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글입니다.두루 공유하여 읽혀지길 희망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요약된 의견입니다.
만약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재직 시 개발의혹을 조선일보가 부정확한 근거로 보도하고 보수언론과 이재명 후보 측과 야권에 공격을 받는다면 나는 같은 마음으로 이낙연 후보를 응원하는 글을 썼을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언론이 여권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언론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언론사의 공익과 공정성은 개나 줄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여권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이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총리시절부터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의 선전에 지금 조급하겠지만 그동안 특정신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실을 왜곡해서 민주 진영을 공격했는지 알고 계실 것이기에 지금 선을 완전 넘었다.
이것은 실리와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패착이다.
내가 시니어 나이이고 위치로 인해 보수적 정치관을 지는 분들을 만난다. 이들은 겉으로는 이재명후보를 도덕성을 언급하며 매우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재명 후보를 많이 두려워한다.
이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초기 혁명적인 변혁을 조직적으로 하고 강력한 독재로 보수진영을 전멸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특정 언론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지금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
대장동개발이란 무엇인가?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크고 평평한 동네란 뜻이다. 판교테크노벨리 옆에 있으며 LH공사에서 공공택지구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이명박정부가 민간택지지구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을 편승해서 그곳 새누리당 신영수국회의원과 유력 개발 토후세력들이 민간택지지구로 개발한 곳이다.
대지는 30만평 정도이고 육천가구가 입주하도록 개발된 곳이다. 이곳 지역구인 분당 갑 국민의 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이후보를 비방하며 공영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김은혜의원은 MB집권시절 청와대대변인이었다.
성남시 배우출신 이대엽전임시장은 3200억원을 들여 호화스런 청사를 지어 성남시가 파산상태에 놓였고 뇌물수수도 했다. 이 청사를 건설한 곳이 SBS최대주주 테영건설이다.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나서 성남시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배상 소송을 건다. 그리고 승소한다. 이재명은 이렇게 기득권에 공공의 적이 된다.
이 지사는 ‘2009년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한 뒤, 묘하게 그 시점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 놓았다’ 고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강요하다시피 LH에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이거 민간이 개발하게 놔둬라, 대통령 말씀이다, 공공개발 포기하라'라고 지적 했고 바로 LH 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런 공공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근거로 신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 원 뇌물을 받고 LH 대장동 사업 포기를 로비했다는 게 밝혀졌고 관련자 9명이 구속되고 새누리당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공중 분해됐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권한으로 다시 공공성개발로 돌려 놓았다. 그래서 5500억의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또한 후분양제를 실시한다. 이재명지사 전임 남경필지사 시절에 2500억원의 광교신청사를 '태영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짓게 되는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 태영건설은 SBS의 최대주주인데 ‘그것이 알고싶다’ 에 이재명지사 조폭몰이가 시작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당선이 되자 민간택지지구가 되면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것을 성남시에 그 이익이 우선이 되도록 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분양률이 높지 않기에 개발이익이 되면 50%를 성남시가 우선 받고 이후 은행이 대출이익을 보존 받고 그 다음 민간 투자자가 이익을 갖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지사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성남시 모두가 좋아했다. 성남시 재정안정과 성남시 개발이 더 촉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 투자자는 상당한 이익을 갖게 되었다. 녹지지역이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을 싸게 하고 녹지를 풀어서 시세로 분양하였고 또 고급사양과 상한가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 판교테크로벨리의 성공으로 이익을 최대한 볼 수 있었다.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였다. 개발이익이 많아지자 성남시는 920억을 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일로 민간업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재명지사를 공격을 받았다.
민간 실소유자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천화동인)으로 이 사람들은 친구, 성대대학동문 등이다. 국민의 힘에서 화천대유 누구 것인가? 질문에 김만배는 화천대유는 자신의 것이라고 어제 말했다.
<머니투데이> 편집부국장이던 김만배씨가 1호이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이고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모 씨,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모씨다.
KBS <뉴스9>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한때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는 김 씨와 같은 <머니투데이>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개발업체는 대장지구 사업 초기 2010년 이전부터 땅을 보유한 곳이었고, 화천대유와는 2011년 동업 관계를 맺었다. 화천대유는 이밖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외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씨는 SBS와 전화 통화에서 "화천대유는 내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액 배당금과 관련해선 "공영개발 이전에 내가 투자한 돈만 70억 원이 넘는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수익이 많아진 것일 뿐"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천대유(火天大有)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으로 명리학계에선 굉장히 좋은 괘로 평가된다. 한 명리학자는 “하늘의 불에 해당하는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춰 크게 얻는다는 뜻”이라며 “정정당당하게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자회사로 설립한 천화동인(天火同人)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으로 역술인들은 풀이한다.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성공할 가능성이 큰 뜻이라고 한다.
당시 이재명시장이 만약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민간개발이 하는 방향으로 했다면 성남시는 파산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을 하는데 전직시장인 이대엽시장처럼 뇌물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스스로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수사나 감사에도 지적이 나오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권과 언론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성남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놓고 누가 심사할 지를 응모한 사업자들을 보고 선정하게 했다. 성남시가 아) 그분들이 뽑은 것"이라며 "그분들이 뽑아서 다음날 곧바로 신속하게 심사 결정을 했다고 하며 빨리 했다고 비난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늦어지면 로비 대상이 된다. 빨리 하면 칭찬해야 한다며 "그걸 한 달, 두 달씩, 일주일씩 끌어가지고 로비하고 작업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회의에서도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상식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민간 주도로 바뀐 사업을 성남시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다"면서 "가장 안정적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거듭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보도에서 주주들의 절반이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의원 동생을 통해 로비했던 그 집단 이었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을 써서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들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최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등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것이 우연이 아니란 주장이다.
나는 민주당 경선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발사주를 비롯해 적폐 요소를 새로운 후보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한다면 하나씩 개혁의 기초를 이루어 갈 수 있고 그 바탕위에서 위드 코로나로 국가가 공생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개혁의 길을 가는 추미애, 이재명 두 분을 선한 지식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밤을 의미 있게 보내며 새벽을 이렇게 만납니다. 추석밥상에 올라 갈 정담에 따스한 밥 지어 올립니다. 긴 길 읽어주심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ㅡ지승룡 글 옮김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