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이에 대한 찬반 의견: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감없이 의견란 페이지 부분을 가져왔어(1페이지는 어떤 사람이 도배를 해놔서 안 돼 ㅠ)
찬성의 이유 :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 남녀불평등 지수 / 성차별주의자 반대 / 성평등 구현 / 출생률 증가 등등
반대의 이유 : 동성애 반대(...?) / 이유 없음
진짜로 제대로 된 객관적인 반대 사유를 찾기 위해 좀 뒤적거려봤음...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별로 안 적어놨어 ㅠㅠㅠㅠ 어이없을 무... 이유없을 무...
그냥 무조건 반대래...ㅎ
쨌든 열씨미 뒤져서 몇개 건져왔음..!
1. 양성이 왜 평등한가!!! 남성 역차별이다!!!
2. 그럼 여자도 군대가라아아아아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군대나 가라아아
3. 양성평등. 반대.
4.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고'에' 낭비를 유발해서 반대!!!
아 진짜 이유없이 반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들다 ㅋㅋㅋ 동성애가 어쩌고 개소리 하는 것도 다 거르고...
근데 진심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다 봤는데 저게 다임...ㅋㅋㅋ 나머지는 근거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ㅎ
문제시 울면서 삭제함 ㅠㅠ
첫댓글 한남들. 호흡. 반대.
그와중에 '양성'평등이라니 세상에 젠더가 남자/여자 둘뿐인것도 아니고 갈길이 머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