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먼저 2023년에 출간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전정6판 교재가 미흡함에도 2,000여 부에 가깝게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보다 충실한 내용의 전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교재에서는 그동안 독자분들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출전 표시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①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지문이 출제된 부분을 (22 변시), (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②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던 쟁점을 [2022 2차], [20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2017도13263)(23 변시)

[쟁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013 3차][2014 2차][2020 3차][2023 변시]

둘째, 본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편제를 일부 수정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의 권한 부분과 수사의 단서 부분 그리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부분 등을 조문과 논리에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으며, 그 이외에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등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제6판까지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 --있다라는 판례(0000)’ 라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나, 제7판에서는 ‘ --있다(0000)’ 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2017도13263)(23 변시)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7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실한 판례 핵심내용 정리

4.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5.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출전 표시와 내용 수록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은 모체인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2월 2일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