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과 타협한 기업도 제재… ‘노사 이권카르텔’ 깬다

尹, 불법과 타협한 기업도 제재… ‘노사 이권카르텔’ 깬다 노조 행태, 조폭과 다름없다 인식 최경운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2.22 03: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의 노조 폭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노조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에도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부와 사 측이 방치하면 그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에 ‘건폭(建暴)’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태가 과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촉발한 조폭 행태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속에 미온적이던 정부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 온 기업도 한몫을 했고, 이는 노조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권 카르텔이란 이익 독점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결탁·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에 대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참모들에게 “한국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는 정부 혜택을 축소하거나 끊고, 원칙 대응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노조 불법을 묵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해당 기업에는 세금으로 금융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노조 불법을 용인하는 기업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 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관련 기사 크레인기사, 뒷돈 뜯으면 면허취소… 노조회계 외부감사도 추진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정치 많이 본 뉴스 ‘라임’ 김봉현에 위증시킨 혐의… 민변 출신 변호인 수사 尹, 불법과 타협한 기업도 제재… ‘노사 이권카르텔’ 깬다 이복현 “김건희 여사 수사, 너무 정치적…한톨 증거도 못 찾았다” 100자평14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cwcwleelee 2023.02.22 04:24:23 이런현상은 어느나라도 들어본적 없는데 유독우리나라만 설처덴다 뭔가잘못이있는모양 비리를철저 수사하여 공개해야 !!! 답글 11 699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Cats-Dogs 2023.02.22 08:37:21 민주당은 불법 노조들을 부추기고 있다.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나라를 망하게 하는 민주당 이런자들에게 국세를 줘야합니까?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대한민국땅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민주당을 꼭 심판을 해야합니다. 평택농부 2023.02.22 08:23:36 현업 엔지니어로 대규모 공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에서 일어나는 노조문제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이나 조합이나 별 다를 것 없다라는게 현업 사무실 직원 생각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Veritas 2023.02.22 07:59:50 한국 사회 전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한다. 돌처럼 2023.02.22 07:27:25 윤통 잘 한다! 화이팅!!! 진정한 우파 2023.02.22 06:57:08 더 간단히 말해 줄께. 그냥 건설사 맘대로 하고 싶은거야. 그동안 건설노조때문에 피곤했거든. 진정한 우파 2023.02.22 06:55:56 다시 간단히 말해 줄께. 많게는 수천억, 적게는 수백억이 걸린 건설현장에서 수백원이 뭐가 그리 대수겠어? 물론 단돈 한푼이라도 억지로 요구하면 안되지만. 지금 문제는 타워크레인이 아니야.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의 문제야. 건설노조는 자신들 조합원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건설사는 맘대로 싼 노동자를 쓰고 싶은거야. 그래서 건설기업이 윤석열에게 신고한거지.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나쁨의 증거는 타워크래인이라고. 사실은 쉽게 말해 인건비의 문제야. 외국노동자를 써서 공사비용을 아끼고 싶은데 건설노조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력을 써야하는거지. 이해하지. 건설사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deepimpact 2023.02.22 06:52:59 외국 나가서 다들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뭐니 제발 그러지 좀 말자 창피하다!! 없이 살던 넘들이 한이 많아서 그런가 티끌만한 권한과 이권이 보이면 굶주렸던 천박한 근성들이 나옴!! 외정시대때 일본넘들이 조선놈들은 맞아야 된다는 말 그냥한게 아닌것 같음!! 진정한 우파 2023.02.22 06:48:38 돋을볕아!! 니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하든 말든 무료로 설명해 줄께. 그동안 건설사 맘대로 노동자를 부러먹었는데 건설노조가 생긴거야. 그래서 건설노조가 타워클레인기사를 통해서 건설사를 피곤하게한거야. 그럼에도 건설사입장에서는 몇푼주고 빨리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이 좋은데 정부에서 몇푼을 못받게하겠다는거야. 돋을볕아!! 니가 건설사 사장이면 어케 하겠어? 정부 모르게 몇푼줘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겠지. 그런 사장을 통제해서 이번 기회에 몇푼받는 건설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야, 좋은 일같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긁어 부스럼이야. 암튼 사장님도 건설노조도 피곤하게 되었다. 돋을볕아!! 한달에 백만원을 줄래? 아니면 결과적으로 한달에 천만원 손해볼래?. 지켜보자고.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결과가 나올거야.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우리 각하께서는 할까? 멋있어 보일까봐서. 인생은 가오잖아. 헬렌김 2023.02.22 06:46:15 얼마나 게거품 물고 OO들 할까? 대통령께서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좀 뿌리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진정한 우파 2023.02.22 06:33:02 돋을별!! 왜 그리 흥분해? 용산비서실에서 일해?, 걱정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니가 잘못된거야. 니말대로 우리경제가 여기까지 왔잖아. 돋을볕 2023.02.22 06:21:03 대통령한테서 이런 극단의 표현이 나올 때 까지 그동안 뭐했나? 완전 엉터리였구나!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게 참 신기하다! 나라의 시스템을 재편성 하자!!! 무수옹 2023.02.22 03:45:50 불법은 불법의 꼬리를 물고, 비리는 반드시 비리를 야기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뭉개정권이 노조를 등에업고 정권을 탈취했으니 오죽했겠나! 먹이사슬 자체를 온천하에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현상금을 걸자. 비리를 근거대며 폭로하는 사람은 신변보호는 물론이려니와 비리회수금을 보상금으로 주자! 답글 1 652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진정한 우파 2023.02.22 07:01:20 늙은이가 부지런하구만. 할배!. 정말 아무말이나 하지 말고 자중하세요. 할배가 아니면 사과드리고 설령 할배라하더라도 공부 좀 하고 글을 쓰세요. 할배가 좋아하는 조국을 위하여. 또는 반공 자유주의를 위하여. 반공!!, 멸공!! 동방삭 2023.02.22 06:01:44 문재인 3행시조 30 ;;; 문가놈 방치했던 노동현장 불법비리 // 재정지원 세액공제 온갖특혜 베풀었지 // 인제는 이런악습을 모두철폐 해야해 답글 6 552 6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itself1004 2023.02.22 08:16:09 문재인이는 민노총하고 짝짝꿍해서 대통령되고 한국정치를 후퇴시킨 아주 나쁜놈이지. 평산nz 2023.02.22 07:39:58 방조한 그놈도 보내야. 진정한 우파 2023.02.22 07:17:42 청와대를 버린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를 버린 지금 국민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과거 정권이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은 국민과 가까히 소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누구도 못한 용산으로 이전하여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척 도어스테핑하다가 이제 그만두니 청와대에 있는 것과 용산에 있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도어스테핑이 사라진 지금, 뭐하러 예산써가면서 용산으로 갔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으면 욕먹기 딱 좋습니다. 진정한 우파 2023.02.22 07:09:49 할배는 그만 풍류를 즐기세요!!, 여기가 할배의 풍류시 전시장입니까? 할배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할배의 멋진 풍류시는 후손에게 누가 됩니다. 장담합니다. 한마디로 할배의 잘못을 말하면 백성없는 국가가 어디있습니까? 덧붙이면 백성을 위한 국가가 진정한 국가입니다. 법인세인하가 진정 백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시면 백성은 부유해집니까? 신문맨 2023.02.22 07:01:58 시인으로ㅡ 데뷔 하셔도될듯 항상 대단 하십니다! Goodby이죄명 2023.02.22 06:16:49 역시 동방삭님의 삼행시는 시원한 동치미일세! 잘한다. 건폭 근절!!! 적극 지지한다. 전라도 2023.02.22 06:02:05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뽑길 정말 잘함! 답글 2 188 0 한라산노루 2023.02.22 06:03:10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병폐. 답글 2 174 0 Freewolf 2023.02.22 06:00:56 선진국 도약의 최우선 조건 두가지 중 하나다.정치개혁 노조개혁. 답글작성 162 1 허풍선 2023.02.22 06:07:25 문좌파 정부는 노조의 도움으로 당선 되었기에 불법 노조의 행태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잘하고있다 중단없이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155 0 윤발 2023.02.22 06:04:32 정말 싱식이 통하는 나라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 답글작성 143 0 Obrigado 2023.02.22 06:04:16 불법행위를 하고도 호위호식하는 세력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121 0 등대 2023.02.22 06:16:52 윤석열을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의 공정과 법치에대한 정책에는. 100%동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정치의 기본은 바로 이런것 아니겠는가? 답글작성 116 0 참고인 2023.02.22 06:19:35 그래, 남 등 처먹는 사기꾼들과 세금 빼먹는 도적들이 너무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국정 우선 과제였다. 전두환 이후 최고의 개혁 대통령이네! 응원한다. 답글작성 109 2 류수 2023.02.22 06:15:17 윤통! 화이팅!! 성공하면- 종북세력척결, 경제도약!!! 선진국 진입!!! 답글작성 101 0 삼족오 2023.02.22 06:07:23 국익 국가산업경제 법치 민주주의 번영 발전이 되게 진정성 정도 법치 법질서가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면 되는거다 응원과 격려 아끼지 않는다 답글작성 95 0 유박사 2023.02.22 06:32:34 이런 민노총을 합법화시켜준 놈이 바로 김대중이고 크게 키워준 놈이 문재인입니다. 둘 다 망국노는 확실합니다. 대부분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당했겠지요. 기업이 이런 놈들과 타협을 했다면 마땅히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40 0 성난애니멀 2023.02.22 06:43:51 양대 노총은 우리나라 사회 악의 축 중 하나라고 보여질 정도로 국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탈취하는 기구로 전락한 느낌마저 드는 이 축을 잘라 버리는게 국민들의 바램이면 바램이라 할 수 있다 답글작성 36 0 LofA 2023.02.22 06:09:55 아주 잘한다!!!! 십년묵은 쳇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다. 불법파업에 돈만밝히는 깡패집단 뿌리를 뽑으면 윤 석열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답글작성 36 1 돈조반니 2023.02.22 06:06:53 민노총은 북한의 노동당 한국지부 이고 주사파의 본산 이라는점은 민노총은 이미 선을 넘어 국가 전복의 계획이 있는지 심각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36 0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02.22 06:47:08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성원 합니다!!! 답글작성 34 0 초로인생 2023.02.22 06:29:37 지난 여러 정권에서 손 못대고 방치 내지는 묵인한 민노총 한노총을 없애버리든지 완전 투명하게 바로잡는다면 윤석열 틀림없이 성공한다. 답글작성 32 0 HAMILTON 2023.02.22 06:23:44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직이나, 그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지원하는 조직은 똑 같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일벌백계 함이 마땅하다.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윤정부가 바로잡겠다고 하니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는 근본적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이땅에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 30 0 ookang26 2023.02.22 06:22:35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난 정권들이 노조나 이런 노동단체들의 불법을 방치한 탓이 크다. 잘 하셨다. 답글작성 29 0 그린필드 2023.02.22 06:28:45 정권마다 별로 이익도 없고 손보기가 어려워 눈치만보다 어영부영 넘어갔든 우리사회의 패악중 하나인 건폭을 근절 시키겠다는 윤통의 결심에 박수는 못치드라도 뒷다리 잡는 무리들은 없어야 할터인데? 답글작성 28 0 淺學菲才 2023.02.22 06:30:06 무능한 물죄인이 망쳐놓은 나라 다시 세우자. 물죄인은 국민의 암세포다. 강력한 살균제로 박멸해야 한다 답글작성 27 0 더보기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오래된 차도 운전석 창으로 속도는 물론 카메라 정보까지 최상의 확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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