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지역운동 사례

[참고]'노동조합과 지역운동' 관련 사례

1) 울산 북구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상상

       2) 울산지역 아파트공동체문화 만들기

       3) 서울 마포공동체 - 성미산마을

       4) 광주지역 당과 노조의 민생상담

       5) 전국민주연합노조 각 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의 집단입당

       6) 외국사례 - 호주노총의 총선투쟁 승리, 스웨덴 노동자 코뮌, 이탈리아 민중의 집

산별노조시대, 지역운동의 의의와 개입전략 중에서

전국현장노동자회

1. 지역이란 무엇인가

1) 휴식, 의료, 주택, 그리고 교육

노동자는 노동을 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한다. 잠자고 놀아(휴식) 다시 기력을 충전하여 노동을 한다.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을 유지한다.(의료) 가족과 단란한 집에서 살아간다.(주택) 자식을 낳고 기르고 교육을 시켜서 성장하면 노동자가 된다.(육아,교육) 이 모든 것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충전하는 과정이다. 즉 노동자는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와 의식주 해결을 위한 소비과정으로서 민간서비스 없이 살아 갈 수 없다. 노동자는 출근하여 노동함과 동시에 퇴근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총체다. 한편, 나의 서비스 이용 공간은 그것을 제공하는 다른 이에게는 노동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삶 자체를 영위하는 공간이자 상호간에 만나고 교류하는 곳을 우리는 ‘지역’이라고 한다.

2) 재벌 수직계열화와 지역의 해체

민주노조운동 초기 때만해도 이 같은 ‘지역’의 개념강조가 굳이 필요 없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지역별로 조성된 산업공단 및 중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87년 출범한 마창노련에서부터 시작한 지역노동조합협의체들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의 탄압에 함께 대응했었다. 때문에 초창기 민주노조운동의 구성원들은 ‘지역’의 중요성을 실천과정에서 충분히 체득하고 있었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 재벌중심의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재벌중심의 산업 구조조정이란 재벌을 최정점으로 하여 그곳에 납품하는 하청기업들을 수직적으로 줄 세우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예컨대 GM대우차에 납품하는 구미의 한 사업장 노동자는 자기 삶을 둘러싼 ‘지역’보다 저 멀리 대우차에 관심을 더 집중하게 됐다.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전에 자신의 고용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임금을 좌우하는 최정점에 삶을 의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지역’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여기에 대응할 어떠한 전략도 갖지 못해왔다.

3) 지역공동체와 유흥문화

지역의 해체과정은 휴식-의료-교육-주택이라는 노동자 삶의 기본 영위 수단을 멀리 빼앗아가는 과정이다. 하청기업보다 재벌사에 취직하려는 욕망은 수도권으로 혹은 대도시로 노동자들을 이동시킨다. 그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를 목표로 둔 교육시스템이 안착되기도 한다. 이렇게 수도권이 집중되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은 더 커지고, 노동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료시설은 ‘촌’을 점점 떠나게 된다. 이제 수도권과 특정 대도시를 제외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대로 재생산하는 ‘지역공동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끼어들고 파고 든 것은 퇴근 뒤 노동자들을 사로잡는 늘어가는 유흥문화다. 혹은 재벌 그룹들이 해당지역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문화센타 이용 권리만 특정 노동자가 누리는 것, 이것이 고작이다. 이제야 다시 ‘지역’을 강조하고 나선 게 늦은 감이 크다.

4) 자본과 보수 삼각동맹

‘지역’ 이같이 망가지는 동안, 지역의 자본가와 보수 정치인 및 토호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는 지역 보수 언론의 삼각동맹은 거꾸로 튼튼해졌다.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투쟁이 한창일 때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노동조합의 투쟁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노조를 적대시했다. 현대차 조합원은 임단협에 앞서 이제 울산 상인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형편에 놓여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소비력을 높여 상인들에게도 좋을 텐데도 저들의 삼각동맹은 그것을 은폐한다. 이제 “공장에서 열심히 단결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말는 그 실현이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5) 지역에 눈 돌릴 여유?

한국의 노동자들은 서구북유럽 노동자들과 달리 자신의 노동력재생산 비용을 순전히 회사에서 주는 직접임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인상투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노동자들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처지에 이미 내몰려 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노동자와의 상호교류라든가 쉽게 쓰이고 쉽게 잘리며 임금수준도 형편없는 다른 열악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자신이 약간 여유 있을 때 관심가질 주제 정도로 미뤄진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회사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그럴 여유조차 허락해주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 노동자,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이자 희망이어야 할까?

2. 기존 노조운동의 지역개입 한계

1) 기업의 순이익 배분

최근까지 지역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외부’의 것이거나 노동운동에 ‘부차’적 영역이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이 다룰 수 있는 의제가 해당기업의 순이익 배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별노조체계가 최근까지의 노동체제였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노동조합은 사업장 단위로 자기 조직원들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지역’은 공장 내부의 문제 해결 뒤의 부차적인 것이었다. 즉 사업장 문제 해결 뒤 여유가 있을 때 욕먹지 않기 위해 신경 좀 써주는 공간 정도였던 셈이다.

2) 노동자는 퇴근 후에는 그냥 시민?

노조가 그러면 그럴수록 노조는 “자기 조직원의 당면한 이익만을 고집하는 성가신 존재”로 고립되곤 한다. 노조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감수하고 해고만 회피하려는 ‘양보교섭’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강요당하게 된다. 그런데 양보교섭은 거꾸로 소속 노조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충성도를 도리어 약화한다. 그 결과 노조의 현장장악력은 약화되고 그 틈을 사용자의 노무관리가 끼어든다. 이런 악순환 논리에 ‘지역’은 또 끼어들 여지가 없고,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퇴근 뒤의 삶은 책임지지 않았다. 이로써 퇴근 뒤의 노동자는 그냥 시민이 될 뿐이다. 시민이라는 마치 ‘중립적’ 존재를 이제는 주식시장, 산업정책, 미디어, 정치 등 모든 자본주의 논리가 포섭한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않는 한, 노동조합운동의 지역개입전략을 발휘해볼 여지가 도저히 없다.

3) 생활정치로 포장된 선거정치

물론,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기위해 열심히 뛰어왔던 지역활동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2005년 시군구체계로 지역조직을 잘게 재편하면서 생활정치를 구현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장 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당의 시도는 ‘노동자’가 빠진 정치였다. 그러자 관변단체에도 들어가 적극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결국 선거 때 표를 모으기 위한 사전활동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정치를 생활정치로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보정당운동을 하는 이들의 탓만은 아니다. 지역의 노동자계급이 기업별노조 체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진보정당의 정치는 선거 때 표를 달라고 주문하는 것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

4) 조직노동자의 고령화

이러다 보니 활동(?) 좀 한다는 노동자들에게조차 지역사업이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비정규철폐,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유인물 나눠주며 목청껏 소리 높여 선전전 펼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또한, 지역주민 통일노래 한마당, 통일 마라톤 같은 행사 등 지역주민에게 특정한 정치적 의제를 쉽게 접근시키는 통로 정도였던 것이다. 한편, 지역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내 저소득측,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떠올리기도 한다. 몇몇 노조활동가들은 연탄배달, 도시락배달, 소년소녀 가장 돕기, 김장나누기, 고아원 봉사활동, 독거노인 목욕봉사 등을 매년 해오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보니 지역사업이란 열정있는 소수 헌신적인 활동가들과 심성 착한 사람들만이 관심가지는 영역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이고 착한(?) 심성의 활동가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 점점 나이 먹어가는 노동자들의 활동력은 20년 전 민주노조 초창기 때 같은 청춘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5) 90%가 넘는 미조직 노동자

한편 기존의 해당 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활동은 그 활동범위가 해당 기업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기업별노조는 해당 기업 규모가 커야 노조 생존능력이 커지는 시스템이다. 바꿔 말하면 중소영세사업체에서는 사실상 노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역이라는 곳은 바로 이같이 노조를 만들고 유지하기 힘든 다양한 노동자들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자리수의 노조조직률을 감안하자면 전체 90%가 넘은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되지 못하고 지역에서 불안정하게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위와 같은 지역사업을 위한 활동력을 발휘할리 만무하다. 결국 한 지역의 한자리수 정도의 조직된 노동자, 또 그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한 활동력 있는 활동가들이 벌이는 지역사업으로 지역이 바뀐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이러한 한계를 가진 기존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10년도 넘었다.

3. 산별노조와 지역개입 가능성

1) 산별노조의 원리

산별노조는 기업과 규모를 불문하고 전체노동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산별노조는 특정기업에 해당되는 요구가 아닌 가입한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요구를 마련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일단 원리만으로 각 기업의 울타리를 극복하는 형식을 2006년 여름에 갖추기는 한 셈이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형식적 완성이 여가, 주거, 의료, 육아 및 교육 등의 지역 차원의 복지수준을 저절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에는 산별노조체계이지만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나라도 있으며, 산별노조 형식의 노동체제가 곧바로 사회복지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구성원의 모든 관심을 기업의 울타리 내에 가둬두던 체제로부터 형식이나마 탈출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기존 기업별노조 노동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2) 지역차원의 고용안정협약

앞서 얘기했듯이 지역은 1차적으로 노동자들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공간이다. 즉 취업과 실직을 둘러싼 광범한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지역인 것이다. 이제 산별노조는 이러한 지역별 노동시장에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가 해당지역의 사용자들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는 것을 가정해 보자. “사용자는 현재의 고용수준을 00년간 유지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 단 회사의 경쟁력 감소, 급격한 물량감소 등으로 고용인원을 축소해야 할 경우 1) 구조조정 시 사업장 간 이직 2)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처럼 산별노조는 조합원이라면 사업장 단위 고용안정협약을 넘어 지역차원의 고용안정협약으로 불가피할 시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 혹은 전직이 보장되는 식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3) 지역 노동시장 개입

예컨대 ‘지역고용위원회(가칭)’ 등의 협의틀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조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저임금이 안 되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개입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지역노동사무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산별노조 지역지부의 개입력을 높이는 방안 모색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 내 원-하청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및 저임금의 문제가 은폐돼 있는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지역 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활사업도 고민해볼 수 있다.

4) 지역 직업훈련과정 개입

한편, 현재 주로 대규모사업장에 소속됐던 노동자들만 혜택 받고 있는 정부의 직업훈련을 넘어 지역단위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노조가 개입하여 꾸려 운영하여 지역 노동시장에 강력히 개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은 해당 예산의 소요와 참여자의 구성에서 이미 취업돼 있는 재직자 직업훈련이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규모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에 국한되고 있는 직업훈련 현실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과정인 셈이다. 좀 더 넓은 틀에서 이같이 직업훈련에 노조가 개입한다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논의에 대한 대비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자본의 주도하에 연공급에서 생산성에 따른 직능급으로 빠르게 대체되어가고 있다.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의 가치에 따른 직무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직업훈련과정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5) 지역차원의 복지 확충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가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보육의 문제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가능한 기업차원의 재원을 모아 지역사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 질 높은 보육교사를 대거 채용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노동자학부모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로써 맞벌이 노동자가 마음 놓고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원기숙사 등을 운용하는 기업의 재원을 모아 대규모 영구임대주택을 분양가 공개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공급해 광범한 지역노동자를 흡수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의료연대기금(가칭)' 등을 내게 하여 그것을 모아 의료기관(단지)을 설립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월 일정액을 내고 의료방문서비스나 예방의학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생활협동조합도 모색해볼만 하다. 이로써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민간대형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6) 미조직노동자의 산별노조 유입효과

초보적 수준에서 ‘지역산별 교육기금’을 만들어 산별조합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지역산별 의료보장기금’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등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재원은 지역 내 사용자들이 기업규모 별로 자금을 내어놓게도 해야 하겠지만, 산별노조 지역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자금출연방식도 결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산별 주택조합’을 조성케 사용자를 압박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산별노조에 가입했을 때 주어지는 이같은 지역 차원의 복지 혜택은 산별노조 가입의 강력한 유인동기가 되기도 한다. 산별노조가 조합원 가입범위를 모든 노동자에게 개방한다고 저절로 미조직노동자가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7) 정치를 바꾼다

위와 같은 ‘아이디어’ 수준의 지역 개입전략이 실제 작동되는 순간 해당지역의 정치는 상당한 수준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노동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교육, 주택, 의료, 교통, 산업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조례안들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은 그것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 지역 내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 극소수만이 초보적인 대응에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차원에서 위와 같은 시도와 훈련들이 거듭되면서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교육, 보육, 의료, 주거, 교통 등의 지역사회 의제 등에 노동자조직이 개입할 여지는 무한히 넓어지는 법이며 정치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을 모색하는 길이 바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역할과 그 진보정당에 당원으로 가담한 노동자당원의 역할도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8) 노조활동가들의 자기전망과 역할배치

이 같은 노조의 지역개입전략이 현실화는 노동운동가의 자기전망을 넓히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현재까지 현장 활동가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 통로는 노조의 집행권한 이외에는 없었다. 이로써 노조 집행권한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갈등은 반복되어왔던 과정이었다. 그러나 산별노조 차원의 지역개입전략이 실현되기 시작하면 조합, 지역지부, 사업장 차원의 집행권한 참여 외에도 노동시장 개입에 따른 지역고용위원회(가칭) 위원으로의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고용안정센타 등 지역노동사무소로의 진출도 가능해진다. 직업훈련 컨소시엄에의 참여와 산별차원의 복지와 관련한 각종 조합에 참여해 주도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 주택, 의료, 교통, 산업정책과 관련한 정치영역으로까지 진출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전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로써 사회전반에 노동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노동자 중심의 민주적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서는 셈이다.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하부영(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1. 시작하며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사업을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이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지역 생활공동체운동의 하나로 보고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해야 한다.

- 이미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동체 사업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했다. 아직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지만 ‘안하는 것 보다 낫다’는 정도로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서두르지 말고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3~10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전문 담당자도 있어야 하고, 민주노총 산하조직 내부도 이 사업에 대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운동 성공의 열쇠는 주민 주체역량을 발굴하고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천리 길도 한걸음이라는데 이제서 한걸음을 떼었다는 생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민주노총의 지역연대사업이 기존의 보수정치권의 관행과 관습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지역연대사업은 선거 시기 표를 달라고 밑밥을 까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금 욕심을 낸다면 산별시대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공장에서 요구와 투쟁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뛰어 넘어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사회변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울산 진보세력 또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권력은 수립해 본 경험과 역사가 없다. 보수정치세력과 지역토호 집단의 시혜적 은혜적 차원의 왜곡된 주민지배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에 포섭되고 길들여져 있다. 이의 극복과정이 주민자치와 민주적인 지방정치, 생활공동체운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할 이유이다.

- 노동자도 퇴근하면 지역주민이고 시민이다. 노동자와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지역이며, 노동자와 가족들의 요구와 지향이 전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담론과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의식의 고양으로 확립되어 생활공동체의 모범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통해야 한다.

①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하는 ‘진정성’이 통해야 한다.

②더디 가더라도 ‘주민 주체역량’이 튼튼하게 서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③결과는 ‘민주주의’이다. 주민자치와 생활공동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왜 명촌지역인가!

- 기존 보수정치세력과 행정관료들의 정치적 감각은 소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는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된 권력을 본래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으며 바짝 긴장하고 경계와 견제를 하고 있다.

- 울산지역의 보수언론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예상하고 방해하는 여론을 조작하여 유포하고, 기득권 세력과 깊은 관계를 갖고 지역주민 위에서 군림하며 이해관계를 추구해왔던 관변단체와 연계단체들도 긴장하고, 경계한다. 하다못해 일부 자영업자와 부동산업자까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 반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들은 “왜 민주노총이 명촌지역 사업에 올인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진보진영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보수세력보다 정치적 감각이 훨씬 떨어지고 후진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난다. 기득권 세력과 행정관료로부터 고립되고, 지지와 후원을 등에 업어야 할 진보진영에게까지 양면고립과 무관심이 지속되고, 내부 주체역량 확립이 지연된다면 민주노총의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생활공동체운동의 실험은 유실될 위험도 있다.

- 북구에서 진보진영의 연이는 선거패배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며, 민주노동당 자치단체 집권 8년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노동자와 가족들을 현혹하여 표를 결집하여 당선되고, 당선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부족함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와 가족들의 밀집지역이라는 유리한 지점위에 올라 앉아 성과만 챙기고 행세만 하려는 진보정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장 속으로, 지역주민 속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애환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일방독주와 전횡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와 지배권력의 행사를 실질적 권력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 착한 주민권력의 창출이 최종 목표이다.

- 명촌지역을 생활공동체운동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평창건설의 부도와 해결을 위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속력이 임차인대표들의 지도력과 함께 한층 강화된 조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②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명촌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들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질성보다는 공동관심사를 가진 동질성이 높기에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모델인 생활공동체운동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③아파트와 상가 도시형성이 10년 미만의 신흥지역이며, 평창건설의 부도상태로 자치단체의 개입력이 약하고, 지역토호와 기득권 세력의 주민지배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만 이끌어 낸다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통한 전혀 새로운 주민권력 창조가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④명촌진장지역은 신흥도시형성지역으로 도로와 태화강, 동천강 안에 고립되어 있는 3,500여세대 아파트 1만 2천여명의 지역주민, 200여 상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사업의 산만한 전개와 외부 방해가 자연적으로 차단되어 있기에 지형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인근의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공단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밀집하여 주거지를 형성하기에 민주노총의 개입력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적다.

⑤신흥도시형성지역이기에, 평창건설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가 안되어 자치단체의 지원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임시방편 조치만 지속되기에 아파트의 분양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이 동원된 주민참여형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주익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울산지역사회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⑥태화강과 동천강 하구를 인접하고 있기에 천연적인 생태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민주노총이 제안하여 진행중인 ‘명촌광우병청정지대’를 울산시민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청정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3. 이제까지의 민주노총 명촌지역 연대사업 전개방향

1)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사업

[주요 목표]

●인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없는 마을

●언론 광우병 조중동 안보기 운동

●일터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운동 가족과 지역주민 벽 허물기

[사업방향]

● 살맛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 생활 속의 문화운동 및 공동지역행사(2008년 울산노동문화제 개최)

• 어린이, 여성활동 개발 및 공동진행

• 착한 소비자운동, 윤리적 소비운동 -> 소비자 권력 복원, 권리 찾기 운동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청지역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전품목 확산

•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판매지역 설치(울산지역 한우전문매장)

• GMO(유전자조작식품) 3불 운동

● 명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

• 명촌지역 차원의 핵심 민원해결 공동추진 및 지원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없고, 노동법이 지켜지는 음식점의 상호 발전

[후속사업과 전개방향]

- ‘명촌광우병청정지대’ 조차 내부 주체역량없이 민주노총 주도의 한계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 자치단체와 산가단체를 신속하게 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명촌 ‘광우병 청정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명촌진장발전협의회(준)’ (평창1,2,3차아파트대표, 상가발전협의회(준) 임시대표, 민주노총)

- 미방문 업소 재방문 및 신규 개업 음식점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하여 참여 확대

- 광우병청정지대 업소 스티커 부착 - 음식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아파트 출입문까지 확대 방안(1,000매 제작하여 10월 25일 부착 및 배포)

- 조중동 안보기 운동과 연계 -> 현실화 방안 상가단체와 구체적 협의

- 미국산 쇠고기 유통 및 사후 검증체계 확보 및 시행방안 협의 -> 주민감시단 모집 및 운영

- 2단계 사업(GMO 사용 안하기, 노동법 지키기 등) -> 차후 신뢰가 구축되고, 사업의 상호이익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추가사업으로 논의

- 안전한 먹거리 식당 이용하기 운동(3불 추방운동 : 미국산 쇠고기, GMO 식품, 화학조미료) ->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 검토 중

2)민주노총의 지역사회연대사업 추진의 개념

- 3~10년 앞을 내다보며 중장기사업으로 배치 -> 모범사례 창출하여 향후 다른 지역 확산시킨다.(준비되는 구별 1개 시범사업 지역)

-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이 준정치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 책임지는 계급정치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간부들에 대한 총화 -> 이제까지 공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만 협소하게 책임지는 낮은 단계 운동에서 가족과 지역주민, 민중을 책임지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세력이라는 높은 단계 운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 지역사회 노동의제에 대한 지역정치, 계급정치 담론의 생산과 여론의 형성 -> 주택, 기름 값, 사교육비, 물가폭등 현안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 정치의식의 고양으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가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담론을 완성한다.

- 명촌광우병청정지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노동문화제 평창지역에서 개최하며 민주노총 주도의 내리꽂기 사업은 지양하며 내부 주체역량에 맞게 수위를 조절한다. -> 지역주민 참여형 생활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철저하게 사례 조사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민주노총의 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형으로 안착시키고, 민주노총은 엄호와 후원단체에 머물러야 한다.

- 민주노총 내부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구성 -> 금속 울산지부, 현대차지부, 전교조 등 현재 지역이나 가족사업을 전개하는 산하조직 중심으로 명촌지역으로 집중화 -> 2009년 사업계획에는 더욱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기적, 계절적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중복을 피해 효율적인 가족사업, 지역사업, 연대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간다.

-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민주노총준조합원에 가입토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민주노총 독자 실현 가능한 사업검토]

- 아파트 단지별 민주노총 법률원 무료 생활법률상담 지원 사업 -> 제안서 발송

- 명촌지역만을 겨냥한 소규모 지역신문사업 검토- ‘명촌지역주민신문’

- 울산플랜트건설지부 봉사활동 -> 아파트와 주변공원 시설물 수리 및 보수

- 현대자동차 판매와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 실시 -> 병영점과 예산확보 등 협의 필요

- 각종 강연회, 교양활동 전개 - 수지침, 가족대화, 자녀대화 프로그램

- 인간다운 삶, 대안적인 삶에 대한 교육 -> 가족에 대한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가동

- 민주노총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통한 가족과 지역사업의 명촌지역 집중화 등

4. 명촌 생활문화공동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1)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내부 주체역량의 발굴

- 명촌지역 생활문화공동체의 성공여부는 외부의 개입과 지원역량이 아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내부 주체역량을 발굴을 어떻게 신속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 초동주체인 평창아파트대표, 상가단체(준)을 씨앗으로 삼아 우호적 단체를 결합시켜 전지역주민의 명실상부한 대표체로 ‘명촌진장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①민주노총 -> 초기 지역주민 학습 및 주체역량 구축단계까지 지원, NGO 및 분야별 전문가 역량 지원 및 참여 유도, 지역연대사업추진단을 통한 공동사업 전개

②상가단체의 완성 -> 초동 주체형성, 한우 취급점 특성화 단체결성

③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반장회 등 기존 주민대표단체와 관계강화 및 임의 자생단체, 취미단체 참여유도(조기축구회, 등산회, 에어로빅회 등), 관심사별 주민참여 작은 모임운영과 활성화 -> 명촌진장발전협의회(준)과 네트워크 형성

④기존 지역 봉사단체 등 참여와 협력관계 형성 ->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체육회, 여성자원봉사회, 풀뿌리 사랑회 등

⑤자치단체와 관변단체 협력관계 조성 -> 북구청, 효문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통정회 등

2) 명촌 생활문화공동체를 위한 상상력

①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의 변화와 혁신운동

- 명촌문화센터에서 10월 23일 ‘청청지대 명촌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 개최를 위한 회의공간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와 입장을 보인 동장과 만장일치로 공간대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본분을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울산지역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으며,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중요하게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주민자발적인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를 위한 명촌문화센터 공간대여 거부행위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해촉사유에 해당된다.

- 정부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까지 개최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울산의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형적인 보수세력과 지역토호세력의 권력기구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주민자치와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위한 민주적 인사로 세대교체가 추진되어야 한다.

- 인천 서구청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활동가를 발굴하고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차원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프로그램을 시민단체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주민의 관점에 서서 행정기관이 움직이면 그 성과는 배가된다. 민관합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인천 서구 가죄2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연대로 모든 사업과 행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와, 주민운동가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1년여만에 자치센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이곳이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의 리더로써 역량과 의식을 갖추어 가고 있다. 얼마전에는 ‘마을의제 찾기 워크샵’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 30여명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②통장 직선제 - 통장 임기제와 직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적 계기

- 정권에 상관없이 통장들은 지역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에겐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섭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통장은 민원봉사를 위한 주민대표 개념보다 동네권력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수렴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통장도 정치인이나 관의 입김을 배제하고 통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능력 있는 분들을 골라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통장의 직접 선출과 임기제의 도입은 민주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적 계기도 될 것이다. 자치단체인 울산 북구부터 가급적 2년, 4년 단임의 통장 임기제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한다. 한 번 하면 영구적 별정직 11급 공무원이라는 통장벼슬(?)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 지난해 12월 30일 진주시 초장동 초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 현대 아파트내 2명의 통장중 1명인 12통 통장을 직접 뽑는 주민들의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장 직선제를 결의했으며 동에 통보하면서 결정됐다. (2006. 1. 3 경남도민일보)

- 포항시 남구 해도2동사무소(동장 방청제)는 통장 위촉을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해 오던 것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9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해도2동 7통, 8통, 10통, 24통장 선출을 주민들의 직접투표제로 개선 시행키로 했다. 통장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 4만원, 추석과 설 명절에 각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수당외에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아 현재 해도2동사무소 통장 중 절반이 여자다.(2005. 9. 5 포항지역 언론스크랩)

③명촌문화센터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 명촌지역은 이대로라면 유흥 소비상가로 포위되고, 태화강, 동천강으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평창건설의 부도로 자치단체의 지원마져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주민참여 활동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은 명촌문화센터가 유일하다.

- 주민들이 모여 생활문화공동체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여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만큼 폐쇄된 공간은 본래의 주인인 주민들의 공간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촌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요구하여 구성하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가제가 되어야 한다.

- 명촌문화센터의 공간활용은 이제부터 주민들의 몫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한 자녀와 학부모들의 모임방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도서관이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문화공동체로 변화를 주도할 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④새로운 상상력 - 살기 좋은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 아파트 분양과 평창건설 토지구획정리조합 종료이후에나 왕성한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에 대한 의제와 민원사항의 주민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립해야만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편의주의와 일방독주를 저지할 수 있다. -> 명촌발전협의회(준)에 ‘새로운 상상력 마을의제 찾기 위원회’ 설치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의제 설정 및 해결.

- 광우병 청정지대를 확대발전 형태의 ‘안전한 먹거리 청정지대’로 진화

- 태화강과 동천강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운동 펼치기

- 개발이 중단되어 방치된 지역 공한지 환경정리 요구 또는 꽃밭 조성

- 동천강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통한 명촌지역을 자전거 문화 중심지로

- 유흥 소비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뛰어 넘는 ‘음악이 있는 문화거리’ 조성

⑤기타

- 현 임차인대표회의 분양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엄호 및 지원 대책

- 아파트 공동체 활동 및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 강연회 개최

- 평창리비에르 1,2,3차 아파트 공동관리 방안 시설점검 및 기획안 검토

(공동관리의 우수성 입증, 입주자대표조직의 운영체계, 관리비 절감, 공동 관리를 위한 시설보완투자, 아파트 소모용품 공동구매, 여유 관리사무소 효율적 활용방안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동임금협상 및 청소, 경비 정규직화 추진

- 명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모범 만들기 -> 안전한 급식

- 지역별 공동체운동 모범사례 발굴 및 사례 발표회, 강연회 -> 공동체 활동가 양성

- 착한 소비자 운동, 윤리적 소비운동 전개방향 연구

- 생협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단체 등과 연계 -> 지역주민 사업 정착

아파트공동체 문화만들기 울산지역 사례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아파트내 자치단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크게 재도개선과 공동체 문화만들기의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재도 개선은 주로 아파트 관리와 관계된 법령과 규약을 정리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고 공동체 문화만들기는 도시생활로 개별화된 아파트 주민들을 과거 마을 공동체처럼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글에서는 간단하게 후자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만들기의 전반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울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아파트 공동체 문화만들기 사례

① 도서관 만들기

아파트에 마을도서관을 만든다면 주변의 대규모 도서관과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모아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오후까지는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저녁부터는 학생들의 독서실로, 또는 퇴근한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도서관’도 시도해 볼만하다. 도서관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 관련 소모임도 만들고 문화 체험도 함께하는 주민문화마당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도서관의 운영방법과 장소는 아파트 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특히 주부나 학생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소는 6시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곳이 좋다.

- 예산은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등이 필요한데 행사나 주민동의를 통한 소액의 관리비 부과 등이 가능하며 도서구입은 기증이나 출판사나 대형서점에 문의해서 활인 구매할 수 있다.

② 열린 문화교실

예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점에서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한 ‘열린문화교실’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 아파트에서는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여성인력을 이용, 아파트에서 주부들이 초등학생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③ 공동육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하는 4세 이상 정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내지 일주일 단위로 각 가정을 돌며 어머니들이 직접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진다. 보통 5-6가정이 한 그룹이 된다. 프로그램은 인근의 여성단체나 보육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파트 소식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신문, 여러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룩시장등도 활용할 수 있겠다.

2. 울산지역의 사례

① 아파트 어린이 미술제

99년, 2000년에 울산경실련(현 울산시민연대)에서 울산지역 3개 아파트의 부녀회와 함께 아파트 어린이 미술제를 진행 함. 참가비는 무료로 하였고 참가한 어린이의 그림은 모두 액자를 해서 돌려줬음. 미술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림이 비교적 어린이들이 참가하기가 쉽고 부모들도 함께하기 좋다고 생각했음. 미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술제를 좀더 크게 아파트 마을 잔치로 확대시킨 아파트도 있었다.

② 생활법률학교

울산참여연대(현 울산시민연대)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지역의 아파트 입대위 또는 부녀회와 함께 생활법률학교를 진행하였다. 생활법률학교는 이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서 세무, 법률, 아파트 관리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북구 아파트 문화공간 협의회

문화공간이 있는 북구의 아파트 중에서 9개의 아파트가 모여서 만든 조직이다. 문화공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형태로 문화교실이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포공동체 -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현재

‘성미산 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작은 산인 성미산 자락에 터잡고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하지만 성미산마을은 특정된 행정구역은 아니다. 2001년 성미산지키기 운동을 계기로 ‘성미산마을’이라는 이름도 붙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주체는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1994년 이후였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성미산지키기 운동도 그 연장선에서 가능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 FM(소출력공동체라디오), 되살림가게(재사용 순환), 한땀두레(바느질 작업장), 작은나무(마을 카페), 마포연대(풀뿌리 시민단체), (사)사람과마을(마을만들기 단체),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자활센터,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등이 마을만들기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여러 조직들이 형성되고 활동하면서 지내온 시간을 연대순으로 나누어보고, 다시 분야별로 개관해본다.

1. 간단한 역사 돌아보기

1) 1994년 - 2000년 : 공동육아협동조합 중심의 태동기

1994년에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그 이듬해인 1995년에 ‘날으는어린이집’이 마포구에 설립됨으로써 공동육아운동이 시작되었다. 3-4세의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고 학령기가 됨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 내부에 방과후교실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는 공동육아의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부모모임 등을 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다. 하나의 어린이집은 보통 20여 가족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족간 소통과 친밀감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후 공동육아운동은 조합원간의 교육관 갈등이나 재정적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노력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참나무어린이집’이 추가로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날으는어린이집이 성미산어린이집과 또바기어린이집으로 분화되었다.

2) 2000년 - 2003년 :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지역으로

이 무렵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독립된 협동조합 방과후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수가 늘어났던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소통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측면도 중요했다. 방과후어린이집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와의 관계,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방과후 어린이집 교육내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자는 취지에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더불어 지역 내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해 마포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공동의 사안인 마을축제와 가을운동회, 공동교육과 송년회를 주관하였다.

한편 서울시와 산 소유주가 추진하는 성미산 개발 정책을 알게 된 주민들은,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자연친화적 육아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자연과의 공생을 내건 생협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결합이었다, 협동조합들 외에도 지역의 제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했던 성미산지키기운동은 2003년 주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지금까지 소수의 ‘섬’과 같던 협동조합들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과 협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지역은 ‘성미산마을’이라는 상징성을 얻었다.

4) 2003년 - 2005년 : 영역 확대와 내부정비기

성미산지키기운동을 성공시키기까지 진행된 여러 활동과 조직과정은 거의 모든 성원의 동의와 참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활동 영역에 따라 관심과 뜻을 함께 하는 주민들이 추진하고 지역사회는 일정하게 후원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포연대(시민단체),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마포공동체라디오(소출력)방송국 등이 설립되었고, 마포청년회와 성산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사업을 하는 등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성미산지키기과정에서 소홀해진 내부 운영을 정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5) 2006년 - 2008년 현재 : 마을만들기 네트워킹

새로운 전환기이다. 서울시와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마을내의 각 분야별 네트워킹과 각 분야별 유기적 연관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육, 문화, 복지,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그간에 사업을 해왔던 조직이나 단체 간에 마을을 단위로 한 사업에 관해 협의와 조정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새롭게 결성된 장애인자립자활센터와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등의 지역 단체와 협력하며 활동의 폭을 넓기고 있다.

2007년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이 활동에 탄력을 더했다. 그 결과 2007년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단체로서 사람과마을이 설립되었다.

2. 분야별 활동

마을 공동체 문화 만들기

(1) 성미산마을축제

2001년부터 마포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마을축제를 열어 단체 간, 주민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성미산지키기를 시작한 이래 축제가 마포지역 전체로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는 협력단체가 마포구 전역의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문화단체로 확대되어 마포지역의 축제로 열리고 있다. 2007년에는 상설위원회를 두어 ‘마을로 내려온 성미산’이라는 생태와 마을, 주민참여를 주제로 하는 축제를 열었다. 마을의 앞길을 막아 ‘차없는 거리’에서의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골목길과 성미산에서 축제를 진행하였다.

(2) 도시생활 속의 세시절기

정월대보름날 성미산 장승에서 시작하는 당산제와 지신밟기, 단오날 어린이집과 생협에서 진행하는 전래놀이마당과 음식 나눠먹기,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성미산학교에서의 절기음식 만들기와 세시풍속문화가 연중 이뤄지고 있다. 자연의 흐름에 맞게 자신의 생활리듬을 만들어가고, 도시속에서도 전통적 삶의 긍정적인 측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 작은 음악회

성미산지키기활동의 일환으로 4회에 걸쳐 성미산에서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역량이 크게 확대되어, 주민밴드인 마포스와 성미산풍물패가 만들어졌다. 2005년 숲속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2008년 다시 시작된 성미산지키기와 더불어 작은음악회와 영화제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또한 2007년 중반부터 마을카페 작은나무에서 매주 수요일 음악회를 연다.

(4) 가을운동회

2002년부터 매년 가을에 마포지역협동조합협의회 주관으로 협동조합간 가을운동회를 열고 있다. 마을의 여러 기관들이 서로 우의를 다지며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는 자리이다.

(5) 마포FM (라디오방송국)

지역내 소통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2005년 10월 개국하였다. 지역 주민의 손으로 주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하는 주민자치적 방송매체로 활동중이다. (주파수 100.7Mhz) 주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자신의 이야기들과 마포소식 등 마포지역 내의 여러 목소리를 담고 있다. 최근 제1회 공동체라디오대상에서 장애인이 직접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희망노트’가 대상을 받았다. 성미산마을 관계망만이 아니라 마포지역내 여러 층들과 교류와 소통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생태마을 만들기

(1) 성미산지키기와 가꾸기

2001년 성미산지키기 때부터 시작한 성미산 나무심기를 통해서 벌목되었던 산이 새로이 복원되었다. 매년 4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며, 2006년까지 어린이들과 숲을 배우는 숲속학교는 매주 1회 실시하였고, 현재는 성미산학교 중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과 세밀화수업 등을 진행하며 성미산의 생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성미산 조사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새로이 홍익대의 초중고등학교 이전계획 수립에 따라 성미산생태공원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중이다.

(2)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계획 ‘녹색상상’

2008년부터 시작된 주민주도형 도시계획사업이다. 성미산지키기를 도시재생형 도시계획과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아름답고 생태적인 도시만들기로 확장하는 계획이다. 현재 녹색사회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녹색상상’교육과 워크샵을 10월-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마을계획수립을 위한 마을활동가를 길러내고자 한다.

(3)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는 여러 사업들

‘행복한 자전거’와 함께 하는 자전거타기와 모니터링, 개선사업

‘멋진지렁이’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성미산자동차두레’의 카쉐어링

도시연대와 함께 한 생협의 한평공원만들기

차없는 골목길을 실현하기 위한 ‘골목길 축제’

마을에 기반한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 지원

(1) 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참여형 운영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으로서, 자연친화적 교육, 평등한 인간관계, 창의력과 탐구심, 통합교육을 교육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국에 56개 어린이집이 있고, 그중 6개 어린이집이 마포지역에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반경 2km이내에 4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모여 있고, 관계자들과 출신 가족들 200여 가구가 밀집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부모참여형 보육과정에서 터전운영자체를 부모들이 하게 되었다. 자신의 필요를 구체화하고 협동해서 풀어가는 민주주의의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자신감도 늘고, 함께 이야기할 친구도 생긴 것이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성미산마을의 기간조직이다.

(2) 마포희망나눔

2005년 독거노인 반찬나눔과 집수리, 결연사업, 저소득층 건강나눔, 아이들 심리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마포연대 복지분과로 출발하였고,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재출발하였다.

(3) 생협의 노인돌봄두레사업 준비

생협은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노인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주체로서의 돌봄두레만들기,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학습모임, 두레연합의 두레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08년 9월 현재 6명이 노인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중에 있으며 2009년 본격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마포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이다.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더불어 마포 FM에서 ‘희망세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비하는 중이다. 성미산마을관계망과 사업에 따라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스스로 배워 즐거운 마을교육문화

(1) 마을대안학교 성미산학교

공교육이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주민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함께 해온 공동육아의 경험을 발판으로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를 설립하였다(2004년 9월 개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린다”를 학교이념으로 하고, 학생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며, 함께 배려하고 소통하며 서로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주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학생이 120여명이고 상근교사 20여 명에 40여 명의 다양한 영역의 강사, 멘토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2) 마포두레 생협 부설 교육기관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2002년에 설립된 마을 내 주민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이다. 택견교실, 치유와 상담교실, 역사사회교실, 생태교실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부터 주요 프로그램들의 독립운영에 따라 춤의문(춤), 꿈터택견 공간과 숲속작은도서관 및 성미산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마을교육문화기관으로서 리뉴얼중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2002년부터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사업, 예산 결산 감시활동, 학교도서관 만들기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활발하지 않다.

(4) 생협의 조합원교육과 소모임

생협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열린강좌를 통해 조합원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2006년 조직교육담당자를 보강하면서부터 어머니강좌프로그램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먹거리와 육아, 환경 등 지역생명살림이라는 주제로 강좌와 영화제 등을 꾸준히 진행중이다.

(5) 마을공동교육

2001년부터 실시된 마포협동조합협의회 단위들의 협동교육으로 년 1회 진행한다. 마을역사, 마을교육의 지향과 방법, 생태마을만들기, 갈등해결프로그램 등 마을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각 나눔의 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마을공동교육은 마을 내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2007년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6) 성미산마을배움터

2005년 겨울부터 시작한 네트워크형 방학프로그램이다.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 미디어연대와 마포FM, 한땀두레, 성산사회복지관, 그림마당(미술학원)이 함께 진행한다. 마을에 있는 여러 교육활동을 같은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호응이 좋다.

호혜적 생활경제

(1) 두레생활협동조합 마포

2001년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모토 하에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친환경 생활재의 공동구입과 판매, 마을모임을 기초로 한 지역주민의 협동화, 우리마을꿈터 지원과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8월말 현재 조합원 가구 수 2800여세대, 2008년 상반기 매출액 13억원이다. 성미산마을 성원을 포괄하는 가장 큰 단위이다.

(2) 동네부엌(유기농 반찬가게)

2001년 6월 마포두레생협 조합원 60여 가구가 모여 회원제로 운영하다가, 2003년 11월 8가구의 출자를 기반으로 매장을 내며 독립 경영을 시작하였다. 2007년 생협 옆으로 이전하면서 반찬가게와 더불어 조그마한 식당과 요리실습시설을 갖춰 확장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간식과 방학중 점심식사를 실시하고 있어 맞벌이부부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3) 성미산 대동계

2005년 마을내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위해서 설립하였다. 설립과정에는 마을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향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일단 ‘계’모임으로 출발하였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며, 년 3회 여행을 하여 마을사람들의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회원 60명 정도이다.

(4) 성미산 차병원 협동조합(자동차 정비소)

2003년 11월 녹색 자동차 문화 확산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카쉐어링 차량의 정비와 관리, 차량정비와 보험 등에 관한 교육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한다.

(5) 성미산마을 자동차두레(카쉐어링)

2007년 10월에 설립한 카쉐어링 두레이다. 2006년 멋진지렁이의 독일답사 결과 마을에서 시도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007년 6가구에 자동차 1대로 설립하였다. 초기 사람과마을의 여러 지원을 받아 1년동안 시범운영을 하였고, 2008년 10월부터 독자운영체제로 들어갔다. SK Cartizen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8가구와 2개 단체가 차량 2대로 운영중이다.

(6) 한땀두레

2006년 동안 진행해온 생협의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생산공동체만들기(두레노동)의 일환으로 2007년에 만들어진 바느질 두레이다. 현재 생산품을 생협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주 생산품은 면개짐(생리대), 베개, 가방, 옷 등이다.

(7) 되살림가게

2007년 녹색가게의 도움으로 되살림교육을 실시한 후 비어있는 생협 매장을 활용하여 시작되었다. 사람과마을에서 준비하는 지역통화(두루)의 시범사업장으로도 쓰이고, 마을의 되살림문화를 키우기 위해 바느질로 재활용품 활용하기 등을 하고 있다.

(8) 마을카페 작은나무

마을소통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마을카페이다. 설립시기 엄마들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문제제기와 협동형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 ‘그늘나무’로 설립되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성미산학교 교사진들의 협동운영체로 거듭나면서 이름을 ‘작은나무’로 바꾸었다. 이를 2008년 사람과마을에서 리뉴얼 지원 결정하고, 마을에서 출자기금 모금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장리뉴얼하였다. 공정무역 커피, 차류, 유기농 아이스크림, 저녁시간의 맥주와 와인 등을 판매한다.

지역과 마을자치를 지향하는 NGO

(1)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성과로서, 풀뿌리 생활정치를 담당한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2004년 1월 발족하였다. 성미산 나무심기, 의정감시활동, 저소득층 건강지원사업, 자전거 활성화와 자동차 줄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마포희망나눔과 마포FM의 설립에 중심역할을 하였다. 최근 내부 정비중으로 활동이 중단상태이다.

(2) 사람과마을

2007년 건교부 살고싶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킹과 지원사업,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단체로 만들어졌으며, 2007년 12월 법인화 하였다.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복지 거버넌스 등 마을살림에 관한 각 분야의 사업을 ‘마을’의 사업으로서 네트워킹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