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1조원대 국부유출 적발 (2013.10.8)

[영희]

http://www.youtube.com/watch?v=8ben-uj7MLQ

1. 1조원대 국부유출 적발
2. '국정원녀'와 '내연녀', 그리고 언론
3.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4. 가습기 살균제 제품, 버젓이 유통
5. 하승수 인터뷰 - "밀양 송전탑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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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자료 토대, 1조원 국부유출 적발 

뉴스타파가 폭로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토대로 조세당국이 1조원 넘은 국부유출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0월 7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는 등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4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7천 4백억 원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아랍은행 비밀계좌와 관련해서도 위법 행위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한국인 18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선 40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4일 국세청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한국인 11명을 적발해 역외 탈세 혐의로 714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는 그 동안 단편적인 사례 이외에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뉴스타파의 보도로 그 전반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후 조세 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부터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명단을 공개한지 넉 달여 만에 나온 전 정부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http://www.newstapa.com/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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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와 ‘내연녀’, 그리고 언론의 두 얼굴

경기도 가평의 한 아파트가 갑자기 몰려든 수십 명의 언론사 취재진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혼외자식을 뒀다고 주장한 임모 씨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이곳에 있다고 알려진 10월 1일쯤부터 한적했던 이 아파트의 주차장과 현관 옆,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 안쪽 계단 입구까지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언론사 취재진들이 아파트 앞에 진을 친 이후 임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 앞을 지킨 야당 당직자와 취재진 등에 의해 감금돼 인권과 사생활을 철저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은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그토록 중시하던 우리 주요 언론들은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꿔,일반 시민인 임 씨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여성 인권’에 대한 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우리 주요 언론의 두 얼굴을 뉴스타파가 짚어본다.

http://www.newstapa.com/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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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지난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김석기 사장의 임명은 이 약속을 저버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문성 없고,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문제이며,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할 인물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항공사 노조도 “공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 출신이 내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신임사장은 지난 10월 7일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공항공사 노조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뉴스타파가 출근 첫날의 현장을 담았다. 

http://www.newstapa.com/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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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독성물질 함유 제품, 버젓이 시중 유통

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잇따른 죽음을 몰고 온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주 성분인 PGH와 PHMG.

이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이 시중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월 정부는 역학조사와 동물독성실험을 통해 PGH와 PHMG를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최종 결론 냈다. 정부가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수거하고 다른 생활화학가정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공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두 성분이 포함된 살균 스프레이, 곰팡이 제거제, 탈취제, 물티슈 등은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보건당국은 PGH와 PHMG 같은 성분이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이 될 경우에만 폐 손상의 위험을 갖고 피부접촉이나 섭취 등으로 인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경현 영남대 단백질센서연구소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GH와 PHMG 성분이 물티슈 등을 통해 얼굴과 손에 접촉되는 경우에도 피부에 흡수가 되면 세포막 파괴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이 아닌 흡수 등 다른 경로로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물질은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이 된 상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생활화학용품 안전기준에 PGH와 PHMG를 제한물질로 고시해놨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유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의 졸속 행정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

http://www.newstapa.com/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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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없어도 송전에 지장 없다” 

뉴스타파는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원전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을 만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물었다.  

하승수 위원장은 “신고리 3호기 가동때문에 새로운 송전선로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해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이 3개 깔려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3호기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도 전체 송전선 용량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한 발 양보해 밀양에 송전선로를 만든다고 해도 굳이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은 원래 수도권까지 보낸다는 전제 하에 76만 5천 볼트로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수도권 송전 계획이 폐지됐기 때문에 굳이 76만 5천 볼트까지 전압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76만 5천 볼트는 장거리 송전에 이용되는 송전선으로 우리나라에도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경기도,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경기도로 오는 2개 송전선 뿐이다. 현재 송전선로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에서 경남 창녕군까지  90.5킬로미터에 불과하다. 

하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연계해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위조 부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가동했다가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아랍에미리트 원전하고 연계해서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원전 위험으로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0일 원전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갈 제어용 케이블 등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력원자력은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재시험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오는 11월 말 쯤 나올 예정이다.  

http://www.newstapa.com/697

[미리내은하]

뉴스타파가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