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근선사랑]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 개미뉴스

(개미뉴스) 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9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및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3여 명이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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