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을 보고서

[조명래]

□ 여야의 영수회담을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정국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총선의 결과였다.

거대 야당의 협조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힘들게 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변화 여부에 쏠렸으나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공통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영수회담 / 조명래

이견없는 의대증원
국민연금개혁 문제
협치하여 해결하고

이견이 있는 특검과
25만원 지원금문제
양보 타협으로 풀고

구조적 제약 넘어선
의지의 작용 영역도
선택에 딸린 문제라

강제하는 필연성도
불가피성 있을지니
정치란 원래그런것

쫓고 쫓기는 관계도
물고 물리는 형국도
국가와 국민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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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다양한 의제 정치적 쟁점을 제시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경청만 했다.

○ 이재명 대표는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겠다"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 회담 직후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이가 존재했다"
 
○ 사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의 변화의지는 소통을 시작한 자체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제1야당 대표가 각종 사법리스크가 있는 되도 불구하고 협상의 파트너로 여긴 것은 협의의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다하지 않는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고, 야당의 요구를 듣는 것이 민심과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동에서 언급된대로 만남을 정례화하여 신뢰구축에 한발 더 나아가면 풀릴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이 국정기조의 변화로 이어지기보다 협치의 모양새만 갖추는데 그친다면 언제든 대결정국은 되살아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