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8일 신문 브리핑

[玄德]

[ 정치/외교 ]

1.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함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신당의 이름이 ‘바른미래당’으로 결정됐다고함

3.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함

4. 북한이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방한을 통보해 한미 동맹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함

-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최휘는 유엔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이기 때문임

5.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전례없이 가장 혹독하고 강력한 경제적 대북 제재를 발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검찰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두 다른 검사 사무실로 배정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유럽연합이 미국의 통상장벽에 막힌 한국산 철강이 역내로 떠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돌입돼, 미국발 통상제재의 불길이 유럽 땅까지 번지고 있다고함

2. 신세계백화점이 ‘주 35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춘다고함

3. 미국 GM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3조원대의 포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함

GM이 제안한 유상증자 계획은 2조~3조원을 목표로 GM과 산은이 한국GM 지분 비율대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으로,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함

4. 정부가 16년 전부터 추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백지화하고 국내 종합병원을 짓는다고함

5. 경찰이 이건희 회장을 2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유지하면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함

병석에 누워 있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게됨

6.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의 4000억원대 추가 손실로 인수를 철회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공공부문 아파트가 후분양제 의무화된다고함

- 주택을 짓기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주택을 거의 짓고 난 뒤 분양하는 방식임

2. 매매만 있던 단독주택 시장에 국내최초로 세종시에서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료 월 50여만원의 임대형 단독주택이 공급됐다고함

-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목적에 맞지 않게 의고가의 임대료와 LH공사가 4년 뒤 민간업자에게 일괄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라 논란이됨

[ 사회종합 ]

1.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모두 86명으로 늘어나며 확산되고 있다고함

2. 배우 고현정이 주연을 맡은 SBS 드라마 ‘리턴’ 촬영 현장에서 감독과 드라마 속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견으로 감독을 폭행하고 촬영을 거부해 드라마에서 하차한다고함

- 지금까지 고현정이 출연한 작품에는 연출진과 다툼으로 유독 연출진 교체가 잦았음

3.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겠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을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두달 새 피해액이 10억원을 넘었다고함

[ 국 제 ]

1. 내부 분열과 국정 악화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몰디브가 중국과 인도의 대리 전쟁터가 되가고 있다고함

2012년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야민 대통령은 인도보다 중국과 친선 관계를 추구해왔으며, 중국은 몰디브 사태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의 폐막식 참석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함

2.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국내 무료 공연 티켓이 최고 100만원에 암표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요청함

- 핵심은 최대 3조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통해 한국GM에 신규 자금을 함께 투입하자는 제안으로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을 살려내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이지만 한국 측 부담이 만만치 않아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됨

?

2.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6년 전부터 추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백지화하고 국내 종합병원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함

- 또한 폐수를 전량 정화 처리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고, 4분기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최근 나흘간 17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이 무너짐

- 투자자들이 지수 등락의 두 배 수준에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ETF를 대거 팔아치운 게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2. 여신금융협회는 7일 신용카드사 7곳이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연 24%로 8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힘

- 7개 신용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이며, 카드사 대출자 중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서울 잠실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가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위례·판교신도시 등 준(準)강남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 7일 왕십리뉴타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상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는 2006년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집값 담합이 12년 만에 곳곳에서 재현되는 양상임

<< 국제 >>

1.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중국 자오상쥐(招商局)그룹이 호주 동부지역 최대 항구이자 세계 최대 석탄 수출항인 호주 뉴캐슬항구의 지분 50%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함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대상 국가의 주요 거점항구를 확보해 중국이 세계 해상 물류망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2.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품 분야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3752억달러(약 408조원)로 전년보다 8.1%(282억달러)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음

- 중국 정부도 이날 미국의 태양광패널·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으며, 세이프가드에 따라 중국 무역에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함

3.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로켓 팰컨 헤비가 7일 새벽 3시45분(미국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의 39A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됨

- 길이 70m, 폭 12.2m인 2단형 로켓인 팰컨 헤비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싣고 달로 향한 새턴V 로켓 이후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손꼽히며, 총 27개의 멀린 엔진이 달린 팰컨 헤비 로켓은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재활용 로켓 팰컨 9을 3개 연결한 형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leverage ETF)

-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임.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됨.

이 중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leverage ETF)는 선물과 옵션 등 의 투자에 파생상품과 차입을 이용하는 ETF를 말함.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등락에 따라 1의 수익이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과 차입을 통해 추적지수의 변동폭보다 몇 배의 수익이나 손실을 거두도록 설계됨. 주식시장이 상승기라고 판단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경제/증권/부동산✪

1. 코스피는 전날보다 56.75p(2.31%) 내린 2396.56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증시 반등 영향으로 장 초반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에 하락세로 돌아선 후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3.29% 하락하며 830선이 깨졌다. 83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건 지난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4.9원 내린 1086.6원에 마감했다.

2.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들이 결국 0달러로 주저 앉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현행 가상화폐들이 내재적 가치의 부재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0달러'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했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오늘을 기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4.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 거래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물 매각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거래 시점 기준 2013년에는 6천584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천966만원으로 3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

5.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 증시 폭락 '쇼크'로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단기 투자대기 자금 성격을 띠는 머니머켓펀드(MMF) 자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발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데다 채권시장까지 장기간 불황에 놓이면서 투자자들 관망세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6. 대우건설이 지난해 해외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이 문제가 매각 작업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만 파악한 상태에서 단독 응찰했으나 미처 알지 못했던 손실이 돌출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7. 5대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이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외화예금 잔액은 526억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416억달러로 400억달러대에 올라선 지 불과 1년 만에 26% 증가한 500억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8.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9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날 종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 순위는 5위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셀트리온이 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거래소로부터 이전상장을 승인받은 이후 4일만이다.

✪정치 / 외교 / 사회✪

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밟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2.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미래당'을 포기하고 당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4.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권 복귀를 알렸다.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등 민주당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출마에 염두를 둔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IT✪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무료 티켓 배부’라는 명목으로 빈 자리에 자원봉사자들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계올림픽 티켓 판매 당시 제기됐던 ‘노쇼(no showㆍ예약 부도)’와 관련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있는 7일 처음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민간 안전요원들의 숙소에서 추가로 3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들은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른 민간 안전요원들과 공동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정부·공공 데이터센터가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10곳 가운데 8곳이 내진 설비 없이 설계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 핵심 설비를 보호하는 면진 설비 도입 기관은 1.9%에 불과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실태 정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1. 대만 동부 화롄(花蓮)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43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1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 이스라엘 전투기가 7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인근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시리아 국영 매체가 전했다. 

국영 TV가 보도한 시리아군 성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레바논 영토쪽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시설을 겨냥해 날아왔다.  

3.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북한 관료와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측 사이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잇따라 북한 인사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며 여지를 열어놓은 데 대한 원론적 답변으로 보인다.

✪시사상식✪

✔패럴림픽이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하여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경기대회로,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린다. 창설 당시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paraplegia'와 'Olympic'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였으나,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Paralympic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의미의 'parallel'로 보기도 한다.

■ 정부, 최휘 제재면제 유엔에 공식요청…대북제재위에 서한

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IlRW8KUDAx1

■ 문 대통령, 펜스 美부통령과 만찬…한정 中상무위원과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하고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하는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을 상대로 '평화외교' 행보에 적극 나선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데 대한 사의를 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할 방침이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전문보기: http://yna.kr/XDRr8KoDAxU

■ 'DJ 뒷조사' 이현동, 14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7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달 31일 첫 소환 이후 새로 확보한 단서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청장의 혐의 사실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나서 자정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전문보기: http://yna.kr/pvRJ8K9DAwp

■ 北, 오늘 '건군절' 대규모 열병식 강행 여부 주목

북한은 8일 이른바 '건군'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관측했다. 북한은 전날까지 평양 김일성광장에 병력 1만3천여명 등 5만여명을 동원해 카드섹션을 비롯한 퍼레이드 연습을 진행한 것이 포착됐다. AN-2 저속 침투기와 SU(수호이)-25 전투기 등의 축하비행(에어쇼) 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 등 포병 장비와 전차 등 상당한 장비들도 김일성광장 인근의 미림비행장에 배치해 열병식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보기: http://yna.kr/nDRz8KUDAx0

■ 대만 화롄 인근서 또 규모 5.7 강진

대만 동부 해안에서 7일 오후 11시 21분께(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5.7의 강한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대만 중앙기상국(CWB)이 밝혔다. 추가 지진이 일어난 곳은 전날인 6일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화롄(花蓮)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대만중앙통신(CNA)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CWB는 이번 추가 지진의 진앙이 화롄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22.1km 떨어졌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라고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kRG8K2DAx4

■ 미래소득 반영하는 신DTI…농협은행이 대출한도 가장 유리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이후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신 DTI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신 DTI는 기존 DTI와 달리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대출자는 DTI 계산할 때 반영하는 소득을 현재 소득이 아닌 앞으로 늘어날 소득을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한다.

전문보기: http://yna.kr/eCRH8K9DAx5

■ 국민의당, 합당 전당원투표 실시…10일까지

국민의당은 8일부터 사흘간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을 위한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8~9일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일 ARS 투표로 진행되며, 참여당원 가운데 과반이 합당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면 합당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문보기: http://yna.kr/5DRL8K7DAxa

■ "신입생도 졸업생도 없어요"…입학식 못하는 초등학교만 120곳

"학교는 있는데 들어올 학생이 없어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벌교초교 장도분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학년 입학생이 없다. 육지에서 배로 30분쯤 걸리는 이 마을에는 100여 가구 3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취학 대상 아이가 없다. 장도분교에서 학생이라고는 단 한 명뿐이다. 유일한 재학생인 5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내년에 누군가가 전학 오지 않는다면 60년 전통의 이 학교에는 단 한 명도 학생도 없게 된다.

전문보기: http://yna.kr/CvRS8KuDAw8

■ 억울하게 죽었는데 묻힌곳 몰라…죽어도 눈못감는 조선인 전몰자

일본 남쪽 오키나와(沖繩)현에는 일제 강점기 말 수천명의 조선인들이 징병 혹은 징용을 당해 끌려왔다가 미군과 제국주의 일본군 사이의 격전이 펼쳐지던 전장에서 숨졌다. 이렇게 억울하게 타향에서 숨을 거둔 조선인들은 넋이라도 위로를 받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죽어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딘지 모를 곳에 묻혀 있다. 오키나와 뿐 아니다. 남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의 어느 섬에서 조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인 전몰자의 유골은 최소 2만2천구로 추정된다.

전문보기: http://yna.kr/2kRj8KFDAxx

■ '정부 개헌안' 만들 자문기구 내주 출범…권력구조 개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oBR_8KbDAx6

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과 관련해서 ‘뭐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역할을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제가 역할을 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래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통합신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한때 '동지' 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경쟁자'로서 첫 대면식을 치렀습니다. 두 당 대표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른 가운데, 서로를 '호남팔이', '호남배신자'로 공격하는 등 감정적 앙금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4. 잦은 합당과 분당으로 점철된 정당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정당의 힘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당의 의석 소유권’이 우선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5.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 재판장이 정치적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 후 쏟아진 비판을 알고 있다며 ‘이것도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6.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조위는 ‘이제 국가와 군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낮춘 유리 용기 기업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 2,7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 법원이 13년 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성폭행범의 범행은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가 13년 만에 이 남성을 우연히 목격하고 한눈에 알아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수십 명의 남성이 돈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신비 4만 원에 유럽은 100GB, 한국 300MB’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 방일 한국 관광객이 900원대로 떨어진 원화 강세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뜻의 '오모테나시'를 앞세운 서비스 정신도 방일 한국인이 급증한 요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일본을 찾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 타이레놀 등이 신체의 통증만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에도 작용해 마음의 아픔에 대한 민감도와 정보 처리 능력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3. 인천 서구 e-편한세상 아파트가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24명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반영하고 기존의 낡은 휴게실 대신 넓은 휴게실을 마련하고 냉난방기와 정수기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분은 월 3천200원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