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의 한계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세바리1210]

1. 위임명령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7 검찰사무직 9급
2007 신월 p.291 문제12번 )

1)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적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2)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명령으로 벌칙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4)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재위임함은

무방하다.


답은 1번이구.. 다 알겠는데..

4번에서 "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 " 를 "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 로 고쳐야 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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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2004 관세사
2007 신월 p.382 예제13번 )

1)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3) 행정절차법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5)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에게 하여야 하며 동거자, 사무원 등에게 교부할 수

없다.


답은 2번인데.. 1번두 맞지 않나여? 어디가 틀린건지 모르겠네여.. ^^;

4번은 어디가 틀린건가여?

[★㉯는㉯™★]

첫번째 문제의 ④은 무방합니다.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내용 그대로의 재위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구체적)인 내용은 하부기관에 재위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는㉯™★]

두번째 문제의 ①은 틀리지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수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사인을 하지요. 이 사인이 있어야 상대방이 수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④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정절차법 $14 - ④을 보시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바리1210]

답변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