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151594;">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span>① <span style="color: #0000cd;">제7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1호</span>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을 시작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span style="color: #086dff;">「형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10조</span><span style="color: #5a5aff;">제1항</span>에 따른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span style="color: #086dff;">「형사소송법」</span>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移行)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던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로 이행하기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로 본다. 공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span style="color: #086dff;">「형사소송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98조</span>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질문1.</p><p style="text-align: start;">3항의경우 약식인데 감호청구가되나요?? ㅠㅠ 금고이상아닌가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질문2.</p><p style="text-align: start;">1항의경우 치료감호사건중에 심신상실아닌것으로발견+다시청구했다는건무슨뜻인가요 교수님 청구가두번나오는데</p><p style="text-align: start;">두번쨰청구가궁금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질문3. 치료감호재판은 공판절차라고 하지않죠 교수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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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과 치료감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치료감호만 청구되고 차료감호사건 진행 중 대상자가(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면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검사의 청구라는 것은 공판절차로의 이행의 청구(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형사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겠지요... 3. 치료감호법에서 공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의 죄라면 가능합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대상 범죄이면서 위의 사례처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까지 청구되면 치료감호는 관할이 합의부이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은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첫댓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만 독립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과 치료감호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치료감호만 청구되고 차료감호사건 진행 중 대상자가(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면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검사의 청구라는 것은 공판절차로의 이행의 청구(기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형사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겠지요...
3. 치료감호법에서 공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항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금고이상만 치료감호가가능한데
약식의경우 벌금형사건에서 + 치료감호가들어오면 공판절차따라진행한다.
다른사건을의미하는건가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의 죄라면 가능합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대상 범죄이면서 위의 사례처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까지 청구되면 치료감호는 관할이 합의부이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은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