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 의회 의정비 인상 과연 필요할까요?

[갑천]

대전시 구의회들이 슬그머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례 이맘 때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면 인상 여부를 놓고 어김없이 논란이 이어지는대요. 대전지역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각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은 마치 담합한 것처럼 최소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적 기준액에 맞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답니다.

현재 우리 대전지역에는 1개의 대전시 의회와 5개의 구의회까지 모두 6개의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 대전시 의회와 이미 법정 기준액을 넘어서고 있는 서구 의회는 일찌감치 2012년도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법정 기준액에 못미치는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들 주장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는건 불편해 하면서도 불가피 하다는건데... 현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의 경우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 기준금액보다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200여만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서구 의회 같은 경우는 잔머리가 출중해서 그런지 의원들이 이미 기준액을 초과해서 돈을 받아가고 있는건대요.

지금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의 경우 이미 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중구 의회는 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대덕구. 동구. 중구. 유성구의회 의장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 정리입니다.

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 인터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 문제하고 의회 입장은 틀리다”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법정 기준액에 못미치고 있다. 타 기초의회보다 많게는 400여만원이 적은 상태이다.”

“그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왔는데 이제 5% 정도 인상할 계획인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받아주지 않겠느냐”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는 물론 의원공통경비 등을 30~40%이상 절감해 온 것은 물론 해외연수비 반납 등 의원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 법정 기준액까지는 인상해야 한다”

“의회에서 심의위원 추천을 해야 하지만 객관성을 위해 심의위원 구성은 집행부에 맡겼다”

동구의회 황인호 의장 인터뷰

“해외연수비 반납 전국 지방의회 기관 대상 등 의원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의정비 인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 이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동구의회는 제6대의회 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국지방의회에서 최고의 기관대상을 받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적정한 의정비 인상을 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최소한의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 인터뷰

“물가인상률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법정 기준액에 맞춰야 한다”

“수년 동안 의정비 동결을 해왔는데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감안 했을 때 일정부분 의정비인상은 불가피 한 것 아니냐”

“해마다 의정비 인상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법정기준금액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 설수 있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원상을 의원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 인터뷰

“법정기준액 정도의 인상은 필요 한 것 아니냐”

“법정 기준액은 물론 인구 증가로 인한 의정활동범위 늘어 인상 불가피하다.”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유성구의회의 경우 현재 법정기준액보다 200여만원 적다”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고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등 의정활동 범위가 확대 되고 있어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전시 의회 구의회 의정비 인상 대전시민 찬반투표

[갑천]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재정력지수+의원당 주민수+더미변수 값)을 통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산출되는 방식의 법정기준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법정기준액보다 20% 가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도]

더미변수라는건 뭔가요?

[아란]

계량 경제학에서 측정 편의상 사용하는 특정변수를 더미변수라고 해요^^

[와이드]

20%면 쎄네
누구는 피같은 세금 더가져가구
참....

[갑천]

유성구 의회 같은 경우 행안부가 제시한 방식으로 보면 법정기준액 3931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유성구 의원들은 358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액보다 350만원 정도 덜받고 있는 셈입니다.

[느리울맨]

서구의회..
진짜 밥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백학]

서구가 동결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건 아니군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