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4668) 韓美, 용산기지 조기반환 추진

[노랑이네]

韓美, 바이든 방한前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내달 셋째 주까지 반환 협의 중
국방부 신청사 남서쪽 부지 대다수
尹집무실서 900m 거리 부지 포함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의 모습. 2022.4.4./뉴스1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이번 반환 예정지에는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로 향하는 진입로 및 주변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인 5월 셋째 주까지 전체 부지(203만 m²)의 25%(50만 m²) 반환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이 완료됐다. 앞서 올해 2월 한미는 50만 m² 부지를 상반기(1∼6월)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후 진전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28만 m² 추가 반환에 합의하면 ‘상반기 25%’ 반환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신청사 남서쪽 미군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촌역 앞에 위치한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까지의 진입로 등도 반환된다.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는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다.

신청사와 인접한 남서쪽 부지 대다수가 조기에 반환되면 윤 당선인이 집무실 주변에서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尹 집무실 주변 미군기지 한달 앞당겨 반환… ‘시민개방’도 탄력

美, 내달 용산기지 50만㎡ 반환… 美측 尹정부 출범 앞두고 적극 협조
이촌역 인근 신청사 진입로 주변 등… 집무실 이전 핵심부지 조기 반환
신청사-미군기지 장벽제거 공사중… 시민들 산책하며 집무실 볼수있어
인수위, 신청사 동쪽 방호부지 등… 반환제외 부지도 美에 이전 요청

한미가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전체 서울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50만 m²)에 해당하는 부지 반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측은 최근 빠른 부지 반환에 협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우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앞서 일종의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부지 반환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겨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반환 대상에는 집무실 이전 관련 핵심 부지로 꼽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맞닿은 ‘시민들의 공간’이 조기 개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 집무실, 시민들 직접 볼 수 있어

당초 한미는 지난해 7월 부지 반환 협의에서 전체 부지의 25%(50만 m²)를 ‘올해 초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25% 목표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수정됐다. 이후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 완료된 상황에서 한미는 협의만 이어갔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속도가 붙지 않던 부지 반환 협의는 최근 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 소식통은 “내부적으론 빨라도 6월 말은 돼야 25% 반환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봤다”면서 “미 측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목표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 남쪽의 옛 미군 숙소는 물론이고 헬기장 인근 연병장 등 현 미군 부지들도 포함돼 있다. 부지 반환 시 향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이미 현재 비어 있는 옛 미군 숙소와 국방부 신청사 사이 장벽을 허무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군 부지 반환 후 임시 개방이 이뤄지거나 공원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신청사까지 900m 진입로 일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 중 데이터센터 등 일부 부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용산에서 옮겨갈 평택 미군기지에 이러한 시설을 대체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서쪽 부지 일대 미반환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의 시설들은 지난해부터 마련해 왔다”며 “일부 미반환 부지가 있어도 군사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반환 제외 부지’ 이전 협의도 가속화

이번 부지 반환과 별개로 한미는 향후 국방부 신청사 동쪽 일대 ‘잔류 부지’에 대한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신청사 동쪽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출입방호부지,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 미군 잔류 부지가 남아있다.

이 잔류 부지들이 신청사에 인접해 있다 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 측에 이 부지 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 측은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이전할 장소이기도 하다. 이미 반환이 완료된 신청사 앞 헬기장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 헬기장을 쓰게 되는 만큼 미 측은 이를 대체할 다른 헬기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부지 반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기존 미군기지 반환 때처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환경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측은 그간 미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규진 기자,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