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釣魚島)분쟁원인과 대한민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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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한국명)/센카쿠 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

1. 조어도 개관
1)조어도의 위치
조어도/센카쿠/다오위아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동중국해상에 위치.
2) 지리 현황
조어도는, 우오츠리도(魚釣島 / Uotsuri-jima), 키타코지마(北小島) ,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구바시마(久場島), 다이쇼지마(大正島) 등5섬과 3개 암초들의 총칭.

<참고지도>>

3) 관련 국가
조어도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이 관련되어 있다.

2. 분쟁의 원인
1) 역사적 배경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 과 함께 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조어도》는 일본의 영토적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협정(미.일간의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게된다.

2) 분쟁의 발단
196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되어,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의 학술 조사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3. 분쟁 진행 과정
1)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3차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하여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 및 항의가 발생하였다. 1996년 9월에는 조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설치를 항의하는 한 홍콩의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998년 6월에도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국가적 차원에서 소극적 움직임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여, 일본측으로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중국은 석유탐사, 주변해역에서 해상훈련실시를 통해 자신들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고려로 인해 분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같은 중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같은 이유로 영유권 주장 움직임을 민간인차원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만 국한시키고 그 이외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삼가고 있다.

이 분쟁은 2000년 들어 별다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중국,대만등 의 극우단체는 지속적으로 상륙작전을 벌이면서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만 리등휘 전 총통은 2002년 9월 16일 일본을 방문해서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라 발언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대만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은바 있다.(멍청한 넘, 이런넘을 선출한 대만국민의 정치수준도 문제죠)

3)최근진행과정
이전과는 달리,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센카쿠 열도 상륙시도-를 일본은 전원 체포라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진압함으로서 두 나라는 다시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가능한 빨리 수 습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높아져 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4. 각국의 입장
1) 대륙붕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과 관련, 중국대륙붕이 일본 영토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을 그어 동쪽은 일본의 관할이라는「중간선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륙붕이 자국연안으로부터 오키나와 서쪽해상까지만 뻗어있고 센카쿠 역시 대륙붕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유엔의 원유 매장 가능성 발표이전에는 중국측에서 별다른 영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원유 때문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양국의 입장
일본은 청일전쟁이 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받았고 또한 2차대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분명한 일본의 영토이며 또한 중국측이 내새운 順風相送(1403), 使琉球錄(1534), 日本一鑑(1555)등의 역사서에 나타난 기록은 오히려 일본측의 영토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청일전쟁때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은 제국주의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무력에 의해 강탈당한 것에 불과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미국과 일본간의 일방적인 조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역사서의 기록에 대한 일본측의 해석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추후 전망 및 영향
중국과 일본은 양국관계에 있어 역내 안정 및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 에 동 문제로 인한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시민단체, 혹은 정당 주도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남사, 서사군도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국의 영유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고,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항행의 보장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만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 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지역은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된다면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남사군도 분쟁(Splatly Isl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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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지도(영문/중문대조)map1.jpg/영문지도

1. 남사군도 개관
1) 남사군도의 위치
남중국해의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 광둥성[廣東省]에 속하며. 동쪽은 필리핀의 팔라완섬과 보르네오, 서쪽은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있는 군도.
2) 남사군도의 지리 현황
총면적 25만평방Km2 이상이며 230개 이상의 무인도, 암초, 모래톱,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섬들이 많은 암초와 식수의 부족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중 가장 큰 섬은 0.4평방Km2의 태평도(중국이름)도 이다. 1998년 현재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시아는 6개, 필리핀은 7개 도서를 점령하고 있다.
3) 관련 국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이 관련되어있다.

2. 분쟁의 배경
1) 전통적 요인
첫째, 전략적 지리적 가치이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와 인도를 잇는 중요 요충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초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말까지 약 10년간 미국과 소련 기지가 각각 필리핀과 베트남에 주둔, 배치하였다.
둘째, 수산자원의 풍부함이다. 세계 30대 어업국가 중 7 개 국가가 남중국해와 관련이 있을만큼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석유와 가스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995년 러시아의 지질탐사팀의 조사결과 약 6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제 2의 페르시아만 " 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채굴 기술의 발달과 이 지역의 부존자원의 경제성이 계속 확인되면서 남사군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환경의 변화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은 남사군도 주변국가의 국제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미국의 필리핀 클라크기지 철수와 소련이 베트남에 건설했던 캄람기지의 철수로 미소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곧 지역세력의 다극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인도차이나 공산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념 대결이 종식되었고, 베트남을 견 제하기 위해 창설되었던 아세안에 베트남이 가입하면서 남사군도의 대립은 중국,베트남, 아세안 3각구도에서 중국, 아세안의 양각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는 남사군도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해결책에 전환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분쟁 진행 과정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자국 영토·영해 주장은 1960년대 수 차에 걸쳐 동 해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분쟁은 74년 1월 중국이 베트남령 서사군도를 점령 한 후 영토귀속을 발표하면서부터라 볼 수 있다. 이어 중국은 서사군도에 무장병력을 주둔시켜 남사군도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진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지역발굴을 실시하여 청나라 도자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이 본래 중국령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베트남이 17세기에 처음으로 점령했다며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사군도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배타적 영유권주장으로 맞서다 지난 88년 3월 남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군과 충돌, 베트남해군 72명을 사망케 했다.

이후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하고 외국석유회사와 남중국해 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자, 베트남 역시 외국석유회사와 석유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분쟁과정 중에도 92년 남사군도 관련 분쟁국들이 참가한 분쟁예방회의를 통해 평화적 공동개발원칙, 무력불사용원칙에 합의하였고 인도네시아 주최의 남사군도 회의, 그리고 95.10월 6개국 공동 사업추진 합의등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11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등의 남사군도 당사국들이 다른 아세안국가들과 합의한 후 남중국해 긴장고조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행동 선언문"초안을 중국과 합의하면서 남사군도 분쟁은 비로소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협약은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3. 추후 전망 및 영향
남사군도 분쟁은 7개국간의 복잡한 국제형 분쟁이나, 무력충돌은 중국과 베트남간에만 발생하였고, 향후 분쟁이 재현될 경우 주로 중국과 아세안간의 쌍무적 분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남중국해 분쟁 방지 협의로 진정국면에 있지만 이 협약은 10년간만 유효하며, 또한 협약의 내용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국들의 이해관계과 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본 협약의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원거리 투사능력 부족과 당사국들간의 현상유지성향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를 견제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삼가고 있다.
(2000년 코언 국방장관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국가들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으며, 다만 99년 중국과 남사군도 지역내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무력불사용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한바 있다.)

남사군도 분쟁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인데,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상교통중심지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분쟁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관계 및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록 지금은 진정국면에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uuuau/40008106495 [발췌]
http://home.pusan.ac.kr:8000/~politics/bbs/download.php? 부산대학교 정외과 홈페이지

[참고자료] 일본의 영토분쟁지역

[출처] 조어도(釣魚島)분쟁원인과 대한민국의 입장|작성자 방진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mss2000&logNo=90096414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