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개정안 통과..서민 재기 기회↑<br>"과중한 부채 조정으로 가계 파탄을 방지·재기 촉진"</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br></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최장5년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br></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원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만 했던 법원의 과도한 변제계획 요구는</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급작스런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 중간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p><p dmcf-pid="L5RCzjmei6" dmcf-ptype="general"><br></p><p dmcf-pid="LfBjVmoN55"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p><p dmcf-pid="LfBjVmoN55" dmcf-ptype="general">채무자는 21만명, 35%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습니다.</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24일 국회본회의에서 개정된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p><p class="cafe-editor-text">최저생계비로 버텨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내일을 향한 재기의 희망은 더 빨리 다가올테니까요.</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그래도 여전히 법원에서 할일은 남아있습니다.</p><p class="cafe-editor-text">개인회생(개인파산 포함)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법원과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의 공적기구를 통해서</p><p class="cafe-editor-text">신청을 용이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사적비용을 들이지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또한, 무리하게 요구되는 각종 신청서류들도 간소화 시켜야합니다. 신청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적합한지를</p><p class="cafe-editor-text">판단할 수 있는 서류들만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말입니다.</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개인회생(개인파산 포함)을 준비하다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입니다.</p><p class="cafe-editor-text">불편하고 어렵고 힘든것들은 자꾸 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야합니다.</p><p class="cafe-editor-text">그래야, 이번처럼 하나씩하나씩 바꿔갈 수 있으니까요.<br><br></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br></p><p class="cafe-editor-text">아래는 기사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이곳에 댓글을 다셔도좋고, 기사에 댓글을 달아도 좋을듯합니다, <br><a href="http://v.media.daum.net/v/20171124145812674?f=m&rcmd=rn">http://v.media.daum.net/v/20171124145812674?f=m&rcmd=r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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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오~ 좋은 소식이네요.
우왕~반가운소식, 좋은소식입니다!,,3년이라,,5년에 비하면 정말이지~~꿈같은 얘기네요.
저는 5년 꽉 채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기간이 단축되서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될 듯 합니다 굿 뉴스
좋습니다. 그것 말고도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인데..확인되는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부러워요!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5년 정말 길어요
오 굿뉴스네요~~^^
파산 면책기간도 당연5년에서3년으로 단축되는거지요?? 불필요한 서류도 좀 줄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부터 시행될찌...
아뇨~~파산면책은 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개인회생만 3년으로 된거구요.
홈푸어 현실 17:34 new
"개정 법률조항은 법원의 실무상 조율이 필요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며 "6개월 이후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이 이 법에 따라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라고 하네요 .. 내년 6월부터 시행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