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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4. 사회주의적 생산
(1) 생산증가의 높은 속도
1) 생산요인의 양적 성장과 합리적 이용
- 생산증가 속도에는 생산자들의 사상의식 상태와 기술기능 수준, 노동도구의 개선 정도와 노동대상의 보장, 생산부문들 사이의 연계와 생산-분배-유통-소비 등 재생산 계기의 상호작용, 축적과 소비의 상호관계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침
- 사회주의경제제도가 빠른 경제발전의 요인과 가능성을 부여, 경제건설의 진척에 따라 더욱더 커짐. 생산 증가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기초, 생산요인의 양적인 성장과 합리적 효과적 이용으로 보장, 축적 증대로 생산수단 더 마련하면 생산을 대규모로 빨리 발전.
- 생산요인들의 합리적인 이용은 올바른 경제균형으로 보장
노동력, 노동수단, 노동대상 등 생산요인들의 올바른 균형으로 합리적으로 이용, 생산 증가, 재생산 계기들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으로 재생산과정 순조롭게 실현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 계획적으로 실현하기에 소비를 증가하면서도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 합리적으로 이용, 생산 계속 대규모 확대
- 생산 증가의 가능성은 경제 규모 확대와 사회주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많아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 강화, 경제관리 일군들의 경험 축적-사상의식 수준과 문화기술 수준 향상->민중경제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장, 생산 증가의 예비와 가능성은 더욱 더 많아짐.
2)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노동생산성 강화
- 생산 증가의 높은 속도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효과적 이용으로 보장,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의 끊임없는 강화,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 생산발전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비율이 20세기초 5~20% ->1990년대 70~80%, 첨단기술 개발과 도입에 많이 의존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의 성과가 경제발전과 민중생활 향상으로 이어져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중적인 기술변혁운동 전개. 국가의 기술인재 통일적 장악, 통일적인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 기술인재들의 협력 강화, 과학기술 빨리 발전, 개발된 과학기술 성과를 제때 모든 부문에 도입 일반화, 사회적 생산 높은 속도로 발전.
3) 높은 생산 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변혁적 열의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노동의 성격에서 새로운 전환,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관심 발생, 이는 생산 증가의 항구적인 잠재력 <-> 유휴자재, 유휴노력, 유휴자금 등은 일시적 잠재력
- 생산의 높은 발전 속도는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속도전으로 실현
속도전은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하는 전투형식, 속도를 높인다고 질을 낮추는 것은 속도전 아님, 변혁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를 비약적인 발전
(2) 사회적 생산의 균형
1) 생산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균형
- 사회주의적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의 여러 부문들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여야
- 생산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균형 : 생산부문들 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재와 소비재가 일치해야
➀ 단순재생산
-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재는 모든 생산부문(생산재1, 소비재2)에서 소모된 생산재의 보상에 전부 소모, 소비재는 모든 생산부문의 당면한 소비에 이용
-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재=모든 생산부문(생산재1, 소비재2)에서 소모된 생산재 / 생산된 소비재=모든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소비재의 가치
- 생산된 생산재의 총가치 C1+V1+M1=모든 생산부문에서 소모된 생산재의 가치 C=C1+C2, 생산된 소비재의 총가치 C2+V2+M2=모든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소비재의 총 가치
V(=V1+V2)+M(=M1+M2)
➁ 확대재생산
- 사회순소득(M) 중 일부는 소비에, 나머지는 축적에 이용. 생산확대에 돌려지는 추가 생산재(△C1)
- 생산된 생산재 > 모든 생산부문(생산재, 소비재)에서 소모된 생산재 / 생산된 소비재 > 모든 생산부문(생산재, 소비재)에서 소모된 노동력보상에 필요한 소비재
- 생산재의 총 가치(C1+V1+M1)=모든 생산부문(생산재, 소비재)에서 소모된 생산재와 생산확대에 요구되는 생산재의 가치(C1+△C1)], 소비재의 총 가치(C2+V2+M2)=모든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소비재의 가치[(V+(M-△C))]
확대재생산이 진행되려면 소비재 생산에 비해 생산재 생산을 우선 발전시켜야
생산재 생산의 증가 속도 > 소비재 생산의 증가속도
생산재 생산을 위한 생산재 생산의 증가 속도 >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재 생산의 증가속도
- 생산의 증가는 주로 노동생산성 강화로 보장, 노동생산성 강화 위해 생산의 기술장비 수준 향상, 노동력보다 생산수단의 몫이 빨리 증가해야, 생산 증가 과정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보다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기에 생산재 생산이 소비재 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해야
- 생산재 생산의 우선 증가에 소비재 생산의 동시적인 발전
추가적인 노동력이 요구되고 이에 필요한 소비재 생산이 진행되어야
생산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 사이의 균형은, 민중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우선 발전 생산재 생산에 소비재 생산의 발전을 동반시켜야
2) 중요 생산부문의 균형
➀ 공업과 농업의 균형
-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면서 농업을 동반 발전시키는 원칙, 공업은 농업 등 모든 생산부문에 노동수단(현대적인 농기계, 전기, 비료 등)을 보장, 농업이 민중들의 식량과 공업원료의 적지 않은 몫을 생산 보장,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공업도 발전, 전반적인 민중경제의 빠른 발전과 민중생활의 체계적인 향상
➁ 공업 내부 균형
-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의 균형, 금속공업-기계제작공업과 다른 공업부문들의 균형, 전력공업과 다른 공업부문들의 균형 등, 금속공업 내부에서 선철, 강철, 압연 강재 생산의 균형 등 개별적 공업부문 안의 세부균형
- 공업의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빨리 발전, 모든 생산부문의 균형적 발전과 확대재생산의 빠른 속도 보장에 중요한 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 광업-전력공업과 가공공업의 균형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 : 생산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균형 보장의 기초,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기본담보, 중공업의 우선 발전과 경공업의 동시 발전
*채취공업-전력공업과 가공공업의 균형 : 채취공업-전력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워 발전시켜야, 투자를 시간적으로 앞세워 생산능력과 조건을 먼저 마련하고 가공공업에 원료, 연료, 동력을 보장, 당면한 소비뿐 아니라 일정한 잠재력을 조성해야
채취공업-전력공업은 공업생산의 첫 공정, 철강석 석회석 석탄 등 여러 가지 시초 원료, 연료 공급, 전력공업은 동력과 열을 보장, 광업 석탄공업 원유채굴업 등 채취공업은 자연의 많은 영향, 생산조건이 상대적 불리, 채취공업-전력공업의 발전은 많은 자금과 자재, 노력 필요, 오랜 건설 기간
채취공업-전력공업을 언제나 가공공업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전시켜야
가공공업에서 채취공업-전력공업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게 전력설비들을 생산하는 부문을 적극 발전시켜야
➂ 농업 내부 균형
- 알곡 생산과 농업의 다른 부문의 균형 보장이 중요, 알곡 생산 위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다른 부문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식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주식물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업의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 축산업, 과수업, 잠업, 채소생산, 공예작물 생산 등 농업의 다른 부문들의 다각적 발전 :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충족, 알곡 생산 증가에 유리한 조건 부여
➃ 생산과 수송의 균형
- 수송이 생산과 소비의 필수적 조건, 생산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의 균형, 생산능력보다 수송능력의 증가를 시간적으로 앞세워 수송을 발전시킴.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맞게 수송능력을 증가시켜야 민중경제 여러 부문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연계 원활히, 생산과 건설을 빨리 발전, 나라의 동맥이며 민중경제의 선행부문인 철도운수의 수송능력 증대가 기본, 수송의 균형 보장에서 현물적인 균형 보장이 중요
- 민중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다른 생산부문들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민중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다른 생산부문들에 앞세워 발전시켜야 전반적 민중경제 발전을 추동,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 경제건설에서 선행부문, 첫 공정은 2차, 3차, 4차 공정의 발전 담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확고히 정상화, 원료, 연료와 동력, 기본 자재 등 생산의 물적 조건을 보장,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이 실제 효력을 낼 수 있게 하기 때문
-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되면, 생산력 발전, 경제 규모 확대, 사회적 분업 심화, 산업구조 개선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다른 생산부문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연계 더욱 밀접히, 선행부문-기초공업 부문의 생산물들에 대한 민중경제적인 수요 증가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은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적 위력, 군수생산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중요 척도, 채취공업-전력공업은 물론 가공공업의 다른 부문들도 금속공업에 의하여 그 발전이 담보, 민중경제의 주체화, 기술개건과 현대화도 금속공업의 발전에 의해서만 원만히 실현
➄ 지역들 사이의 균형
- 생산부문들 사이의 균형은 지역들 사이의 균형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보장
지역들 사이의 균형은 생산력의 합리적인 배치 통해 이뤄짐. 생산력 배치에서는 생산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전반적 지역을 고르게 발전, 민중들이 공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3) 사회적 생산의 실리
-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중들의 복리 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도록 한다는 의미, 실리는 국가적 범위에서나 개별적 부문 및 공장, 기업들에서나 다 같이 보장되어야. 경제관리와 기업관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여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 이익을 주는 것
- 실리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 같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측면 : 사회적 노동을 적게 지출, 보다 많은 생산물을 질적으로 생산, 현물적으로는 노동지출에 비해 사회순소득이 많아지는 것.
사회적 측면 :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 노동이 헐해지는 정도, 편리하고 안전하며 위생문화적인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의 보장 정도 등으로 나타남
- 사회적 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하여야 주어진 자원으로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 달성, 실리를 보장하면 사회순소득을 늘여 축적에 많은 몫을 돌릴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을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발전.
- 실리 보장은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축적의 증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1) 사회주의적 생산의 실리와 자본주의사회의 실리
- 더 많은 이윤 추구가 생산의 목적으로 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자본지출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면 실리, 생산물의 질과 품종 구성이 대중의 요구, 사회적인 수요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자본가들의 직접 관심사 아님.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복리 증진, 전사회적 이익에 맞게 생산의 결과가 나타나면 실리, 일정한 생산적 지출로 민중들의 수요에 맞는 생산물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면 사회주의적 생산의 실리 보장 평가.
- 노동지출은 실리를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자본지출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생산 지출로 인정되지 않음, 아무리 높은 노동강도에서도 이윤만 가져오면 실리가 보장된 것으로 평가, 생산의 결과를 자본의 지출과 대비 실리 평가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보다 유리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에서 지출된 노동의 결과가 클 때 실리 보장 평가
- 실리 보장에서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와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지표들을 바로 설정 이용하여야,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 : 사회적 생산을 위한 지출과 그 경제적 결과의 대비, 전체 생산부문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지표, 순생산액은 생산액 가운데서 새로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 기업소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지표와 순생산액 지표, 노동생산성 지표는 기업에서의 산노동 지출의 효과성을 반영, 수익성 지표는 생산을 위한 모든 지출을 사회순소득과의 대비(M/C+V)
- 생산을 위한 지출형태에 따라 총노동지출의 효과성 지표와 지출 요소별 효과성 지표
총노동지출의 효과성 지표 : 기본건설 및 새 기술도입을 위한 기본투자당 생산액(또는 생산능력), 투자보상 기간 등과 같은 지표들이 이용
생산요소별 지출의 효과성 지표 : 노력, 기계설비, 원료, 자재지출단위당 생산량 지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현물 및 금액지표 등
2) 실리 보장을 위한 원칙 견지
- 전민중경제적인 실리를 선차 시, 개별적 부문 및 공장, 기업에서의 실리를 결합
물론 공장, 기업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조건에서 공장, 기업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전민중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기초에서 타산되어야. 개별적인 부문, 공장, 기업의 이익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실리 타산 원칙
- 전망적인 이익을 보장하면서 당면한 이익도 보장되도록 결합, 당면한 이익은 인민들의 현재의 생활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전망적 이익은 장래의 생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사회적 측면에서 실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리를 보장해야.
- 사람들의 노동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고 생활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리만 타산은 허용하지 않음.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입장에서 사회적 생산의 실리 보장, 사회적 생산의 실리는 정치적 이익, 변혁의 근본이익을 우선 보장
3) 민중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절약 투쟁 강화
- 생산에서 절약이란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자원지출의 감소, 절약의 정도는 단위제품당 생산자원지출의 감소 또는 지출단위당 생산량의 증대로 표현, 생산물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조건에서의 지출 감소만이 절약, 노동의 절약은 곧 노동시간의 절약.
- ➀노동력의 절약은 생산물 단위당 노동용량의 감소로 표현, 노동용량은 단위제품에 체화되어있는 산노동의 크기, ➁노동수단의 절약은 고정재산용량의 감소로 표현, 고정재산용량은 단위제품에 체화되어있는 노동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의 크기, ➂노동대상의 절약은 물자용량의 감소로 표현, 물자용량은 단위제품에 체화되어있는 원료, 자재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의 크기, 물자용량의 감소는 물자 원 단위 소비기준을 낮춰 보장. 생산물의 과학용량문제 새롭게 제기, 과학용량은 단위제품에 체화되어있는 과학기술개발비의 크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물의 과학용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과학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자원들의 절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
- 증산-절약 투쟁 강화에서 생산물의 양과 질을 다 같이 보장해야, 증산 요구는 생산물의 양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해결, 생산물의 양적 증가만 강조하면서 질을 홀시하는 것은 증산 요구와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