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data-origin-width="593" data-origin-height="395"></div><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3%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 ‘위헌’...군소정당 원내진입 가능성↑" data-og-description="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kqVr5/dJMb85vJGul/uU82DsR5JnMhA0uccsRr11/img.jpg?width=720&height=333&face=284_82_650_161,https://scrap.kakaocdn.net/dn/4ykkm/dJMb8Z3l499/eQsntbzB2VhFCAnybOaw6k/img.jpg?width=720&height=333&face=284_82_650_161"><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534"><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kqVr5/dJMb85vJGul/uU82DsR5JnMhA0uccsRr11/img.jpg?width=720&height=333&face=284_82_650_161,https://scrap.kakaocdn.net/dn/4ykkm/dJMb8Z3l499/eQsntbzB2VhFCAnybOaw6k/img.jpg?width=720&height=333&face=284_82_650_16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3%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 ‘위헌’...군소정당 원내진입 가능성↑</p><p class="og-desc">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헌법재판소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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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이게맞나
반대한 2명이 정형식 조한창인데 현재 예시로 극우세력이 정치판에 끼어들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이것도 의외고 신기...ㅋㅋㅋ
앵 이건 위험한데
이건 근데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 컷이 너무 높은거긴 함..
정형식이 합리적일 줄이야….
이러면 난립되지 않나
어차피 3퍼센트 컷 없어도 득표수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면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러면 후보는 누구 비례는 누구 이런거 사라지겠군
비례제 취지는 좋은데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의원 달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범위 늘어나는거 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