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공고

[30나래/박성현 총무국장]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온라인평가) 과제명(일반학우용, 20200928).hwp

3.63MB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행정,농학,정보,교육,문화	교과목명	인간과과학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다음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분량: 여백 포함 3,500 – 5,000 자)1.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 조사해보시오.2.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기 위한 한국정부의 K-방역에 대해 조사, 분석해보시오.3. 1918년 스페인 독감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시오.4.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보시오.5.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시오6.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반대, 거리두기 반대의 이유에 대해 조사,분석해보시오.7. 한국정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실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려 하는데, 여러분은 거리두기 2가 실시되어 확진자 수가 200-300명 선이 유지되거나 거리두기 1이 실시되어 확진자수 500 -600명 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거리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다음장에서 계속 1/2>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행정,농학,정보,교육,문화	교과목명	인간과과학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2/2> 8.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 일어난 노인 확진자 치료 방기 또는 방치에 대해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시오.9. 독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2000명 발생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집중치료 병실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만 넘어가도 이러한 병실 부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해보시오.10.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각해보시오.11.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난 후 세상이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시오.12.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대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시오.13. 역사 속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 조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비교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아래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참고문헌>없음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일본,법학,경제,경영,무역,미디어,관광,농학,교육,유아,문화	교과목명	인간과사회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회현상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③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사회현상은 코로나19, 인종주의, 젠더, 교육, 불평등 등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떠한 주제도 가능-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하고 PDF는 사용하지 말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4매 내외)- 서술의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개조식은 허용하지 않음- 참고문헌은 교재를 사용하되, 다른 기사, 칼럼, 책 등을 사용해도 됨- 참고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감점 또는 “0”점 처리 대상
<참고문헌>『인간과사회』 교재(2014) 등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법학,행정,경영,무역,미디어,컴퓨터,정보,보건,청소년,유아,문화	교과목명	대학영어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아래의 A,B,C 문제를 모두 해야함A. Unit 4. Mamie 5개의 단락에서 자신이 공부해야할 단어 24개를 고르고, 각각 그 단어를 사용한 새로운 문장을 하나씩 영작한다. 총 24개의 문장을 영작한다. (자신의 힘으로 영작할 것) B. 멀티강의 6강, 7강 [교재 Unit 6, Unit 7] 과제: 교재에 제시된 각각의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문제를 하나의 지문마다 3개씩 만들고 답을 제시한다. 다음 1), 2), 3)으로 이루어진 세트가 모두 24개 작성되어야 한다.1) 문제의 출처가 되는 텍스트의 문장을 제시한다.2) 문제와 답을 영어로 작성한다.3) 2)의 문제와 답을 모두 한글로 번역한다.배점: 1), 2), 3)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트에 대해 1점씩. 1점 × 24 = 24점 ※ Examples1) On average, an individual will wait three and a half years for an organ to become available for transplant.2) Q: How long do patients usually wait before they get an organ transplant?A: On average, they wait three and a half years.3) Q: 장기이식을 받기 전에 환자들은 보통 얼마나 기다리나요?A: 평균적으로 3년 반 정도 기다립니다. <다음장에서 계속 1/3>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법학,행정,경영,무역,미디어,컴퓨터,정보,보건,청소년,유아,문화	교과목명	대학영어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2/3>C. 과제 범위: 교재 11~12과내용: 11~12과에서 다룬 ‘뉴스 어휘’ 외에 학생 스스로 10개의 ‘뉴스 어휘’를 찾아 다음과 같이 과제를 작성할 것.1. 단어뜻 설명: 본인이 찾은 10개의 뉴스 어휘의 사전상의 뜻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할 것2. 뉴스예문: 10개의 어휘 각각이 뉴스에서 사용된 해당 문장들을 적고, 그 10개의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출처를 밝힐 것3. 나의 작문: 5개의 어휘 각각을 활용하여 5개의 가상의 뉴스 문장을 영작하고 우리말 해석을 붙일 것 <아래는 예시>1. alien1) 단어뜻: 생경한, 이국의, 외계의 2) 뉴스예문: Astronomers searching for signals from alien civilisations have detected 15 powerful, repeated radio pulses coming from a dwarf galaxy 3 billion light years away from Earth.해석: 외계문명들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는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30억 광년 떨어진 왜소은하에서 오는 15개의 강력한 반복적인 라디오 파동들을 감지했다.(출처: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17/sep/01/alien-search-detects-radio-signals-from-dwarf-galaxy-3bn-light-years-from-earth) 3) 나의 작문: The student said to the reporter: “When I sometimes feel lonely in a crowd, I think that it will be cool to have an alien friend, but it will be a futile escape, so I will try to get along with my family, my friends and my acquaintances by carefully listening to them rather than by insisting on my opinion.” (꼭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해석: 그 학생은 리포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군중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면, 외계인친구를 가지면 멋지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헛된 도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족, 친구, 아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할거예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면서요.”<다음장에서 계속 2/3>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법학,행정,경영,무역,미디어,컴퓨터,정보,보건,청소년,유아,문화	교과목명	대학영어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3/3><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과제 A 지시사항)1) 영어 작문 분량은 24개 문장. A4용지 1~2쪽 내외(글자크기 11포인트)2) 24개 각각의 문장에 우리말 해석을 첨부함.3) 교재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정도에 따라 감점처리함.4) 다른 학생의 글이나 인터넷 문장을 표절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감점처리함 (과제 B 유의사항)1) 문제와 답은 주관식으로 작성한다.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다.)2) 문제와 답안 모두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이어야 한다. 단답식의 답안,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 오자, 탈자, 잘못된 대/소문자 사용 등은 모두 감점 요인이 된다. (과제 C 지시사항 및 감점사항)과제의 분량을 맞췄다고 만점이 절대 아니며 얼마나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이를 과제에 반영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기존의 시험처럼 과제물 점수에 있어서도 차이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각 항목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누락 시 감점)2) 예시를 정확히 참조하여 주어진 사항을 지켜야 함 (미비시 감점)3) 글자크기: 아래 한글 기준 10포인트, 줄간격 1604)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 (PDF 파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5) 오타, 문장의 어색함이 없도록 맞춤법 점검 (미비시 감점)6)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 시, 표절 분량에 상관없이 0점 처리 ◐ 표절 감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면밀히 작동됩니다.(신현욱교수의 중간 과제물 특강 동영상 중 ‘표절’ 설명 부분 참고) <참고사항>반드시 교재와 강의를 충실하게 보고 들으면서 과제를 수행할 것<재소자용: 반드시 ‘별도 과제’를 했음을 밝힐 것>교재에서 뉴스 어휘 10개와 관련,1. 그 각 뉴스 어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문장을 찾아 적고(교재 쪽수 밝힘) 우리말로 해석2. 그 각 어휘를 활용하여 학생 자신이 가상의 뉴스 10개 문장을 작성하고 우리말로 해석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과제명> 2020년 2학기 통치의 기본구조※ I의 주관식 문제와 II의 과제형 문제 혼합형임.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함. I과 II를 합쳐서 A4 10.5point 5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권고. 다만 답안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충실히 작성되어 있다면 분량 자체만으로 5쪽에 못미치거나 5쪽을 넘기더라도 인한 감점은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쓰는 것 또는 요구된 내용을 다 쓰지 않는 것을 피할 것 I. 주관식 문제(다섯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8점)※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하고자 하는 학생은 헌법재판정보 사이트(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에서 검색창에 판례 번호를 쳐서 검색하면 됨. 통치의 구조(I의 주관식 문제와 II의 과제형 문제 혼합형임.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함) I. 주관식 문제:1.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이 이해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교과서 참조] 2. 대의제가 (i)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이며, (ii) 그 기본적 요소는 무엇이며 (iii)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지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서 설시된 바를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교과서 참조] 3. 우리 헌법의 정부 형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인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i) 어떤 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으며 (ii)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권들을 어떤 통치기구들에 맡기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iii) 그리고 어떤 조항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시하였는지를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2강 교과서 참조] <다음장에서 계속 1/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2/6> 4.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법정의견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자신이 참가할 의사가 없는 외국의 분쟁에 국가의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파병으로 인하여 강제로 파견되어야 하는 군인이 있을 경우에 국군 파견 결정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에 위협을 받고 양심의 자유에 위협이 가해지는 등 기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사 파견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a)에 선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장(a)에 입각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각하해야 하는지 해당 결정의 반대의견을 참조하여 한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서술하라. [제3강 강의교안 참조] 5.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불체포특권의 예외(불체포특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서술하라.[제6강 교재 참조] <다음장에서 계속 2/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3/6>II. 과제형(배점 30점) 가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시사항에 따라 검토하시오. 다음과 같은 가상적 사례를 읽고 (1), (2), (3)의 쟁점별로, 관련되는 헌법 원칙을 서술하고, 사안에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논증을 하여, 그 헌법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론을 서술하시오. [5강의 5.2.1. 참조] 가상 사례: 홍길동은 변호사로서 납세자권리연대의 자문 변호사이다. 납세자권리연대는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단체이다. 납세자권리연대는 일반 국민들의 조세 및 부담금 등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권리 침해를 구제하거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홍길동 변호사는 제보 사안들을 읽고, 헌법심판의 방식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가려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들에 비추어 다음 각 사안이 조세에 관한 헌법원칙 중 어느 것을 위반하였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홍길동에게 다음과 같은 제보 사안이 왔다. 홍길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1), (2), (3)의 쟁점별로 (i) 관련되는 헌법 원칙을 서술하고, (ii) 사안에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논증을 하여 (iii) 그 헌법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론을 서술하라. 제시된 사안에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헌법원칙은 순서대로 각각 ① 소급과세금지 원칙, ② 조세평등주의 ③ 과세요건 법정주의이다. [해당 원칙들에 관해서는 교과서 5강 128-130페이지 참조] 제보사안: [※ 해당 사안은 가상 사안으로 과제의 제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일부러 다르게 구성한 것이므로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혼동하지 아니하기 바람.]<다음장에서 계속 3/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4/6>몽룡이와 춘향이는 부부이다. 몽룡이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춘향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춘향이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하도록 발령을 받게 되었다. 춘향이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춘향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20. 5. 1.에 체결하였다. 잔금을 2020. 6. 1.에 지급하고 그 날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하였다.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 6. 8.이다.춘향이가 주택을 납부할 당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A법은 부동산등의 취득은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20. 6. 1.에 A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개정일 다음날인 2020. 6. 2.에 바로 시행되었다. (1) A법의 a조항은 취득 시점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1%가 아니라 가산 취득세인 8%를 납부해야 하며,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춘향이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잔금까지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당시의 기준으로 1%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개정 법률인 a조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 6. 8. 취득자로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답안 작성시 참조 판례: 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 <다음장에서 계속 4/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5/6>(2) A법의 b조항은 2주택 소유 여부를 산정하여 가산 취득세를 낼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대에는 취학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몽룡이와 춘향이는 둘 사이가 단순한 연인이거나 사실혼이었다면 각자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둘 사이가 법률혼을 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의무가 있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다. [답안 작성 시 참조 판례: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3) A법의 c조항은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주택의 가액 산정은 “부과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행정부는 매년 부과일의 주택의 시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고시된 바에 의하여 춘향이와 몽룡이의 주택이 과세표준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되었다. [답안 작성시 참조 판례: 헌재 2001. 6. 28. 99헌바54] ☞ 과제형 문제에서 각(1), (2), (3) 쟁점 항목별로 (i) 해당 헌법 원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ii) 제시된 사안을 해당 헌법 논의와 원칙에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도록 작성할 것.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헌법조문,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와 주장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쓰면 됨.☞ 전체 틀은 서론(문제의 제기), 본론(본격적인 논증), 결론(논의의 요약 및 최종결론)의 형태로 작성하되, 서론과 결론은 간략히 분량을 적게 하여 작성할 것.☞ 쟁점별로 관련 있는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올바르게 인용되어야 함.*헌법조문 인용 방식 예: 헌법 제*조 제*항에서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판례 인용방식 예: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라고 하였다. [본문 중 인용]or x라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라고 하였다.[주석으로 처리]※ 헌법 논증으로서 형식과 질의 수준을 평가함 <다음장에서 계속 5/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6/6>▶ 전체 답안 작성 형식 지침(1) 형식 및 분량- 아래한글, MS word 파일로 제출할 것- 글자크기 10.5pt, 줄간격 180 기준으로 작성 분량은 5쪽 내외(A4기준, 표지 포함) (필요한 내용을 쓰다가 분량이 다소 넘어가도 감점 없음)(2) 표절 유의 사항답안에 있어서 (i) 표절검사 시스템에서 표절률 9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상응하는 감점 있음.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자신의 문장으로 소화해서 쓰기 바람. (ii) 표절검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표절률 수치이 어떠하건, 그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학생 상호간 표절이 내용상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글폰트나 문단 순서, 조사, 어미, 중간 단어 등등을 일부 교묘히 바꾸었다 하더라도) 유사 내용 답안 모두 0점 처리함. 따라서 자신의 과제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유의하기 바람. 교과서 등에 기재된 헌법 원칙에 대한 일반적 설명 부분, 공통될 수밖에 없는 공식적 판례 문구 부분을 가지고 표절 판정을 하지는 않음. 개인별로 상이한 문장이나 사고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 부분에 관하여 표절 판정을 할 것임. 과제물은 온라인 시스템상 개별적으로 탑재되므로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의 것을 보고 작성하지 않는 이상 학생 상호간 표절 처리될 일은 없음.(3) 문제 유형 I과 II를 구분하고, I 내에서도 답안이 어느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답안 형식 예시]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물권법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주관식
<과제명>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교재나 참고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감점-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할 경우 인용표시를 할 것- 학생 서로 간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표절로 인정하여 감점
<참고문헌>조승현 저, 물권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형법각론
대상학년	1학년	시험유형	주관식
<과제명>약술형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서술형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원칙적으로 아래한글로 작성, 불가피하면 MS word 사용할 수 있음-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약술형은 20줄 내외, 서술형은 A4기준 4장 내외(표지 제외)- 기본개념을 잘 정리하고, 다른 경우와의 비교, 적용의 한계 등 해석상 쟁점을 설명할 것-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 감점, 다른 문헌을 인용하면 가점- 학생 서로간에 표절한 경우 감점
<참고문헌>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영문,프랑스,법학	교과목명	문학의이해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1. 󰡔문학의 이해󰡕 교재 2장을 읽고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시오.(30점)1) 비유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5점)2) 비유가 활용된 詩작품을 찾아, 비유의 종류 가운데 어떤 유형이 해당 작품에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인 표현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15점)2. 󰡔문학의 이해󰡕 교재에서 다루어진 작품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한 편 선택하여, 그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시오.(40점)- <문학의 이해> 출석수업대체시험 문제 2번의 대상 작품(이육사 ｢절정｣,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한용운 ｢님의 침묵｣, 윤동주 ｢십자가｣)과 중간과제물 대상 작품(이양하, 윤오영의 수필)은 제외할 것- 해당 작품을 선택한 이유, 작품과 작가에 관한 기본 정보, 인상적인 표현·장면·인물, 작품의 가치와 의미, 타인에게 추천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서술할 것.- 가족이나 지인, 혹은 가상의 독자를 수신인으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할 것 -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쓸 것- 본인의 글에 적합한 제목을 붙일 것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요약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바꾸어 서술한다.- 맞춤법, 띄어쓰기, 단락 나누기 등 글쓰기의 기본 형식에 유의하고, 문장의 연결, 글의 내적 연관성 및 완결성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 과제물 분량은 A4용지 약 4매로 한다. (표지와 문제 내용은 분량에서 제외한다. 작품 인용은 전체 분량의 1/5이 넘지 않도록 한다.)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글자 크기 12 이하, 줄간격 170 이하로 작성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다.-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각주와 참고문헌 형식으로 서지정보를 정확히 제시한다.
<참고문헌>박태상, 이상진, 김신정, 󰡔문학의 이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행정,경영,관광,농학,생활,컴퓨터,정보,교육,청소년,문화	교과목명	생활속의경제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5)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교재 4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0)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강의 13강을 우선 듣고 교재 11장 참조). (배점: 25)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함-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아래한글, MS 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글자크기 11pt, 줄 간격 160%로 작성- 작성 분량은 A4용지 6장 내외로 작성(표지 포함), 압축파일 금지- 표절이 확인될 경우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은 점수가 부과됨- 교재(2019)의 정정내용은 U-KNOU캠퍼스 → 생활속의경제 → 강의공지에 게시된 정오표를 참조
<참고문헌>‘생활 속의 경제’ 강의 및 교재(2019), 워크북(2019) 참고인터넷 검색 자료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경제,경영,무역,미디어,농학,컴퓨터,정보,보건,교육,청소년,유아,문화	교과목명	철학의이해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다음 세 문제를 모두 작성합니다. (A4지 총2.5매)1. 교재와 강의 13장을 공부하고,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1매. 25점)2. 교재와 강의 14장을 공부하고, 대응설과 정합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보완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1매. 25점)3. 교재와 강의 15장을 공부하고, 필연과 우연,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0.5매. 2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이며, 1,2,3번 문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은 받지 않습니다.-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습니다.-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철학의 이해 교재 (방송대출판부, 201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목차>1. 사실관계(20점)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0점)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A4 용지 5매 이내(표지 포함)- 글자크기, 줄간격: 한글 또는 Word프로그램 기본 형식- 표절률 95% 이상은 0점 처리함- 동일한 사건의 결정이므로,1. 사실관계를 날짜, 당사자 또는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2. 정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3.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참고문헌>교재와 강의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노사관계법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주관식
<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질문 모두에 대해 제시된 참고문헌에서 질문의 항목별로 답변의 요지를 찾아 아래한글이나 Word로 간략하게 서술할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총 6매 이내)- 법제처의 법령정보검색 앱(국가정보법령센터)에서 현행 관계법령을 찾아 이에 맞게 작성할 것- 표절을 하지 말 것 : 표절 판정시 0점 처리됨
<참고문헌>■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2017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김엘림·윤애림, 「노사관계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과제명> 2020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I의 주관식 문제와 II의 과제형 문제 혼합형임.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함. I과 II를 합쳐서[표지 분량은 제외] A4 10.5point 5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권고. 다만 쓰다가 추가 분량이 필요하여 분량이 넘어가더라도 감점은 없으며 질문에서 묻는 내용을 충실히 모두 썼는데 5쪽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점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쓰는 것,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쓰지 않는 것을 피할 것 I. 주관식 문제(다섯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8점)※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하고자 하는 학생은 헌법재판정보 사이트(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에서 검색창에 판례 번호를 쳐서 검색하면 됨. 1.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참조] 2.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 ‧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 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참조] 3. (1) 기본권 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기본권 유사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정의한 다음 (3)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두 가지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5강 참조] 4.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을 갖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그 지급시기 등의 조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2) 기본권 명칭과 (3) 관련 헌법 조문이 몇 조인지 쓰시오. [7강 참조]<다음장에서 계속 1/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2/6>5. (1) 다음은 헌재 1995. 7. 17. 93헌바1, 판례집 7-2, 254-255의 설시 내용이다. 밑줄이 쳐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구법률조항, 개정된 법률조항, 해당 조항이 없는 법률, 폐지된 법률조항) 네 가지 중 맞는 것을 쓰시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나서 국회가 그 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했을 때, 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의 적용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던 사건에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임] [10강 및 위 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해당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이 2인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밑줄이 쳐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0강 252페이지 참조] <다음장에서 계속 2/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3/6>II. 과제형(배점 30점)※ 가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시사항에 따라 검토하시오. 아래 박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법률이 ‘허위조작정보규제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었다. 또한 해당 법률 제4조 2항의 위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허위조작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건당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 법률이 통과되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처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내용과배치되는 내용을 일일이 사람이 찾아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게시 시점과 삭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게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겼다. 그리하여 단 한 건의 허위정보의 게시 상태도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기관에서 참이라고인정하거나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와 배치되는 그 어떤 게시물도 게시되고나서 3분 안에 삭제되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상당히 흔한 일이 되었다.<다음장에서 계속 3/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4/6>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결국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반복되는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에 의하여 파산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다른 법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사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경제정책의 효과, 정치인의 비리, 법조항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장이나 정보의 전달이 결국 일차적으로는 행정부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받거나과태료 처분을 받고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처벌되었다.국민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와 배치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 주장이나 정보 전달도 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수사가 집중되기 쉬운 국가기관이 정책의 전제로 삼은 사실, 정책 효과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공표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들,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채우고 있는 집권세력이 진실이라고 믿는 각종 사실과 상이한 사실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또한 집권세력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주장이 들리지 않게 되자 국민들은집권세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을 실제로 더 많이 믿게 되었다. 해당 법률을 도입한 집권세력은 이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일소되었다고 하면서 대단히 성공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하였다.물론 그 법률 자체가 집권세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므로, 그 정책이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한 관찰 사실과 배치되는 관찰을 보고하는 것은 수사받고 기소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아무도 해당 법률이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시오. ▶ 과제형 문제인 II문의 답안 작성 내용 지침☞ 다음 쟁점들 6가지를 나누어 모두 논할 것: (1) 제한된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교과서 9강 참조] (2)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교과서 1강 참조] (3) 명확성 원칙[교과서 9강 참조] 위배 여부 (4) 과잉금지원칙[교과서 8강 참조] 위배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으로 나누어 논하고 포섭할 것.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을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 균형성 단계에서 언급하여 적용할 것.) (5)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를 첨부 2019. 2. 28. 2016헌가13;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참조하여 검토할 것.<다음장에서 계속 4/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5/6>☞ 또한 위 각 쟁점 항목별로 (i) 해당 헌법 원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ii) 제시된 사안을 해당 헌법 논의와 원칙에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도록 작성할 것.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헌법조문,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와 주장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쓰면 됨.☞ 전체 틀은 서론(문제의 제기), 본론(본격적인 논증), 결론(논의의 요약 및 최종결론)의 형태로 작성하되, 서론과 결론은 간략히 분량을 적게 하여 작성할 것.☞ 관련 있는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올바르게 인용되어야 함.*헌법조문 인용 방식 예: 헌법 제*조 제*항에서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판례 인용방식 예: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라고 하였다. [본문 중 인용]or x라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라고 하였다.[주석으로 처리]※ 헌법 논증으로서 형식과 질의 수준을 평가함 ▶ 전체 답안 작성 형식 지침(1) 형식 및 분량- 아래한글, MS word 파일로 제출할 것- 글자크기 10.5pt, 줄간격 180 기준으로 작성 분량은 5쪽 내외(A4기준, 표지 포함)(2) 표절 유의 사항답안에 있어서 (i) 표절검사 시스템에서 표절률 9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상응하는 감점있음.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되도록 자신의 문장으로 소화해서 쓰기 바람.(ii) 표절검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표절률 수치이 어떠하건, 그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학생 상호간 표절이 내용상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글폰트나 문단 순서, 조사, 어미, 중간 단어 등등을 일부 교묘히 바꾸었다 하더라도) 유사 내용 답안 모두 0점 처리함. 따라서 자신의 과제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유의하기 바람. 교과서 등에 기재된 헌법 원칙에 대한 일반적 설명 부분, 공통될 수밖에 없는 공식적 판례 문구 부분을 가지고 표절 판정을 하지는 않음. 개인별로 상이한 문장이나 사고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 부분에 관하여 표절 판정을 할 것임. 과제물은 온라인 시스템상 개별적으로 탑재되므로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의 것을 보고 작성하지 않는 이상 학생 상호간 표절 처리될 일은 없음.<다음장에서 계속 5/6>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기본권의기초이론
대상학년	2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앞장에서 계속 6/6>(3) 문제 유형 I과 II를 구분하고, I 내에서도 답안이 어느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답안 형식 예시]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생활(식품),생활(의류),컴퓨터,보건,간호,청소년,문화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중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① 취업·임금·승진 등의 차별 사례를 묘사하고, ② 이러한 차별이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을 설명한 후, ③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④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하고 PDF는 사용하지 말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4매 내외)- 서술의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개조식은 허용하지 않음- 참고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감점 또는 “0”점 처리 대상* 예시로 든 사회문제 중 하나 또는 다수를 선택하여 다룰 수 있고, 예시로 들지 않은 사회문제를 다룰 수도 있음
<참고문헌><성, 사랑, 사회> 교재 및 방송강의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형사정책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혼합형(주관식+과제물)
<과제명>약술형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서술형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원칙적으로 아래한글로 작성, 불가피하면 MS word 사용할 수 있음-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약술형은 15줄 내외(1번은 30줄 내외), 서술형은 A4기준 3장 내외(표지 제외)- 교재와 강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문헌 등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조리있게 설명할 것-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 감점, 다른 문헌을 인용하면 가점- 학생 서로간에 표절한 경우 감점
<참고문헌>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임웅, 형법총론, 법문사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인권법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교재(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61. 참고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아래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할 것(※ PDF파일 제출금지)-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word 작성시 1.6), 작성 분량(A4기준 5매 이내, ※5매 이상 작성하더라도 추가점수 없음. 분량을 반드시 5매 이내로 지킬 것)- 각주에 인용출처를 밝힐 것(밝히지 않을시 표절로 간주하고 0점 처리)- 본문 시작전(맨 앞 페이지) ‘목차’ 제시할 것- 맨 뒷 페이지에 참고문헌 혹은 참고사이트를 제시할 것-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표절검사에서 표절로 판정시 0점 처리(특히, 유무료 레포트사이트에서 내려받지 말 것)-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고, 참고시 각주에 출처 반드시 밝힐 것(※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사이트 참고 지양할 것)- 파일 용량은 5MB 이내로 작성할 것(※ 압축파일로 제출하지 말 것, 사진 등 용량 큰 자료 첨부하지 말 것)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술DB검색’을 이용하면 관련 학술논문을 다수 검색할 수 있음. 예컨대, 아래와 같은 논문이 검색되나, 기타 많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음- 이승은, 박성혁,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 「법교육연구」(2권2호), 2007.- 허종렬, “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교육법학연구」(32권1호), 2020.- 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한양법학」(31호), 2010.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친족상속법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사례문제 :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 분량 A4 5매 내외- 교재나 참고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감점-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할 경우 인용표시를 할 것- 학생 서로 간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표절로 인정하여 감점
<참고문헌>조승현/김재완 공저, 친족상속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세법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및 2020년 이후의 COVID-19 사태 등으로 丙의 사업이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20. 10. 15. 甲과 乙은 丙과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고, 2020. 10. 30.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원)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위 ① 및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고(①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②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이러한 현행 세법상의 효과가 타당한지를 논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교재나 참고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감점-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할 경우 인용표시를 할 것- 학생 서로 간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표절로 인정하여 감점
<참고문헌>교재세법강의(이창희, 박영사, 2020), 조세법(임승순, 박영사, 2020)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

2020학년도 2학기

대상학과	법학	교과목명	환경법
대상학년	4학년	시험유형	과제물
<과제명>: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제시된 4개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해야 함.-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각 과제별로 A4기준 1매 이상, 전체 5매 내외) 제시.- 각 과제 별로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시.-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모든 문장을 완성된 문장으로 하시오.-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참고문헌>우리 교재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를 기본으로 참조.

[30나래 정창수]

부지런하신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30나래/박성현 총무국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