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국가공무원 7급 1600명 `승진 태풍´

내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이 단행돼 1600여명의 6∼7급 공무원들이 대거 승진하는 등 정부 부처별로 연쇄 승진인사가 이뤄진다.

그동안 부처별 필요에 따라 한두명씩 직급별 정원이 조정된 적은 있으나 이처럼 전 부처에 걸쳐 전면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변경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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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9만여명인 일반직 국가 공무원 총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부처별 기획·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직급 조정안’을 확정했으며,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확정한 ‘직급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8580명인 48개 부처의 5급 정원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669명이 늘어난 9249명으로 바뀐다.

현재 2만 3776명인 6급 정원은 261명이 증가한 2만 4037명으로,7급 정원은 1만 9925명에서 930명이 줄어든 1만 8995명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6급→5급 669명,7급→6급 930명 등 1599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2005년초까지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연쇄 승진인사에 따른 연간 예산 부담은 2005년부터 매년 11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급(20호봉)→5급(19호봉) 승진시 1인당 월 49만 7000여원씩 연간 40여억원 ▲7급(23호봉)→6급(20호봉) 승진시 1인당 월 68만 2000원씩 연간 76여억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때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으나 승진적체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같이 직급정원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기획예산처의 경우 6급 정원이 5급의 절반 정도인 반면 법무부는 2∼3배에 이르는 등 부처마다 5∼6급 정원비율이 서로 다르다.”면서 “이번 직급 조정을 통해 부처별로 들쭉날쭉한 직급별 비율 편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월부터 각 부처의 직급별 인력구성 비율과 수행기능,승진소요 연수 등 기초조사를 벌여 왔다.

각 부처는 내년 1월초 행자부의 정원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곧바로 부처별 직제개정(대통령령) 작업에 나서게 된다.

대한매일 박은호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