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자전거래(허위거래,깜깜이 거래)로 시세 조작 의혹?

[여름향기]

안녕하세요.

보통 여기 아고라 글만 읽고 마는데, 평소 의문이 갔던 내용에 대한 아고라 글이 있어서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 등으로 거래 건 수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봤을겁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권 등 고가/인기 지역은 나홀로 계속 상승 중이라는 기사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 천 가구 단지, 수 만 가구 지역에서 거래는 거의 없는데, 도대체 올랐다는 저 시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sksh 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42451&pageIndex=1

관련 뉴스 기사 --> http://news1.kr/articles/?3200324  (실거래가, 해지계약은 '깜깜이'…'자전거래 의혹 무성')

                           http://news1.kr/articles/?3199684 (새해 강남 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라는데…믿어도 되나?)

뉴스 기사에는 실제로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나오구요.

이런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아는 사람끼리 저렇게 자전거래 하면, 그 많은 취등록세 부담은 어떻게 하지?'

'그 세금은 허위 거래 당사자들이 100% 부담해야하는 반면, 시세 상승의 열매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누리게 되는데 ... 누가 총대 메고 가능하나?'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계약 파기라면 가능하겠네요. 현재 시스템상 계약 파기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서 계약금액은 그대로 실거래가 통계에 남고, 아무런 투자(피해)도 없이 아파트 전체 시세가 폭등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허위거래니깐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도 없을거구요. (실제 계약이라면 매도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하지만,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소송도 안하겠지요)

수 천 단지에서 1건을 저런 식으로 허위거래해서 시세 조작하고, 거래 자체가 기준에 못 미치면 호가로 시세가 형성되는 현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기극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