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활력 회복 위한 정부 대책 발표: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김근태]

국토부 / 공공 공사비 현실화 위한 5가지 개선 방안 

정부, 건설업계 어려움 해소 위해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노력

•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시공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보정 기준 마련, 신기술 반영을 위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공사비 산정의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30년 만에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낙찰률 상향: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 물가 반영 개선: 공사비 급등기에도 물가 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 턴키 사업 설계 기간 물가 반영: 턴키 사업에서 설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민자사업 활성화

• 물가 특례 적용: 민자사업에 물가 특례를 적용하여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완화합니다.
• 기존 민자사업 개량 및 신규 사업 발굴: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개량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자사업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3. 민간 부문 지원 강화

• PF 보증 확대: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을 확충하여 착공을 지원합니다.
• 분쟁 조정 강화: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의무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 투자 여건 개선: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 책임준공 개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개편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 부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