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20개 단지,1만여가구가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재건축 초기단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물론 사업승인을 받고도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늦어진 서초구 잠원동 우성과 한신6차 등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마감 직전 '턱걸이'단지 급증
24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모두 18개 단지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미주 △반포2동 한신1차 △서초동 금호 △잠원동 반포한양 △반포동 미주 등 10개 단지다.
강남구는 △도곡동 광익연립 △신사동 삼지 △역삼동 진달래 3차 △청담동 한양 등 8개 단지가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신청을 마쳤다. 강남구에서도 역삼동 개나리4차,진달래 2차,역삼동 성보 등이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마쳐 일단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시한을 불과 1주일 안팎 앞두고서야 겨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턱걸이' 단지들이 많았다. 잠원동 대림아파트는 16일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으나 22일 총회를 다시 열어 간신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강동구에서는 고덕 주공1단지(780가구),금천구에서는 시흥동 남서울 한양(1505가구)이 각각 인가 신청서를 냈다.
◆편법 논란 단지 많아 '변수'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라고 해서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가신청을 서두르면서 곳곳에서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등 편법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신청을 마친 일부 단지는 추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
실제로 잠원동 한신5차 아파트는 현재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돼 있어 10월 중순쯤 결과가 나와야 부담금 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관리처분총회의 재건축 재결의 정족 수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반포 한양 역시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고 신반포 1차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제출돼 있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잠원동 대림은 8월12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자는 안건만 처리된 상태여서 서초구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무효소송 등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관리처분신청 반려 사유가 된다"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한 넘긴 아파트 재건축 힘들 듯
반면 사업추진 초기단계(추진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물론 지난 15일 관리처분총회가 부결된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아파트 등은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게 됐다.
32평형 소유자 일부가 재건축이 끝난 후에 42평이 아닌 32평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반포 우성아파트도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태의 1 대 1 재건축으로는 실익이 없는 데다 법원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사업승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실패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