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연합회, 취약계층(70세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등)채무 면제

[은가람]

은행연합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 모범규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는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

- 70세 이상 노령자

- 기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

▶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

    -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018. 1. 22)

[소나기]

드디어 진행되는건가요.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멸시효 연장안하는거지요,

[정도전]

정보감사합니다 ?

[文谷]

저는 은행연합회의 이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당사자 신규 부실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 된 부실채권의 경우 이미 양도가 되어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닌 대부업등으로
매각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요.

[은가람]

아~동감입니다.미쳐 생각하지 못했던부분인데, 콕!집어주셨네요.

[올리브씨유]

기초 생활 수급자가 파산면책되어 3년이 지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수 잇나요??

[은가람]

음..무슨뜻이신지요?..파산면책후 3년후에 뭘 알 수 있냐는 뜻이신지요.~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ㅜ

[AfreecaLife]

흠.. 저로써는 반가운소식이네요

[은가람]

네~그나마 다행이고..얼마나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회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합니다.

[마리솔]

문제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언론에 먼저 발표 하고 정작 은행에서는 실행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원금은 다 갚고 이자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겟슴니다.

[은가람]

위의 경우로본다면 마리솔님은 해당이 되실겁니다. 문제는 해당은행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인듯합니다.
혹시 해당되셨고, 이자가 삭제되셨다면--결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솔]

현재까지 고려신용정보에서 국민은행에서 위임 받았다고 전화 오고, 뭔 우편물도 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은행 거의 거래 안 햇는데요,
잔고가 좀 있엇나 본데요,
상계처리 한다고 우편물 왓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