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야 110人 ‘통일교-정치권 불법금품수수및유착’ 통일교 특검법 4대 의혹 총정리

[일요서울]

汎야 110人 ‘통일교-정치권 불법금품수수및유착’ 통일교 특검법 4대 의혹 총정리

통일교 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인사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야가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각 발의하면서

통일교 특검 문제는

올해 정국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았답니다. 

여야는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답니다. 

통일교 문제는 그동안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관계 의혹,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의 악재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위 의혹에 휩싸여

사퇴하게 되면서 특검법 협상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답니다. 

국힘-개혁신당 공조 특검법 발의,

4가지 의혹 수사 대상에 올라

이번 사안 대응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10인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을

4가지로 규정했는데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이 포함됐답니다. 

또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

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

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답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답니다. 

또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뒀는데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답니다.

또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대표발의자인 서왕진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답니다. 

조국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수사받는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으로 설정했답니다.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답니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혁신당)가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나

다만 특검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은 배제하도록 했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민주당도 특검법 발의, 신천지도 수사 대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시스

뒤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김병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8명이 참여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민주당 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게 부여했는데요.

특검 조사 대상은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답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수사 대상과 관련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 추천권의 경우 민주당 법안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도록 했는데요.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답니다. 

특검 파견검사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 수는 60명 이내로 정했으며

특검은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로 정했는데요. 

20일의 준비기간 후 90일간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답니다. 

이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뒤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답니다. 

통일교 의혹 연루 정치인 확대될까, 여야 유불리는?

경찰 출석하는 전재수 전 장관. 뉴시스

통일교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 연루 인사들의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최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 등을 포함한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첩받아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께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일교‧신천지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에도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켕기는 게 많나”라고 따져 물었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법 협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꼭 기다려야 할 사안도 아니다”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양당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는 생각은 같다.

오늘이라도 만나 필요한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汎야 110人 ‘통일교-정치권 불법금품수수및유착’ 통일교 특검법 4대 의혹 총정리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