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공법 문제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d4f4fa'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07.3.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15회 추가시험 부동산공법 A형 114번(B형 112번)       (가) 문제 및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위 문제에 대한 피고(한국토지공사) 선정 정답 : ⑤       (나) 원고(수험생)의 주장     건축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권자가 과태료 부과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령위반에 따른 벌금의 부과는 허가권자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⑤번 답항은 옳은 내용에 해당하여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형사관계법령상 벌금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형벌로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조치 여부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수험생)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