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완도군 2011년도 재정자립도 전국꼴찌수준 전남권17위 공무원 월급도 안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부실위험 엄청커진다

[완도섬지기]

지난해 완도군 재정자립도가 9.6%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체 재원 중에서 직접 거둬 지방세와 세입 등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완도군 재정자립도는 2007년 10%, 2008년 6.4%, 2009년 7.2%, 2010년 7.2%에 이어 지난해는 9.6%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지난 9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의 지난해 예산액은 3,095억여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284억여 원, 지방세는 9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무원 인건비는 3백3십1억여 원에 달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무려 116.5%에 달했다. 완도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재원은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밖에도 신안이 7.6%를 기록해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나타났고, 함평(8.1%), 고흥(8.8%), 강진(9.3%), 곡성(9.4%), 고창(9.4%), 완도(9.6%), 해남(9.7%), 장흥(9.9%) 등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사업운영과 주민복지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채발생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지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의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지자체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여러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관행처럼 일삼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물론 부실 위험 또한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자유친]

완도군 전복 미역 다시마 생산어가들의 1억이상 벌어들인 어가들이 많다고 자랑하고 고급차량 굴리고 집들 빛기빛가 광을 내도 실로 부끄럽소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분명히 세금이 있어야지요,.혜택은 많이누리면서도 죽은소리나 하면 완도 위상이 말이나 되겠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