 결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벌금과 별도로 ‘집행문부여’라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중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너무도 치졸하고 비열한 한전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밀양에서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전은 이 사건을 하나의 선례로 삼아 다른 지역 송전탑 반대 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압박수단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삼평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더 많은 ‘밀양’과 ‘청도 삼평리’의 문제가 될 것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합니다. 삼평리 집행문부여 소송 기각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십시오.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굴욕적인 탄원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그날을 위해,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대책위도 언제나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탄원서 보내실 곳]

1. 우편 :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02-13 (2층) 도서출판 한티재 (전화 : 053-743-8368)

(각 지역별로 또는 단체별로 탄원서를 모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팩스 : 053-743-8367

3. 인터넷 팩스 : 070-8868-3450

[문의] 이보나 상황실장 010-4444-1210

[기한] 2015년 6월 7일까지 도착

  

대구환경운동연합(www.kfem.org ) 대구시 동구 송라로 24(신천3동 175-4번지)

정수근 생태보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