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월요일 아침뉴스와 신문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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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월요일
아침뉴스와 신문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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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과 선동은 반대 합니다.
대화와 상식을 풍성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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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중앙통제단? 난 아냐"...동원령 허위 의혹 / YT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와 새해 예산안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www.youtube.com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을 사면하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면만 한다고함

2. 정부는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내놓는다고함

3.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중재안을 내놨다고함

4.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함

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관련 재판은 4건에 달하지만 법리적으로 병합 신청할 수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내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아 연장하고 내년에는 유류세 37%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라고함

3. 정부가 올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입사 시 신원조회를 한다고함

4. 정부의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방안에는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된 1만명이 감축된다고함

5. 교육부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주도의 통합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함

6. 해군이 대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5월쯤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될 청해부대에 기존보다 작은 함정을 파견하며, 그동안 해군이 파병하던 충무공이순신급은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면 우리 해군에서 전투력이 가장 우수한 함정이라고함

7. 외교부가 과학기술 관련 협상·표준 제정 업무 등을 전담할 과기사이버국 신설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 슬림화 기조에 부딪쳐 최소화된 실무 조직인 과학기술규범과을 신설한다고함

8.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권은 기존 사업자인 새만금해상풍력이 보유하게 됐다함

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자료 107건이 삭제된 경위 파악 등의 조사가 완료되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고, 서훈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기소한다고함

10. 서울시가 겨울철 시청사와 산하·소속기관의 실내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고 종이 없는 회의 등을 실시하며, 서울시 본청 기준으로 연간 약 1억320만장(A4) 종이가 사용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보고 이번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고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불공정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함

2. 세계무역기구(WTO)가 과거 트럼프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문제라며 수용을 정면 거부했고,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를 명분 삼아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추진 중이어서 우리나라에 최악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함

3.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매출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으며, 10명 중 4명은 영업실적 악화나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함

4.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0대 기업 중 18곳은 원재료비, 이자 비용, 인건비 등이 상승해 올해 3분기에 이자 낼 돈도 못벌었으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함

5.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설비 기술 직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하는 주말 전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함

6. 포스코가 내년 1월 4일 총 7000억원 규모의 2년, 3년, 5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으로 발행일은 내년 1월 12일이라고함

7.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10곳 중 9곳가량이 신규 수주는 엄두도 못 내고 적자 누적에 따른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함

8.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판매 규제를 해제하면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이 중국 등으로부터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함

9. 국내 3위 철강기업 동국제강이 내년 동국홀딩스를 지주사로 두고 철강 부문을 열연과 냉연 사업으로 인적 분할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함

10.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의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한 넥슨이 내년 1월 5일 일정과 환불 계획 등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고함

11. 발렌타인, 로얄 샬루트 등의 한국법인이 자사 위스키 구매 대가로 국내 유흥업소에 61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준다고함

2.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다고 해도 기존 금융 노사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은행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는 않아 단축된 영업시간이 굳어질 수 있다고함

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함

4. 고금리 적금 판매 후 해지 읍소 사태에 금감원이 농협·신협·수협 등 2금융권의 특판 시스템 점검에 들어감에 따라 고금리 예금 특판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내년 2~3월부터 네이버·쿠팡·카카오 등 간편 결제 규모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의 수수료가 공시된다고함

6.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이어서, 금융 당국이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함

7. 증시 불안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들어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57% 감소했으며 장외시장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8. 이번주 증권사들은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맥스, LG생활건강, CJ ENM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9.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동반상승하면서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이 41.7%4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거래 비중은 이미 50%대를 넘어섰다고함

10. 12월 셋째 주에는 경기와 울산, 강원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7982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016가구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83.15원 경유는ℓ당 1814.27원이라고함

2.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소원 재판에서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수들의 재심이나 국가배상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3.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개발된 동시진단키트 중 대다수가 동시가 아닌 순차 검사 제품이어서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함

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올초 광주의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아시안컵 유치 실패에 대한 질책성으로 축구대표팀을 비롯한 닥터 조리사 등 선수단 32명이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함

5. 지도자 경험이 없는 안정환 축구해설위원이 축구대표팀 코치진에 내정됐다함

6.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외부인력 직원 간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 도입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함

7.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개최가 오는 17일로 확정된 가운데,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카페는 10만원 이상, 술집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까지 이용료가 급등하고 호텔 숙박권은 100만원에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함

8. 50조원 넘는 피해를 일으킨 루나 사태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고함


[ 국 제 ]

1. 이번주(12~16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 회의 결과를 전후로 방향성을 모색할 전망으로 월가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2.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각종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생산 차질 요인이 겹치며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항생제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함

3. 영국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 의료진이 치료가 어려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앓는 소녀에게 DNA 염기편집 기술을 적용해 한 달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성과를 거뒀다고함

4. 돈을 쏟아부으며 자율주행 지능을 만들어도 정작 자율주행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막연해 포드․폭스바겐 등은 자율주행 사업을 청산했다고함

5.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만 있다면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어 일본 내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한다고함

6.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12일 3년 만기 고정 이자율로 7500억 위안(약 140조억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격리 없이 사흘 동안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만 받는 등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완화한다고함

7. 화웨이가 사우디에 클라우드와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 등 중국이 사우디와 그린수소, 태양광,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00억리알(약 38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함

8. 인도는 매일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해도 2000t의 쓰레기가 새로 생겨 세계 1위 쓰레기 매립지발 메탄가스 배출국으로 전국 곳곳에 존재하는 쓰레기산의 수는 약 3100개 달하지만 인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함

9. 11일(현지시간)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일부 항공기 운항·차량 소통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함

10.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관광산업 타격, 생활고 등으로 쿠바를 떠나는 이민 행렬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며 1년여 동안 쿠바 인구 1100만명의 2%에 달하는 25만여명이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려다 단속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밝은 은색 비늘이 잘 붙어 있는 연어가 신선하며 살은 진한 주황색을 띠고 단단해 보이는게 식감이 쫀득하고 부드럽다고함

2. 아파트 수로관이 얼면서 계단으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입주민이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함
자료제공:http://:goo.gl/GU8M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