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尹기소는 대통령 견제 기능 무력화”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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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소는 대통령 견제 기능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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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 적용’ 거센 논란
“탄핵 중 기소는 법리적 무리수”
“다수당 일당독재 길 터주는 격”

https://youtu.be/O2VV1YbDYeA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4 13:07:36

▲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했다. 또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국민주권제도·의회제도·정당제도·선거관리제도·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국헌문란이란 것.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특정 정당 당사,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 전산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 소속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통해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주장은 이미 상당히 탄핵이 됐고 다툼의 여지도 많아 보인다. 당사자 진술도 못 받은 기소, 수사 권한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가 수사 여부마저도 제한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니 국민 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에 모이는 것.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제한하는 초헌법적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정치인은 “만약 재판부가 이 공소장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의 입법 견제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국회 다수당에 의한 일당독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미 확인된 중국의 불법 선거 개입 사례에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홍콩처럼 중국의 사실상 속국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 ‘제2의 건국 전쟁’이나 ‘체제 전쟁’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병학   2025-02-05 08:48수정          삭제

헌재는 이미 헌법개판소가 되었고 검찰,경찰 모두 그때그때 눈치나 살피고 그때그때 주인을 바꾸는 개보다 못한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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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   2025-02-05 07:29수정          삭제

검찰 그렇게 안봤는데 왜 북한에서 경찰깡패니 검찰깡패니 하는지 알겠다.저런짓도 월급 주지 않으면 못한다.어차피 우리와 같은 일개국민이고 월급쟁이일 뿐이다.가만히 띵까띵까 놀다가 불이나니 메뚜기같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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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2-05 04:40수정          삭제

대통령 견제기능 무력화?그건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저 반역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정선거 범죄를 덮고 권력마저 탈취하려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공작질을 벌이고 있다고해야 맞는 표현이다,이제 저들 부정선거 내란범들의 문제는 단순 국내뿐아니라 미국과 세계를 망라하는 국제부정선거 범죄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뺏겼다고 보고 이를 갈고있다, 이제 누구의 말처럼 큰것이 온다니 어디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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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2025-02-05 03:43수정          삭제

다 한 묶음 선거 잘못한 죄 STOP THE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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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짬뽕   2025-02-05 02:02수정          삭제

이준석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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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짜장   2025-02-05 00:46수정          삭제

여보소, 국민들어, 당신들이 많이 뽑아준 종북더불당땜시 이런겨.. 여러분 탓이여.. 달게 벌 받어 ~ 문개인 아래서 그리 당하고도 개민주당을 그리 많이도 뽑아준 죄여..개고생 해봐야 깨닫지..부정선거로 많이 뽑힌건지 밝히고 그렇다면 모조리 죽여없애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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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g   2025-02-05 08:05수정            삭제

확률적으로, 국개의원 300석중 170석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투표가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거대야당이 된 것이라고 게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돼지가 찍은 덕분이 아니라 중공/국개의원/사법부/선관위 가 이미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이 시작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저깨 윤통의 서울 용평구만이라도 투표지 숫자와 투표자 숫자를 비교해 보자는 제의에도 단칼에 이유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미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음을 정상적인 국민 아니 초딩도 알 수 있지요. 지난 총선결과 투표용지와 실제 투표자수 전수조사 해보면 알것이고요. 또한 서버의 포렌식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출력시간은 무조건 인당 20초임돠, 만약 출력시간대가 3초가 찍힌다면 부정투표용지를 전산으로 조작한 것이되죠. 또한 로그인 기록도 다 남죠. 선관위는 무려 76년간 정부로부터 어떠한 감사를 받은적이 없으며 친인적 채용비리가 1천2백건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선거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누가 믿겠나이까 ?

자유   2025-02-04 22:36수정          삭제

미국발표기다리는것이 이렇게 스트레스가될줄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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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04 21:49수정          삭제

무슨 법은 안중에도 없이 짜고치는 것마냥 이럴수가 있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하지법조인들 민주당 선관위 싹다 털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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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2025-02-04 21:03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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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04 20:47수정          삭제

트럼프,머스크가 실실 시동 겁니다요~ 좀만 더 참으시소~~ 나오셔서 찢~어 버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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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꾼검찰   2025-02-04 19:07수정          삭제

이제는 국민이 너무 많을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찢재명과민죄당에서 꽁꽁 숨기려했던것들이 하나하나들어나먼서 이젠 당신들이어떤한 일을벌려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도 이젠 아무것도 안통해 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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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켜고   2025-02-04 18:54수정          삭제

찢~ 우덜식~찢 라방켜고 코벌렁거리며 아무도 막는 사람없는데 월담쇼!우덜식~ 찍사에게 담장넘는 척 포즈 찍게 함!개그냐?당신네들 단톡방 공개됐잖아~정문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ㅎㅎ진짜 원맨쇼들의 달인들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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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2025-02-04 18:46수정          삭제

국회봉쇄한적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정문으로 잘 들어가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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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02-04 19:06수정            삭제

출입증제시하고 정문으로 들어가면될껄 죄명이랑 좌원식은 담넘어감 ㅋㅋㅋ준석이는 밖에서 문열어달라하고 ㅈㄴ 코미디였음 ㅋㅋ

송송   2025-02-04 17:44수정          삭제

틀린말 하나도 없음..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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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테   2025-02-04 17:42수정          삭제

https://open.kakao.com/o/gsj79eah < 들어가자마자 313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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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환   2025-02-04 17:41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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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2025-02-04 17:41수정            삭제

313만세 안하면 내보내짐;

제2건국   2025-02-04 17:36수정          삭제

이 나라 검찰 새끼들 수준이 이 정도이면 차라리 개검찰은 없는게 났겠다...개 자식들이자나 윤통 복귀 후 특검으로 모조리 깜빵에 처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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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단   2025-02-05 08:43수정            삭제

감빵에 넣으면 안됩니다.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종북좌빨은 사형이 답이고 정권탈취가 목적인 놈들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답인데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거기에 처 넣어야 합니다.

도앵   2025-02-04 17:36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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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25-02-04 17:17수정          삭제

이미 일당독재 맛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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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5-02-04 16:55수정          삭제

공소장에 기술한 범죄혐의들이 모조리 허위날조, 가짜뉴스에 근거한 것들이니 판결은 보나마나 각하 또는 공소기각이다.공소사실들을 읽어보니 참으로 기소한 검찰(특수본)이 한심하구나.저런 엉터리 공소장을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없는 특수본검찰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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