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재감사 요청

[울산바위]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감사 꼬리자르기 전형”  

▲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가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처리하는 등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김성근 “법인세 탈루 등 핵심내용 빠진 결과에 의문”

이관형 “횡성-홍천-원주-평창 한우특구 지정 필요”

도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동의안을 본회의 전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는 선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미시령터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도의 감사 결과가 핵심은 외면한 전형적인 `수박 겉 핥기식', `꼬리 자르기식' 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근(새누리·속초) 의원은 “도에서는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 밝혀낸 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730만원 상당의 도로 도색과 제설작업을 지원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문제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는 감사 결과에 의문이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핵심은 고금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와 차선 도색, 제설 작업 등과 관련한 불법·편법 지원 의혹으로 도대체 도가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해 1,730만원의 차선 도색 비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차선 도색 공사비를 뽑아본 결과 한 해에만 3,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3,000만원씩 6년이면 1억8,000만원을 무료로 특혜 지원을 해주었는데 감사 결과에 나온 1,730만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이 제기했던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불법·편법 운영 의혹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적 지원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회의 뒤 최문순 지사는 김 의원에게 관련부서에 재감사를 지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5분 자유발언하는 김성근 의원 (사진: 강원도의회 ▶ http://council.gangwon.kr 스틸컷)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목소리도 나왔다. 이관형(민주·횡성) 의원은 “최근 축산환경은 사료 값 상승, 소값 폭락 등으로 인해 한숨짓는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횡성, 홍천, 원주, 평창을 엮는 강원한우특구 지정을 도정 주요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일보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91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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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미시령관통도로㈜ 재감사 요청

자료 동영상 제공: '미시령에서' 유투브 채널 ▶ http://www.youtube.com/user/Wolgott

김성근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T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 도시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제 추석이 1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의 농사결과로 조상들을 찾아뵙는 금년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농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미시령터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수없이 제기했으며 도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바로잡아 혈세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고금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와 차선도색, 제설 등과 관련한 불법·편법 지원의혹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낸 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730만원 상당의 도로도색을 지원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초 본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수박겉핥기식 감사인지 꼬리자르기식 감사인지 의문이 생길 뿐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미시령터널 구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유지관리 책임을 져야하는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를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도 부실감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시령관통도로주식회사 측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터널 내부도로 왕복 연장거리 7.4km와 톨게이트입구 300m 그리고 톨게이트 인근 폭 364m 민간부속시설부지 6,100평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차선도색에 대한 공사비를 뽑아본 결과 중앙차선과 노면표시만 융착식으로 공사했을 경우 약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한해 차선도색비가 3천만원이면 6년 동안을 무료로 특혜 지원했으면 1억8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설작업도 강원도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단가로 계산하여 최소 장비로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 미시령터널 밖 300m와 미시령관통도로 사무실주변 부속시설 부지 총 6100평 중 휴게소 건물, 주유소,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5천평이 넘는 부지를 포함해 톨게이트 주변 제설작업비가 매년 8,600만원씩 6년간 5억 1,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도색비와 제설작업비를 포함하여 6년간 약 7억원의 특혜를 줬음에도 감사실에서는 1,73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근거하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1,730만원의 차선도색비용을 지원했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본의원은 강원도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시령관통도로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강원도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감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시민이 제기했던 주식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불법, 편법 운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적 지원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투표를 통해 당선된 의원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강원도정부의 행위를 보면 누가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문순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고 혈세낭비의 원천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에 대한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낭비된 혈세를 다시 환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다나무]

6년 동안의 터널내부와 톨게이트의 차선과 노면표지의 차선도색 총 비용이 1730만원이라고? 김성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융착식 공법으로 터널내부와 톨게이트의 차선과 노면표지를 도색할 경우, 1년에만 약 3000만원, 6년이면 1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도색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고? 6년간의 차선도색 총비용이 1730만원이라면 1년에 약 3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융착식이 아닌 상온식으로 도색했을 때 드는 비용인고? 만약 상온식으로 했다면 1년에 300만원으로 터널(길이: 3.69km/2차로 쌍굴)과 톨게이트까지 포함해 차선도색이 가능한고?

[바다나무]

결국 차선도색 비용 산출 논란 중 한가지는 차선도색 방법이 융착식이냐, 아니면 비용이 싼 상온식이냐인 것 같은데, 당시 도색작업에 참가했던 작업자의 증언이나 사진을 참고하거나 강원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내부 문건을 조사하면 알 수 있지 않겠는고?

[그리고]

강원도감사실의 미시령관통도로(주)에 대한 부실 감사 결과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터널개통 이래 지금까지 미시령관통도로(주)가 자체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터널내 차선도색과 제반 제설비용을 강원도도로사업소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강원도는 철저한 감사로 진실을 밝혀내 낭비된 혈세를 즉각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만약 강원도감사실이 재감사(특별감사)를 하지 않거나 또다시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면 검찰고발이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강원도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끝까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용대리황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옹치]

강원도감사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하나마나식 감사행정 때문에 강원도가 늘 전국 청렴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신을 자초하는 강원도감사실부터 도민(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야진도루묵]

세금은 눈먼 돈 아닙니까? 내 돈도 아닌데 흥청망청 선심쓰며 내맘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못 쓰는 놈이 바보지요.

[용대리황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공무원 사회의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개탄을 금할 수 없네요. 강원도 감사와는 별개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용대리황태]

기사 말미에 최문순 도지사가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도민에게 알리고 지금까지 부당 지원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해야 하며 만에 하나 비리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야진도루묵]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한 강원도 도로사업소의 차선도색과 제설비용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미시령터널 개통 1년차(2007) 때 바로 문제 제기가 돼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니 장장 6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2013)에 와서야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고 도의회까지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