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조작, 일종의 ‘관례’”...조국 부부 탄원 서명 받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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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조작, 일종의 ‘관례’”...조국 부부 탄원 서명 받는 지지자들

김명진 기자
입력 2023.12.25. 08:48
업데이트 2023.12.25. 08:54
/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그 지지자들이 부부를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歎願) 서명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혐의 가운데 자식 인턴 증명서 조작 등은 일종의 ‘관례’였는데, 그것이 중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친(親)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최강욱 전 의원도 이런 탄원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다.

23일 최 전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이름의 구글독스 페이지를 공유했다. 작성 주체는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라고 돼 있고, 수신인은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 이인수 두 분 판사님’이다.

이들은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로 귀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조국, 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 일상을 감당하느라 바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 시민으로서 갖는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재판장님께 탄원한다”고 썼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피고인 조국 정경심과 그들의 딸과 아들은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유든 검찰의 눈에 어긋나 표적이 되면 참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그러면서 “법의 집행이 신뢰와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이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 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오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고도 했다. 자녀 입시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두 자녀는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과거의 잘못을 묻되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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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아내 정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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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12.25 08:56:28
관례? 돈봉투도 관례? 음주운전도 관례? 암컷발언도 관례? 사람죽이고 운동권이면 관례? 완장차고 폭행하고 보복운전하면 관례~~하여간 쓰레기족속들 반성하고 사과하는 법이없다 뻔뻔한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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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12.25 11:20:10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위조가 관행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여명
2023.12.25 11:19:20
그런놈을 때려잡는것도 관례다 좀비들아
가을풍
2023.12.25 11:10:54
문재인씨가 적패 청산을 야당죽이기에 주구장창 사용하더니 내로남불, 그 폐해가 조국이 수호로, 위법도 관례라고 하니 전법무부장관 조국의 견해는 어떤지 확인해보고 서명 받아라
나무날보
2023.12.25 11:03:23
한국에 관례는 많다. 감안은 필요는 하다. 하지만 반대편이 해도 봐줄 정도인가? 한동훈이 했어도 봐줄 정도인가. 조국 지지자들은 생각해보렴.
추풍
2023.12.25 10:40:42
위법이 관례라니 미친.늠들이네..
깊은샘
2023.12.25 10:25:52
그 관례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왜 방치하나요,
트루스
2023.12.25 09:52:35
약마들! 좌좀비들의 관례를 몽땅 깨부수는 것이 우리 우국충정의 애국지사들인 우파의 사명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빠를 수록 좋다~
제리씨
2023.12.25 09:48:41
관례라고 하는 죄를 처벌하는 것도 관례
변함없이
2023.12.25 09:33:17
관례라도 생각하는것중 위법인것이 한두개냐?그나마 이런 위조증명서를 만들수없는 일반인은 대입시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지?명색이 법률가에 전직 장관,의원이란 넘들의 입에서 이런 양심없는 내로남불,후안무치한 말이나온다니 진정 이게 나라냐?
송산인
2023.12.25 08:59:25
참 지저분하게 사는 집이네. 탄원서가 니들 죄를 덮을 거라 생각하냐. 그 OO에 그 딸랭이들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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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s
2023.12.25 10:45:34
기생충에 기생해서 완장찼던 놈이 숙주기생충을 선처하자고라? 에라이 똥물에 튀겨죽일 기생충들..
김철현
2023.12.25 08:55:45
관례란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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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나 서나 멸공
2023.12.25 11:09:15
청춘을 다 바쳐 얻은것을 포기했다'' 라면 이들은 청춘을 다 바쳐 허위증명서 날조등 불법에 올인했다는것을 자인하고있다. 법원은 부부교수였던 조국의 알량한 체면(?)을 봐서라도 엄벌로 다스림이 법치를 세우고 교육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법원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오병이어
2023.12.25 09:23:17
그냥 웃지요! ^_______^
동학군
2023.12.25 09:14:56
조작질이 "관례" 라니??? 그럼, 거의 모든 입시생들이 입시 서류들을 조작해서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그 대학,대학원을 졸업해서 회사에 입사할 때도 서류를 조작하고 그런다는 것인가? 저런 짓거리는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조국,정경심의 자식 또래의 젊은이들을 모욕하는 짓이다!!! 2030들아! 저런 망언을 서슴없이 지껄이는 것들이 자신들이 "정의"롭고,"공정"하다는 놈들이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놈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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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2023.12.25 09:38:35
멍석말이해서 밟았지 옛날같으면.. 관례였거든.
아자씨
2023.12.25 09:11:30
내로남불 또 나온다. 자기들은 적폐청산이라며 과거 정부들의 관례를 모두 트집잡아 박근혜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을 감옥에 보내 멸문지화 시키더니. 인간들 생각이 저렇게도 불공정하고 좌편향일 수 있을까? 좝빨들 밑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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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12.25 09:01:08
그 관례에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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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12.25 09:03:00
듣도 보도 못한 관례. 그들만의 관례. 집단 최면에 걸린 것들.. 정치병 환자들이네. 한 편으론 조국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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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2.25 09:15:51
위법이 관례라니...이자들이 제정신 인지...불법이 관례라는 이유로 합리화 되어서는 절대 않된다. 법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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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풍월주인
2023.12.25 10:17:18
할 말이 없네 법무부 장관, 교수, 국회의원 정치인으로는 인정 직업이 거짓말이니
오병이어
2023.12.25 09:22:20
전직 법무부 장관의 말씀이십니다.
julymornin****
2023.12.25 09:07:41
유유상종이라더니... 이젠 마구 선을 넘는구나... 에라이~ 소쿠랑 말쿠랑 같은 종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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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박멸
2023.12.25 09:10:27
조민이때문에 몇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불합격자들의 일생이 바뀌었지....미친OOO....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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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s
2023.12.25 09:12:09
개딸아 니가 대신 떨어졌으면 그래도 탄원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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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점에서볼때
2023.12.25 09:10:15
잘못을 인정 않음이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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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12.25 09:03:52
사기꾼 것들! 도적질하는 하수구 오물 쓰레기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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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비한당
2023.12.25 09:30:51
현재도 전국다니면 법원판결 조롱하는 조국 최강욱 게자식들 그레도 징역은 겁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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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12.25 09:30:43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안하는 자에게 무슨 선처? 그리고 조국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는 기득권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양심있는 기득권자는 하지 않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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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korea
2023.12.25 09:16:16
난 자식 키우면서 그런 관례 써 본적 없다. 좌파는 겉으로만 정의롭고 공정한 척 하는 가짜 인생 사는 자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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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2.25 09:39:10
에라이~~ 탄원서에 서명한 인간들아, 그래 서울대 교수와 지방대 교수 부부가 지놈부부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된다고 탄원서에 서명을 독려한다고? 그러고도 니들이 상식있는 인간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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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1
2023.12.25 09:19:37
훔친 돈은 돌려줘도 절도죄다. 죄를 지은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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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12.25 09:20:55
결국 좌파쓰기들은 또 우기는거야 관례라고. 그냥 저것들 하는짓은 지네꼴리는데로하는거라 그냥 개무시가 가 답이고 또 우기면 개박살 내버리는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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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깐
2023.12.25 09:39:40
저것들 딸아들 때문에 입시에 떨어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낙방생의 삶은 누가 보상할건데? 또한 관례로 국정원특활비 받아 형벌받은 박근혜대통령은? 에라이 쓰레기 들아 탄원서 같은 탄원서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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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폴
2023.12.25 09:37:57
모든 범죄는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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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5 09:21:02
하다하다가 선동질까지 하는구나. 관례였었자고? 장관질만 안했어도 애들은 너희들 관례에 따라 성공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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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23
2023.12.25 09:45:42
관례적으로 사기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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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3.12.25 09:27:56
조작이 관례라고? 그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다시 한 번 능멸하는 조국과 정경심의 정신 세계가 심히 의심스럽다. 관례가 된 조작으로 생사를 달리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를 수 없이 보았고, 실제 경험도 해 보았다. 법대로 처리해서 조국과 정경심에게는 최고의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보통사람도 감히 조작의 관례로부터 해방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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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2023.12.25 09:18:47
관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달라야함이 존재하는 직업과 직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채찍질 할수있는 자들이 교육계에 있어야 후손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서고 공의와 질서가 선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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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12.25 09:34:49
관례? 돈있고 권력 있는 놈들의 특권이었지 그런특권바로 인해 약자가 피해보면 안된다. 그런 폐단을 처벌하자는 것, 특히 부부가 교수라는 점에서 처벌해야. 지지하는 놈들 ㄱ ㅗ ㄹ ㅂ ㅣ 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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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동자
2023.12.25 09:22:51
진짜 어이없다.관례였다니...이 인간들 자식들도 관례였기에 조작하고,위조한 것 아닐까? 아니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것 아닐까?관례여서 괜찮다니...막말도 관례고, 음주운전도 관례고,법카도 관례고,의증도 관례고,배임도 관례고,실인도 관례고,보복운진도 관례라서 처벌하면 안된다고 해라.멸문지화...언행불일치한 삶을 살았던 조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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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lsori
2023.12.25 09:22:15
잘못된 관례였으니 인정해 주자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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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12.25 09:18:04
반성과 속죄는커녕 맹목적 지지자들에 기대서 책 팔고 토크콘서트 해서 지들 주머니 채우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데 혈안인 자들에게 선처라니?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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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rab
2023.12.25 09:45:57
좌파는 단체로 정신병에 걸림 답이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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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12.25 09:33:34
우리가 하면, 보복운전도 관례, 음주운전도 관례, 형수쌍욕도 관례, 전과4범도 관례, 모두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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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구슬
2023.12.25 09:32:22
문제제는 조국이 저 자슥이 아직도 인정 안하고 있는 것. 당연히 반성도 안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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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거사
2023.12.25 09:25:20
관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럼 앞으로도 조작이 관례로 인정하면 되겠어.. 사기 공화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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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2.25 09:21:59
그러면 지금까지 너늠덜같은 우리사회 썩은 오렌지들은 결국 x통에서 노니는 똥x들이었구나~~!!! 그러니 악취가 진동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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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곰
2023.12.25 09:17:18
관례보다 판례다 반성안하고 뻔뻔한 쪼국이에게 징역형선고하고 법정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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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12.25 09:03:36
정상이 아닌 인간들은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아라. 치료 받아 완치되기 전에는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 아님 너희들 같은 종자들이 모여서 살구 그런 인간들만 생산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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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장검
2023.12.25 09:49:24
"증명서 조작", 강남좌파 특급먹물들에겐 관례일지 몰라도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은 범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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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2023.12.25 09:44:46
뼈속까지 나쁜 놈이다. 판사들도 사람이라면, 오히려 치를 떨어야 정상적인 판사다. 악마와 깡패 무리들이 이제는 범죄를 저질러고 무감각해는 최악의 모럴해저드 4기에 다다렀다. 하루 빨리 정화작업하여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전두환의 삼청교육대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망할 놈의 좌파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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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12.25 09:43:42
서류 조작이 관행 이라는 좌좀들! 김 일성의 주체사상에 이 괴변이 들어 있는거냐? 학자 탈쓰고 위선과 몰염치로 반평생 보낸 가붕개의 하류 생물 같은 좌빠리들! 이들을 지구 밖으로 던져버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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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12.25 09:37:27
인턴 증명서 날조가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수십년간 무엇을 보고 들으며 살아온 것일까, 참으로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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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똘
2023.12.25 09:33:22
그동안 조국일가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죄에 대한 속죄보다는 억울 코스프레하며 대국민 사기친 죄가 더 무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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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12.25 09:51:15
조국의 온 가족을 의왕 교도소에서 30년 복역 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그나마 국민 감정에 위로가 될 겄이다. 실제 국민의 감정은 조씨와 그의 가족을 사회에서 영구 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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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2.25 09:48:47
ㅋㅋ ㅋ 웃음 밖에 안나온다.탄원서가 아니라 지놈들이 스스로 쟈들 전가족이 범죄가족이라고 신고하는 범죄신고서네.그것도 단체로.관례도 잘못된 관례는 죄인거 모르냐? 저것들 바보들 아녀? 그냥 선처해달라구 해도 될걸 조목조목 죄를 자백하고 있구먼.진짜 판사도 웃것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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