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 안 끝났다?

[시우/이영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되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했는데, 양형과 관련,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죄책과 범죄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은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발언들은 대선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공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양형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에 앞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해명에 무거운 책임부터 느끼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 친명이 주도한 100만 명 이상 무죄 탄원 서명 제출에 이어, 오늘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론을 부추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한국일보 사설 이재명 '선거 거짓말'에 중형...무겁게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5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화려함이 결국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마을버스 타고 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란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나.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며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이 손으로 지켜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에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과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치며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야5당 지도부 및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3000명, 조국혁신당 500명, 진보당 200명, 촛불행동 2500명 등이 모였다. 집회 후 친야 성향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수용·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맞불 집회 성격으로,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통일당과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 단체들이 ‘이재명 구속 촉구 광화문국민혁명대회’를 열기도 했다.>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출처 : 동아일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결코 죽지 않아”

  ‘만독 불침(萬毒不侵)’그간 이재명 대표가 큰소리친 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어떤 사기를 쳐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그에게 그렇게 만만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의 재판이 1심이 끝났고, 앞으로 몇 개의 재판이 더 남은 줄로 아는데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