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부 허용 관련

[MT칠갑]

1. 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부 허용

2. '내년 1학기 복귀 명시' 조건 의대생 휴학 승인... 의료계 "미봉책"

3. 5개 의사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복귀 강제할 수 없어"

4. 8개월째 미복귀 서울대의대생 휴학처리에 왜 정부가 분개할까?

5. "의대생 복학 없을 것" 경고한 전공의 대표

6. '내년 복귀' 조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구 의료계도 '반발'

7. 의대 1년 줄이고 조건부 휴학?…의료계 "독재국가나 할일"

8. 野 "의대교육 5년? 세일하냐"…조규홍 "의료공백 최소화 검토"

9. "배가 점점 산으로 간다"…'조건부 휴학'에도 의대생 '냉랭'

10. 전북지역 의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불난 집 기름 붓나" 싸늘

11. "의대 5년제 되면 세계 의료계에서 인정 못 받을 것"

12. 의대생 단체, 학생들에 "'조건부 휴학 승인'은 강요·협박…동요 말라"

13.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못 박는다···”개인 휴학은 최대한 수용”- 웃기고 자빠졌구만

14. '서울대 의대 고강도 감사' 교육부 "휴학 승인 자료 전부 내라"

14. '서울대 의대 고강도 감사' 교육부 "휴학 승인 자료 전부 내라"

권혜정 기자2024. 10. 7. 20:38

교육부, 서울대에 공문…휴학 승인·집단행동 대응 현황 등 자료 요구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대학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4.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교육부가 학교 측에 휴학 승인 결정 과정,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등과 관련해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에 '의과대학 학사 관리 관련 감사 실시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휴학과 관련해 학사 관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요청한 자료는 휴학 승인 현황·집단행동 대응 현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신청 현황에 대해 학년·일자·사유별, 신청·반려·철회 여부별 자료를 세세하게 요구했다.

제출된 휴학 신청서와 증빙 일체는 물론 휴학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와 공문, 향후 휴학 추가 허가 계획, 내부 문서 등도 요구했다.

의대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 정황, 집단행동 예방·대응 노력, 수업참여 학생 보호 노력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집단휴학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 민원 사항까지도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기습적으로 집단휴학을 승인한 이틀 뒤인 지난 2일부터 고강도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승인은 대학 권한이지만 학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에서 학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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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못 박는다···”개인 휴학은 최대한 수용”

박성규 기자2024. 10. 7. 16:45

"복귀 시한 학생에 알려라"
교육부, 의대 40곳에 공문 발송
유급·제적 규모 내년초 윤곽 나올듯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교실 앞 교육 안내 게시대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의대가 의대생 복귀 시한 설정에 나선다. 복귀와 휴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택할 경우 학칙에 근거해 판단하되 ‘가능하면 승인’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각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정해 학생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의대별로 학사 일정이 제각각이고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학생들에게 복귀휴학 판단을 서둘러 내릴 수 있게 해 학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나면 각 대학은 우선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 나선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며 내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도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요양, 임신, 출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개인 휴학의 경우 최대한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안에 일이 있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신청해도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휴학 승인 권한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 측도 학사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휴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 휴학 거부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일러야 내년 2월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이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고 있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마음이 돌아설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 여부를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전날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의료 교육 부실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교육 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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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대생 단체, 학생들에 "'조건부 휴학 승인'은 강요·협박…동요 말라"

김정현 기자2024. 10. 7. 16:14

비대위원장 3인 내부 메시지…"동요하지 말라"
외부에도 "5년제 단축은 '말도 안되는 땜질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회 단체 집행부가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을 두고 '강요·협박'이라며 "동요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전제 없이 휴학계를 수리할 것을 촉구하고, 수업연한 1년 단축은 "땜질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김서영·손정호·조주신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세 명의 명의로 학생들에게 이 같은 성명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의대협은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며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협 집행부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대 의대의 휴학이 승인됨에 따라 나머지 39개 의대 및 의전원에서 휴학 신청이 승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3월9일 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된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던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 없는 대책들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5년 만에 이수시키겠다는 교육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협과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이날 손정호 비대위원장 명의로 밝힌 대외 입장문에서 "학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냈고, 이를 받지 않는 것은 교육부"라고 거듭 주장했다.

손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전날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초법적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대책으로 내놓은 5년제는 조기졸업의 형태로 된다는데 (매년)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 질적 하락을 자명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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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대 5년제 되면 세계 의료계에서 인정 못 받을 것"

이정아 기자2024. 10. 7. 16:25

2024 국정감사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지적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뉴스1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의대 교육 과정이 5년으로 줄어들면 전 세계 의료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은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어 상황이 해결되기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의료개혁안이 나왔는데 의료계가 참여했느냐”고 물으며 “최근 복지부가 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을 위했지만 전공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전공의나 의학회에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과 의대생 1000여명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 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 정부나 한국의료 자체에 기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의료계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구 협력, 논문 발표 등 다 어려워진다”며 “일부 국가의 의대 사례가 있는데 자국은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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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북지역 의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불난 집 기름 붓나" 싸늘

임충식 기자 장수인 기자2024. 10. 7. 17:17

교육부,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발표
의대 교수·학생들 "조건부 휴학, 왜 의대생만?…증원, 원점 재검토 해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했지만, 전북지역 의대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의대생 휴학에만 조건부를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2월 휴학원을 낸 전국 40대 의대생들에 대해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학칙에 정해진 휴학 사유를 증빙하면 올해 휴학을 정식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단 '동맹 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도 별도의 휴학 신청없이 수업을 거부하고, 미복귀할 경우 유급이나 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전북지역 의대생과 교수들 사이에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며 날 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대 의대 한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건부 휴학이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냐"며 "휴학은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조건부 휴학이라는 우스운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과대학 학생들도 휴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조건부 휴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는 의대생들의 분노만 더 키운 셈이고, 말 안 들으면 유급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일 오전 찾은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제2의학관 복도와 강의실 불이 꺼져있다. 2024.5.3/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원광대 의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원광대 의대 한 교수는 "휴학계를 제출한 게 언젠데 지금 와서 조건부 휴학을 해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정부 발표는 일부 지쳐서 돌아오려던 학생들에게 기름을 계속 끼얹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 안 들으면 유급하고 제적시키겠다고 학생들 밀어붙이는데, 나중에 애들이 집단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사족을 붙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필수의료‧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모든 걸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와 원광대 관계자는 "조건부 휴학을 수용하라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일단 현재 상황의 키는 학생들이 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141명)을 제외한 673명 중 96%인 650명이 휴학 신청을 한 상태다. 원광대 의대생들은 전체 473명 중 45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바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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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가 점점 산으로 간다"…'조건부 휴학'에도 의대생 '냉랭'

장성희 기자 권형진 기자 강승지 기자2024. 10. 7. 13:55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전제 '조건부 휴학 제시'
"의대 단축 비현실적"…교육부, "의무 아니다" 해명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권형진 강승지 기자 =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6일 휴학 승인과 관련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과 관련 비판과 우려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조건부 휴학은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가 아닌 강요라는 게 의대생들의 생각이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별도 휴학 신청 없이 기존의 미복귀 입장을 유지할 시 유급 또는 제적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정서는 심화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를 두고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며 "학생들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수도권 의대에 소속된 A 씨는 "학생들이 돌아올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며 "증원만을 위해 방향이 왔다갔다 하니 학생들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이 의료계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6년 과정만으로도 수업의 강도가 높은데, 여기에 1년을 단축하면 교육의 질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대생 B 씨는 "의대생은 보통 한 학기에 26~30학점을 수강하며 강의의 밀도가 높다"며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갈고 닦는 정비가 아니라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던진 느낌"이라고 걱정했다.

의대생 C 씨는 "의대 수업을 5년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갈수록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만 나와 황당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에선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사안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으며 획일적으로 의무화해 (교육 기간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비난에도 의대생들을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학생들이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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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野 "의대교육 5년? 세일하냐"…조규홍 "의료공백 최소화 검토"

박영주 기자2024. 10. 7. 12:34

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의료 교육의 질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할 것"
"스스로 거취 결정 부적절"…자진사퇴 거절
의료 민영화 반박…"의료 접근성 확대 차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면서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엿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라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마치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이런 학사 교육 일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6년 하는 거 5년 하면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지겠냐 무슨 귀신들이냐?"고 했다.

조 장관은 자진 사퇴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의료 개혁이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소 의원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묻자, 박 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에 대해 묻자 박 차관은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가 공백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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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대 1년 줄이고 조건부 휴학?…의료계 "독재국가나 할일"

송종호 기자2024. 10. 7. 10:27

의료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비판
현행 6년 의대교육 줄이면 부실 교육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국의대생학부모연맹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학 교육 정상화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신규 의사 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반헌법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전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한 바 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백보를 물러서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성, 사고방식, 몰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단축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 의학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위원장은 "현재 본과 4년 교육도 힘들어 이 과정들이 예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제 시도는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허울 좋은 '더 많은 의사'인지,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인지 먼저 밝혀라"라고 꼬집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의대 교육기간을 줄이면 부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고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이후 적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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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년 복귀' 조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구 의료계도 '반발'

남승렬 기자 이성덕 기자2024. 10. 7. 11:01

"교육 과정 6년→5년 단축하면 의료 질 저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이성덕 기자 =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지역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했지만, 휴학 승인이 보류된 인원은 490명(90.9%)이다.

정부가 전날 이들을 포함해 휴학 승인이 보류된 전국 의대생 4320여명에 대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권에 대해 국가 권력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휴학 승인 불허로 인해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의대 교육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정부가 꺼내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구의 한 사립대 의대생은 "휴학은 자율에 의해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정부 발표는 개인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신청했는데, 이를 동맹휴학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의사회 등이 속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다"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사 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학문인데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과정이 5년으로 줄어들면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은 크게 떨어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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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대생 복학 없을 것" 경고한 전공의 대표

이승현2024. 10. 6. 22:03

박단 비대위원장 SNS 통해 정부 입장 비판
이주호 "내년 1학기 복학 전제로 의대생 휴학 허용"
박단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해 놓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정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재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40대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같이 조건부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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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개월째 미복귀 서울대의대생 휴학처리에 왜 정부가 분개할까?

• 기자명 최보식의 언론 
•  입력 2024.10.02 07:43
•  수정 2024.10.02 09:39
•  댓글 0

서울의대 1학기 휴학계 일괄 승인 ... '동맹휴학 절대불가' 입장인 교육부는 감사 나서겠다

[최보식의언론=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전 의사협회 회장)]

의대증원에 반발해 강의실을 떠나는 의대생들 모습. SBS 뉴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 학장이 지난 9월 31일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즉시 현지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서울대 의대가 지난 2월 휴학계를 내고 7개월 넘게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그동안 휴학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 휴학 처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휴학계 제출 후 7개월 넘게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휴학 처리를 한 것이 왜 정부와 충돌할 일일까요? 이를 해석해 드립니다.

기사 제목에 보면 정부 입장은 '동맹휴학 절대불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한 해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이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1,509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대로라면 한 해 약 4,500여명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 수업이 불가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현재 아우성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휴학계를 제출한 1학년이 전체 유급을 하게 되면 1학년이 4,500명이 아니라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겠죠. 한 학년 7,500명이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휴학을 인정하지 못하고 7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유급을 시키지 않고 강제로 한 학년을 올려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년을 통째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유급 없이 한 학년을 올려 보낸다는 계획인데 이게 대체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과대학은 단 한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더라도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 교육의 기본 지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1년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강제로 유급을 불허하고 진급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2025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과연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을까요? 만일 제출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의대증원, #의대생휴학, #2000명, #이천명, #유급, #서울대의대, #의대생동맹휴학,

3. 5개 의사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복귀 강제할 수 없어"

강승지 기자2024. 10. 6. 19:45

의협·의대 교수들 "교육 비정상화, 반헌법적 졸속대책 규탄"
박단 전공의 대표 "교육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 앞장"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교육부가 6일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대 학장·의대 교수 총 5개 의사단체가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5개 의사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하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특히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일의 여파를 줄이거나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5개 단체는 "오늘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며 "교육받을지 휴학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 자유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개인 자유, 자기 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의대생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 반헌법적 졸속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대생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을 맡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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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1학기 복귀 명시' 조건 의대생 휴학 승인... 의료계 "미봉책"

손현성2024. 10. 6. 21:00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
휴학원에 복귀 의사 명기 시 휴학 허용
의대 교육과정 6→5년 운영안 제시
"제대로 교육 없이 의료 질 저하" 우려도
국시 유연화 등 의료공백 대책 복지부와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 학교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생들은 대학이 휴학 승인을 해주도록 허용했다.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동맹휴학 승인 불가론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승인을 제시한 것이다.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대책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다.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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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미복귀 시 유급·제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서 불허가 원칙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비상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춘 복귀 의사 명기를 전제로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 면담을 통한 휴학 사유 재확인과 집단행동 초기 제출한 휴학원 정정을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계속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조치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을 막을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는 고충 상담 및 기출문제를 비롯해 속칭 '족보'와 같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학별 비상대책안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이번 대책에도 냉소적인 반응이고, 의사 단체들은 즉각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빼앗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도 이대로는 내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학칙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하는 휴학원에다 무슨 조건을 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 등은) 미봉책"이라며 "내년 1학기에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에 관한 대책 없이 일단 복귀하란 식이면 학생들은 더 복학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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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위한 의대 6년 과정 5년 단축안 논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6일 오후 서울 한 의대 의과도서관의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교육부는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에 소화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1학년이 집단 휴학하면 2030년에는 3,000여 명의 인력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또한 내년에 예과 1학년은 신입생과 함께 7,500여 명이 같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연 1회인 의사 국가시험 시행 횟수와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방안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졸속 교육'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다. 강 교수는 "해외 선진국이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만에 마치는 졸속 교육을 국민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특정 학년에게만 특혜를 줄 법령상 근거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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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부 허용

이도경,김유나2024. 10. 7. 00:13

교육부, 비상대책… 개인 사유만 승인
무단 휴학 고수 땐 유급·제적 처분
의대 교수·의사 단체들 “독재” 반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새 학기에 수업 복귀를 약속해야 승인이 이뤄지는 ‘조건부 휴학’이다. 정부가 향후 의대생 집단 휴학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사 인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화를 부를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주요 의대의 휴학 승인 움직임이 나타난 데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먼저 휴학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동맹 휴학’이 아니라 개인 사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내년 새 학기 수업에 복귀한다는 점을 휴학 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학 입장을 고수하는 학생에게는 유급 처분을, 유급된 학생이 등록(등록금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의대생은) 유급이나 제적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의대 정상화를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활한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 동맹 휴학을 차단하고 의대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대생이 두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지 못하도록 대학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신청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여 의사들이 빨리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보건복지부와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와 의사 단체들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휴학에 개입하는 건 독재국가에나 있는 일”이라며 “교육과정 단축은 의대교육 부실을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김유나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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