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024.09.09.(월) 09:3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 김건희씨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 증거와 증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 허위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와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국회의원과 여당 당직자들이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김영선 의원 외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공천개입은 대통령이 해도 불법입니다.
박근혜 씨는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정치인 당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습니다.
대통령도 공천개입하면 처벌되는데, ‘영부인’이 개입을 했다?
성공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입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여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공천개입,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법치 파괴에 이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두문불출했던 김건희 씨가
뒤에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라면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분개해야 할 일 아닙니까?

특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로 ‘아내 사랑’을 실천하겠지요.
김건희 씨에게 가져다 바친 면죄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세상이 무너졌다, 죽고 싶다”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 죽고 싶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죽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TF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알 수 없습니다.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공석이고
권한, 기능, 예산은 현 정권에 들어서서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민첩한 정부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022년 3,752건이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2023년 2만 1,019건으로 무려 464%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은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미국의 보안서비스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인입니다.
2위 미국은 20%, 3위 일본이 10%, 격차도 매우 큽니다.
다름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금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의원이 준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 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김건희씨의 디올백 뇌물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접견용 선물이었다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결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법감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판단을 한 수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애초부터 수심위에서 이 사건이 바로잡힐 거란 기대는 없었습니다. 수심위는 그간 검찰 주류세력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제도에다 주먹구구식 운영까지 더해져, 권고 결정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심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수심위가 검찰 핵심들에게 어떻게 포위되어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출장조사’와 ‘총장패싱’을 거쳐 수심위까지 올랐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을 움직이는 핵심권력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였고 그 뜻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수심위에게 중요한건 빈껍데기 검찰총장의 마음을 헤아려보는게 아니라 또 비등하는 국민적 분노를 의식하는게 아니라 검찰핵심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폐지를 권고합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둘러쌓인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소배심제도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는 1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핵심은 권오수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 주가 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건희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역할을 했던 A씨에 대해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의사 연락 하에 매매한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의 행간을 살펴보면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과 소통이 규명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1년 주가조작범 김모씨가 김건희씨를 만나 계좌를 만들었고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숨기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단의 맥락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당연히 공동정범입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당장 소환하거나 구속수사 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을리가 만무하니 2심 판결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소 단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남은건 특검뿐입니다.

검찰이 지금 시점에 캐비넷에 묵혀 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는 이유도 바로 김건희 씨 범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 범죄를 덮기위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수사하는 검찰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검찰해체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의료대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경증이다.”라고 말하는 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는데, “지인수술 청탁까지”하는 여당 최고위원.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ㅂ입니다.
그것도, 최근 몇 주 사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100미터 거리에 있는
응급실에도 못가고 죽어가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아파도 응급실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만 돌리니,
빽도 지푸라기도 없는 국민들은 아파도 이 악물고 버텨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케이 방역, 케이 의료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달부터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했건만,
추석이 코앞에 닥치니 이제야 걱정이 되십니까?
그 와중에 내놓는 해법들은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군의관을 응급실에 강제 배치하더니,
진료를 거부하자 징계를 하겠다 말겠다, 부처 간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그 바쁜 응급실로 보내겠답니다.
돕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겁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발상을 내놓은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지난 9월 2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정치권 각계에서 유사한 주장이 나왔고,
주말 사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사이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를 보니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26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던 정부여당은 하루도 안 되어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무조정실 발로 26년 증원 유예는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이어 정책 메시지마저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까?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자랑스러운 케이 의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고집을 버리십시오.

의대 정원 몇 명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윤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여당만으로는 의료계와 대화할 자격도 역량도 없습니다.
거대 야당 뿐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타협의 테이블을 열어야 합니다.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열린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협상테이블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공을 넘길 때, 그리고 최재영 목사는 출석조차 시키지 않았을 때, 이미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14명의 위원 중 단 한 사람도 기소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그 결정은 오늘도 국정운영에 바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같기도 합니다.
본인이 일으킨 문제로 자숙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당의 공천까지 지휘하느라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요즘 너아윤, 너엄건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즉 v1은 김건희 v2가 윤석열이라는 말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권력서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영부인과 자신의 공천문제에 대해 얘기 나눌 일이 있겠습니까?

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 김해가 비었는지 창원이 비었는지 영부인이 아는 것부터가 이상하고 그것을 영부인과 상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현실도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보수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어떤 영부인도 공천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학력위조,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영부인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까?
왜 국민이 영부인 엄마의 구속 뉴스를 접해야하고, 영부인 오빠와 관련한 실체적 의혹을 들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온 국민에게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알게 한 첫 정부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바보 남편을 대신해 국정 뿐 아니라 당무에도 개입했나 봅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 미투가 안생긴다“, “명수가 오면 1억이라도 줄 수 있지“라고 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떠올리며,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전담의사 1억씩 지원검토’ 라는 미봉책도 1억이라는 액수를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인가 하는 의심이 가니 참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옳은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바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바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바보의 아내에게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주지 않았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공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선출된 바보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천은 정당에 맡겨야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어 행정부를 맡은 것처럼,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선출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권한도 없이 폭주하는 김건희 여사와 그것을 방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견제하겠습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지난 9월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재양성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저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의 저소득층, 혹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시간을 돌봄과 교육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은 좀 놀라실 겁니다. 저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시설의 열악함을 보고 있으면,

“애들 저출산을 말할게 아니라, 이미 낳은 애들이나 잘 뒷바라지 해라~ 국가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한 20평 되는 공간에, 많게는 19명, 29명 애들이 바글바글 앉아서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집중이 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이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는 그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각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42.7%, 시에서 46% 구에서 21.3%로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곳 원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
10년 넘은 조그마한 냉장고에 애들 먹거리 재료를 담아서 식사를 준비한다. " 뚜껑이 깨졌는데도, 갈지도 못하고, 다른 뚜껑으로 임시 땜방한 김치냉장고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텔레비전은 왜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십년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텔레비전이 있긴 한데, 고장이 났다 합니다.

그럼 애들에게 어떻게 교육자료를 보여주냐 하니, 그 흔한 노트북도 없어서, 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외부강사가 노트북을 가져오면 그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옹기종기 앉아서 보여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애들이 매일 왔다 갔다하니 시설 보수도 해줘야하는데, 그 예산마저 올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애들 한끼 식사, 밥값,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깜깜 무소식 이라고 합니다. 운영비 또한 작년과 올해, 똑같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애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냐” 하니
‘문제집 한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산 자체가 열악합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겁니다.

인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학원 안다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야말로, 국가가 더 관심두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대한민국 미래 인재 아닐까요.

저는 그 애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민생이 뭔지 알 거 같아서요.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인재양성의 현실을 보고 싶다면, 그 지역의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골라, 딱 반나절만 그곳에서 애들과 같이 보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