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재선 가능성 경계하는 유럽, 호기로 보는 중국

[お持て成し]

트럼프 재선 가능성 경계하는 유럽, 호기로 보는 중국 / 2/21(수) / CNN.co.jp

홍콩(CNN) 

중국의 외교 수장 왕이(王毅)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주말 유럽 각국의 외무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정세가 얼마나 변화하든 중국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을 가져오는 힘이 될 것이라고.

17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씨의 발언은 유럽 각국이 미국 대선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유럽은 우려하고 있다.

방위비의 거출이 불충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을 지킬 생각은 없다고 트럼프 씨가 발언한 것으로 최근 1주일간에 염려는 한층 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잠꼬대였다.

트럼프 씨가 발언한 타이밍은 왕 당선인에게 더 바랄 나위 없는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왕 씨의 유럽 방문 뒤에서 중국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복원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침체와 계속되는 미·중 마찰에 괴로워하는 중국에 있어서, EU와의 관계 수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왕 씨는 뮌헨에서 "세계정세가 얼마나 변화하든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주요 원칙과 정책에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격동의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확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과 유럽은 '지정학적 사상적 잡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왕 씨의 호소는, 각 방면에서 대중 관계의 안정화를 바라는 유럽의 일부의 정부에는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계 수복을 실제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러시아 정부와의 끈끈한 관계다.

이런 장벽은 지난 주말 뮌헨에서도 짙게 드러났다. 감옥에 수감돼 있던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Aleksei Anatolievich Navalny)가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보회의에는 충격과 분노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각국 수뇌는 나발리 씨의 죽음을 푸틴 정권의 소행이라고 비난.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분노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16일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요충지를 빼앗겼다.

「왕씨는 회의를 개최한 유럽 제국에 대해, 지정학적인 의견의 차이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메세지를 발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 싱크탱크 「저먼·마샬 재단(GMF)」의 객원 시니어 펠로우, 노아·버킨 씨다.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과 정책, 즉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왜곡된 무역정책을 중국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 (버킨 씨)

▷ 러시아와의 관계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아직도 규탄하지 않고 중립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유럽은 중국의 야심적인 해외 정책에의 경계를 강하게 해, 대중 정책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EU의 대응으로 연결되고 있다. 

17일 뮌헨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주권을 주장하는 자치의 섬 대만에서의 무력행사를 단념시키려는 시진핑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EU의 외무장관 격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16일 왕 씨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유럽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군에 폭넓은 지원을 하는 중국 정부를 비난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EU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저지하는 새로운 대책안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 기업 3곳에 대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CNN이 중국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중러 협력관계를 핑계로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나 '관할권의 역외적용'을 부과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간에 행해지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는 "어떤 제3자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왕 씨도 주말 중-러 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뮌헨에서의 연설에서 중러 관계에 대해서, 「주요 각국」과 협력해 국제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있어서 최대의 이웃이다」라고 말해 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고, 「어떠한 제삼자도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상투적 주장을 반복했다. 따라서 "꾸준히 발전하는 중-러 관계는 양국의 공통된 국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일반 토론회에서 중국이 더 러시아를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왕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 혹은 전쟁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참을성 있게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왕 씨는 17일 드미트로 크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중국은 분쟁지역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유럽 제국이 가지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형태의 전쟁종결을 위해 중국이 자랑하는 경제적 영향력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를 활용하기를 유럽은 기대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씨가 포문을 연 평화협상가라는 입지를 넓히려고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제안한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계획은 러시아군의 사전 철군 없이 휴전할 것을 요구해 러시아 정부의 영토 탈취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에서 조만간 열리는 세계평화정상회의에 중국 정부가 참석할지도 확실치 않다. 우크라이나의 크레바 외상이 X(구 트위터)에 투고한 성명에 의하면, 크레바 씨는 왕 씨와의 회담에서 이 화제를 언급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에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 트럼프 팩터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의 입지에 대해 유럽이 갖는 우려를 왕 씨가 아무리 잠재우려 해도 EU권 내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EU는 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EU에 있어서 경제 안전 보장이 최우선 사항인 것을 생각하면, 유럽 제국은 미국과 협조해 주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싱크탱크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채텀 하우스)」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유재 상급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EU는 유럽 서프라이체인(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탈리스크화하고 주요 테크놀로지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부 값싼 중국 제품으로부터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의 정책을 미국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은 조치로 보고 있다.

왕 씨는 뮌헨에서 이 같은 대응도 반박하면서 탈리스크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몰아내려고 하면 역사에 남을 잘못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씨는 안전보장회의장에서 복수의 유럽 당국자와 회담한 뒤 스페인으로 향했다. 또 이번 주에는 프랑스 방문도 예정돼 있다.

아무래도 왕 씨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개별 EU 회원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승산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왕 씨는 유럽 국가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팩터를 들고 나와 완전히 미국 편에 서도 유럽 국가들의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홍콩 성시대학의 류동서 조교다.

트럼프 씨는 대통령 시절 유럽과 미국의 동맹체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유럽산 철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유럽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초래했다. 

「왕이 씨는 트럼프 씨가 재선했을 경우,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면 유럽은 대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왕 씨의 바람은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류 씨)

지난해 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 등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원활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왕씨도 이를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을 것이다.

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로듐 그룹의 선임 고문도 맡고 있는 GMF의 버킨 씨는, 「만일 트럼프 씨가 재선하면, 중국과 미국의 2곳에서 무역 마찰이 일어날 리스크가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유럽 제국에 있어서는 대중 관계의 안정 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중국에) 최악의 사태는 무역 테크놀로지 안보 문제로 대서양 양안이 결속하는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말을 이용해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유럽 국가들에 강조할 것이다」

◇

본고는 CNN의 시몬 매카시 기자에 의한 분석 기사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4cba5ddce0bf710d7b6e38130d7eb20762d2cc4?page=1

トランプ氏再選の可能性を警戒する欧州、好機ととらえる中国（CNN.co.jp）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氏再選の可能性を警戒する欧州、好機ととらえる中国
2/21(水) 21:04配信


30
コメント30件


CNN.co.jp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演説する中国の王毅（ワンイー）外相

香港（ＣＮＮ）　中国の外交トップ、王毅（ワンイー）政治局員兼外相は先週末、欧州各国の外相にメッセージを送った。世界情勢がどれほど変化しようとも、中国は「一貫性と安定性」を保ち、「安定をもたらす力」になるだろうと。

１７日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の王氏の発言は、欧州各国が米国の大統領選挙を不安な面持ちで見つめる中で行われた。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再選することになれば、米国政府と協力関係が一変するのではないかと欧州は懸念している。

防衛費の拠出が不十分な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加盟国を守るつもりはないとトランプ氏が発言したのを受け、ここ１週間で懸念はさらに増し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が続く中、欧州にとってはまさに寝耳に水だった。

トランプ氏が発言したタイミングは、王氏にとって願ってもないチャンスだったに違いない。王氏の欧州訪問の裏で、中国政府は悪化しつつある欧州連合（ＥＵ）との関係修復に苦慮している。国内経済の低迷と継続する米中摩擦に苦しむ中国にとって、ＥＵとの関係修復は喫緊の課題だ。

王氏はミュンヘンで「世界情勢がどれほど変化しようとも、中国は責任ある大国として主要原則や政策で一貫性と安定性を保ち、激動の世界に安定をもたらす確固たる力となるだろう」と発言し、中国と欧州は「地政学的・思想的な雑音から距離を置いて」ともに協力すべきだと呼びかけた。

こうした王氏の呼びかけは、各方面で対中関係の安定化を望む欧州の一部の政府には響いたかもしれない。だが関係修復を実際に前進させる上で、中国政府は大きな問題を抱えていると専門家は言う。ロシア政府との揺るぎない関係だ。

こうした障壁は先週末のミュンヘンでも色濃く表れた。刑務所に収監されていたロシアの反体制派指導者アレクセイ・ナワリヌイ氏が４７歳で死亡したという知らせが届くと、安全保障会議には衝撃と怒りが影を落とした。

各国首脳はナワリヌイ氏の死をプーチン政権の仕業だと非難。ナワリヌイ氏の死に対する怒りでウクライナの運命を憂慮する声はさらに高まった。１６日にはウクライナはロシアから要衝を奪われた。

「王氏は会議を開催した欧州諸国に対し、地政学的な意見の相違で密な協力関係を阻害してはならないとのメッセージを発信した」と語るのは、米シンクタンク「ジャーマン・マーシャル財団（ＧＭＦ）」の客員シニアフェロー、ノア・バーキン氏だ。

「はっきり口にはしていないが、欧州がもっとも懸念する中国の立場や政策、すなわちロシアとの関係強化やゆがんだ貿易政策を、中国は変えるつもりはないと暗にほのめかしている」（バーキン氏）

ロシアとの関係
２年前に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て以来、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中国の習近平（シーチンピン）国家主席は西側との緊張が高まる中で、両国関係を強化している。中国はロシアの侵攻をいまだ糾弾せず、中立の立場を主張しているが、同時に制裁に苦しむロシア経済の重要な生命線も担っている。

こうした理由から、欧州は中国の野心的な海外政策への警戒を強め、対中政策の見直しを図るＥＵの対応につながっている。

１７日にミュンヘンで行われた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で、ＮＡＴＯのイェンス・ストルテンベルグ事務総長はロシアの侵攻と中国の類似点を指摘し、米国が対ウクライナ支援を継続しているのは、中国共産党が主権を主張する自治の島、台湾での武力行使を思いとどまらせようとする習氏への「メッセージ」だと述べた。

ＥＵの外相にあたるジョセップ・ボレル外交安全保障上級代表も１６日に行われた王氏との会談で、「中国がロシアへの支援を控え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いう欧州の立場を改めて強調した。西側諸国はロシア軍に幅広い支援を行う中国政府を非難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

米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先週、ＥＵがロシアの戦争努力を阻止する新たな対策案の一環で、中国本土の企業３社に対する貿易制裁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

こうした報道についてＣＮＮが中国外務省に問い合わせたところ、「中ロ協力関係にかこつけて、中国への違法な制裁や『管轄権の域外適用』を科すことには断固反対する」、中国とロシアの企業間で行われている「正常な取引」は「いかなる第三者も標的にしたものではない」との返答だった。

王氏も週末、中ロ関係に対する懸念に対応しようとしたとみられる。ミュンヘンでの演説で中ロ関係について、「主要各国」と協力して国際問題に対処していこうとする中国政府の努力の現れだと位置づけた。

「ロシアは中国にとって最大の隣国だ」と王氏は述べ、両国は同盟関係ではなく、「いかなる第三者も標的」にしていないというお決まり主張を繰り返した。したがって「着実に発展する中ロ関係は両国の共通の国益にかなっており」、「アジア太平洋および世界の戦略的安定に資する」と述べた。

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のクリストフ・ホイスゲン議長は一般討論会で、中国はもっとロシアを抑制すべきではないかと質問したが、これに対して王氏は、「ウクライナ戦争の責任、あるいは戦争解決の責任を中国に転嫁しようとする」試みだとして反論した。中国政府は「辛抱強く」和平交渉の推進に力を入れているとも述べた。

王氏は１７日に行われたウクライナのドミトロ・クレバ外相との会談でも同様の発言を繰り返し、中国は「紛争地域や紛争当事者に殺傷力を持つ兵器を売却する」ことはなく、平和の再構築に向けた「努力をあきらめない」と強調した。

だがそうした努力は、欧州諸国が抱く期待とは程遠い。ウクライナの領土保全を尊重した形での戦争終結に向け、中国が誇る経済的影響力や、首脳会談を含む定期的な高官級協議を活用してほしいと欧州は期待している。

むしろ中国政府は、昨年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の王氏が口火を切った和平交渉役という立ち位置を広めようとしているが、はっきり目に見える成果は上げられていない。当時中国政府が提案した戦争の「政治的解決」に向けた計画は、ロシア軍の事前撤退なしでの停戦を呼び掛けていたことから、ロシア政府の領土奪取を後押ししかねない内容だと広く批判された。

ウクライナの呼びかけによりスイスで近々開催される世界平和サミットに、中国政府が出席するかどうかも定かではない。ウクライナのクレバ外相がＸ（旧ツイッター）に投稿した声明によると、クレバ氏は王氏との会談でこの話題に触れたが、中国政府の公式声明には一言も触れられていない。

「トランプ・ファクター」
こうした背景をふまえると、ウクライナ戦争に関する中国の立ち位置について欧州が抱く懸念を王氏がどんなに鎮めようとしても、ＥＵ圏内ではさほど効果がないだろうというのが大方の見方だ。

「ウクライナでの戦争が続く限り、ＥＵは対中政策で米国と密に足並みをそろえることになるだろう。何よりも、ＥＵにとって経済安全保障が最優先事項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欧州諸国は米国と協調して主要テクノロジー分野での輸出規制を強化するだろう」。ロンドンを拠点とするシンクタンク「王立国際問題研究所（チャタムハウス）」で中国を担当するユ・ジェ上級研究員はこう語った。

ＥＵは欧州の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を中国から「脱リスク化」し、主要テクノロジー分野の安全を確保して、一部の安価な中国製品から欧州市場を保護するために、数々の対策を検討している。中国政府はＥＵの政策を、米国の影響を過度に受けた措置ととらえている。

王氏はミュンヘンでこうした対応にも反論し、「『脱リスク化』の名のもとに中国を締め出そうとすれば、歴史に残る過ちになるだろう」と警告した。

王氏は安全保障会議の場で複数の欧州当局者と会談した後、スペインへ向かった。また今週にはフランス訪問も予定されている。

どうやら王氏は、中国との経済関係強化に関心を示し、迫りくる米大統領選挙を不安な面持ちで見つめる個々のＥＵ加盟国との関係を安定化させるほうに勝算を見出しているのではというのが大方の意見だ。

王氏は欧州諸国との会談で、「トランプ・ファクターを持ち出し、完全に米国の側に付いても欧州諸国の最大の利益にはならないと指摘する」のではないか。こう語るのは、香港城市大学の劉冬舒助教だ。

トランプ氏は大統領時代、欧州と米国の同盟体制に懐疑的な見方を示しただけでなく、欧州産の鉄やアルミニウムに関税をかけ、欧州による米国輸入品への報復関税を招いた。

「王毅氏はトランプ氏が再選した場合、中国と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ないと欧州は大問題に見舞われると指摘するかもしれない。王氏の望みは、より中立な立場を取るよう欧州諸国を説得することだ」（劉氏）

昨年春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仏大統領の訪中など、この１年、中国政府は欧州諸国との関係円滑化である程度前進を遂げている。王氏もこれを足がかりにしようと考えているだろう。

ニューヨークを拠点とするロジウムグループの上級顧問も務めるＧＭＦのバーキン氏は、「仮にトランプ氏が再選すれば、中国と米国の２正面で貿易摩擦が起きるリスクがある。それを避けるためにも、欧州諸国にとっては対中関係の安定維持が大きな焦点になるだろう」と語る。

「（中国にとって）最悪の事態は、貿易、テクノロジー、安全保障問題で大西洋両岸が結束することだ。中国はトランプ氏の言葉を利用して、米国は信頼できるパートナーでは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欧州諸国に強調するだろう」

◇

本稿はＣＮＮのシモーン・マッカーシー記者による分析記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