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택법위반? 이란 글에 추가자료 올립니다.

[늘봄지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000 아파트

(2) 소 재 지 :

(2) 단지규모 : 개동, 세대, (관리면적 ㎡)

(3)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관리면적 : ㎡

2. 계약기간 : 최종선정일 후 계약일로부터 3년

3. 입찰종류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접수처 : 2014년 12월 19일 19시까지

접수처 : 개찰장소에서 현장 접수 후 개찰 (우편접수는 관리사무소)

프리젠테이션 : 2014년 12월 19일 19시부터 업체별(10분 이내) 진행(추첨순)

적격심사표에서 사업제안서 10점 배점

5. 개찰일시 : 2014년 12월 19일 프리젠테이션 직후

개찰장소 : 노인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자 등과 입찰참가업체 대표(대리인) 개찰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9조

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업체

➁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00세대 이상, 1,000세대 3개 이상 실적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0조 1호 ~ 8호 서류 일체

➀ 신용평가등급관련서류 각 1부(소송 기록 포함) ※하단 신용평가원 외 발급분은 최하 배점.

➁ 공고일 이후 최근 3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부(지자체 발행분)

➂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및 입찰참여업체 회사소개서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➄ 기타 적격심사에 따른 서류(적격 심사표 평가순대로 서류 편철)

➅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별도밀봉제출)

➆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1조에 따른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별도밀봉제출) 첨부1

8. 계약체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3조<신용평가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02-2122-2308	www.aptrating.co.kr
나이스 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02-3771-1374	www.e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1577-1006	www.sci.co.kr
(주)이크레더블	구로구 구로3동 197-5	02-2101-9100	www.srms.co.kr
한국기업테이터(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02-3215-2777	www.kedkorea.com

9. 입찰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 3참조

10. 추가사항

➀ 법정 기본 장비 제외 추가 장비 자료제출(세금계산서 증빙 외 불인정) 추가 장비만 적격심사

➁ 세부평가표에서 입주자 만족도는 평가 불가하므로 입찰업체 모두 만점처리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 )으로 문의 바람

2014년 12월 12일

000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

[첨부1]

입찰액세부산출내역서

순번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월 평균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행정, 사무업무 지원비	원/㎡
2	인사. 노무 지원비 및 교육 훈련비	인사ㆍ노무, 사무업무 관리감독지원비 및 분야별 각 직원 교육훈련비	원/㎡
3	기술업무, 장비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지원 및 장비지원을 위한 장비지원비	원/㎡
4	회계 업무지원비	정기적 회계감사 및 회계업무 지원비	원/㎡
5	관리업무 지원 및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 비용 및 일반 부대비용	원/㎡
6	기업이윤	기업에 대한 이윤	원/㎡
월 단가 계			원/㎡	부가세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월 단가 계(원) × 관리면적(㎡)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24개월	원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무표시 또는 “1원 미만금액” 등의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산출내역서의 항목을 변경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에 도 당 아파트에 입찰참여기회를 주지 않을 것임

2014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0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2]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첨부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A 등급 이상
		8	BBB+
		6	BBB0, BBB­, BB+, BB0
		4	BB­, B+, B0, B­
		2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10	1건/10,000세대 이하
		8	1초과~3미만/10,000세대
		6	3초과~5미만/10,000세대
		4	5초과~7미만/10,000세대
		2	7건/10,000세대 이상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10점)	10	A (아주 잘함, 91~100)
		8	B (잘함, 81~90)
		6	C (보통, 61~80)
		4	D (못함, 51~60)
		2	E (아주 못함, 50 이하)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500만㎡ 이상
		8	1,200만㎡ 이상
		6	1,000만㎡ 이상
		4	800만㎡ 이상
		2	500만㎡ 이상
	장비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는 참여업체 모두 10점 처리 3.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기술자 추가보유는 10명이상, 장비 추가보유 5대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입찰참가 신청 및 서약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1. 상 호 :

2. 주 소 :

3. 대 표 :

4. 전화번호 :

가. 위 본인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주자대표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 향응제공,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나. 계약 이후라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위 본인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이렇게 하여 공고하고 입찰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것이 몰아주기인가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6.hwp

[늘봄지기]

선정공고문 7번 제출서류 2항에서(빨간글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제출건수를 3년간 행정처분 제출건수 제출하라고 하여 평가한것이 큰 문제인가요?....

[도랑가재]

표준평가표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원 5개업체외의 발행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하위 2점을 주는게 아니라 0점으로 처리해야 옳습니다.
무효인것에 점수를 준다는 자체가 의혹의 불씨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만족도 평가도 전부 만점처리가 아닌 이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하십시오.

[늘봄지기]

댓글 감사드립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 1년기간은 좀 짧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입찰에 5개업체가 참여하였는데 모두 3년치 발행 해 왔으며 대부분 처분건수가 많지않아 높은점수들을 받았습니다. 신용평가는 저 중 업체에서 다 받아와서 등급별로 점수받았구요.. 1년으로 평가했다고해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몰아주기식인지... 과태료 처분 200만원이 합당한지 궁금해서 여쭤본겁니다... ㅜ ㅜ

[늘봄지기]

행정기관에선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조 1,2,3항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일단 과태료 먼저 처분하였습니다. 어제 아래 질문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행정기관에 입대의회장이 당신들은 왜 그 조항 위반하였느냐? 그러자 그럼 재검토 하겠다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대의에서도 저 평가항목에 입주민에게 공고후 수정평가하여 문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은 저렇게 재량권이라하여 법위반하며 처분하고 재검토하겠다하면 되고, 우리 비전문가 입대의는 한번잘못하면 소명기회나 재검토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맞는건지요...

[도랑가재]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순 없죠. 그리고 과태료는 1차 예고 통지로써 소명기회를 약 1개월간 부여합니다. 그 후에 최종 판단하여 확정 통보하게 되어 잇습니다.

[늘봄지기]

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과거 문제있던 업체에서 우리쪽에 업자선정 하지 말란 내용증명이 발송된날 행정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내보냈던 업자재선정하라는 공문의 효력을 정지했으니 업체랑 똑같이 업자 재선정하지말란 공문시달하고, 그 업자의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이 기각된 정확히 그날 일단 3차례나(이유도 없이 법근거만 달아서) 입찰서류 요구하고 아무 말없다가 단 한마디 보완이나 소명가회없이 일단 과태료 처분했다는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요..

[다음용]

우리구에선 질서행위규제법에 있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안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택법 위반에
대해 아예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된사람건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였더니
긴급상황이 아니면 고의나 과실로 인정하지 안는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법에 대해 자기들 멋대로 해석 처리 하는듯 보여 보시는 분들에게 참고하라고 한자
적고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않습니다. ㅠㅠ

[늘봄지기]

다음용님!! 댓글감사하구요. 혹 그 자료좀 구할순없을까요?..

[다음용]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께요.

[늘봄지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쪽지로 보낼게요~ 복받으세용~

[원두막]

신용평가등급은 선정지침 별표5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왜..이를 달리하고 또...소송기록 포함이 왜 들어갑니까. 이는 선정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그리고 특정인의 입찰자격 배제를위한 공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송기록 첨부같은 기상천외한 제출서류로 보아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늘봄지기]

원두막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입찰참가제한이 있는 업체 아니면 누구나 입찰 가능한것 아닌가요? 평가표는 표준평가표가 있기에 입찰참여 한 5개사중에서 받은 등급표 모두 제출하여 그걸로 평가 했구요. 소송기록은 님이보시기에 기상천외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대의에서는 그 업체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자본금이나 현금자산등의 유동성 많고, 외상매출채권등의 리스크항목 크지않고, 사업많이해서 이익많이 남긴회사는 당연히 좋은것 아닌가요?)으로 당연히 평가 해야 하지만 소송기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당사자만 열람 가능하기에 입주민으로서 요구한겁니다.

[늘봄지기]

이게 평가엔 반영되진 않지만 계약후에 떼오라고 하는것 보다 입찰시에 제출하라고 한것이지 님이 말하는것처럼 배제공고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게 입주민의 만족도 물으셨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저 표준 평가표는 맹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저 평가표를 입주민 동의얻어 법테두리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표 만들 능력이 없구요... 또한가지 여쭙는데, 고시 제10조 1호~8호 외에제출서류 중 평가서류 몇가지씩 안낸 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업체참가 제한할수있나요? 만약 신용아주좋고, 행정처분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대의등과 소송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업체가 소송기록 제출 안했다고 평가 배제 할 수 있습니까?

[늘봄지기]

원두막님.. 고시에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8가지 명시하고 있지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추가서류 요구하지말라고 한 법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게 글을 쓴건 자꾸 님께서 몰아주기식이다. 위반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니 당연히 그렇지 않은 저로선 반론제기 차 드린거구요... 저도 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두막]

추가서류 요구하지 말라는 근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려간 돈 달라고 요구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제시 없다고 내 돈 빌려갔다고 단정지으면 안되는 것처럼 남한테 어떤 걸 요구하려면 요구자가 먼저 근거를 대야할 것입니다.
입찰공고에 쓸데없는 서류 잔뜩 요구해 놓고 요구하지마라는 법적근거를 물으시니 지나가는 사람 비유를 해봤습니다.

[원두막]

그런데 소독업자 선정을 예로 들어보면
선정지침 제출서류엔 교육이수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선 교육이수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선정지침/제출서류/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교육이수증 제출은 선정지침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원두막]

기술자와 장비 추가보유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제시해야는데 그렇질 않았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건지요.
혹시 내부기준을 정했다든가 현설때 설명했다는 말씀인지... 그래도 선정지침 위반입니다.

[원두막]

자본금 3억 무엇으로 평가하시었는지요.
국토부 정신나간 이 사람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라하는데...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답변 못합니다. 등기부상의 자본금은 초기 자본금으로 사업하다보면 까먹을수도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부 고집하는 한심한 집단들.... 어디 발행인지 모르겠으나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선 경영상태평가서가 필수입니다. 그걸 토대로 자본금이 잠식됐는지를.. 아니지를 알 수있습니다.

[늘봄지기]

원두막님의 디테일한 실무적 답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보니 정말 그렇네요^^;; 솔직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찰과 평가를 했을때 현장설명회 시간까지 대략 두시간이상이 소요되었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구여^^;;; 향후 또 적격심사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또 자문올릴게요 많은 도움이 되고 반성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타지역의 똑같은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공문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는 명백한 의도나 동기,증거 심지어 태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네요 ㅜ ㅜ 동기나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우리는 즉결처분이라 질문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