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2월23일)

[oflife2000]

1. 2024

[설명과 이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몇 개의 문장을 동반한 설명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천일 동안을 기다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가령, 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도 믿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직접 칼의 쓰임새가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쓰임의 효과가 직접 나타나야 믿음을 준다.

일명 '떠벌이' 알리의 경우도, 권투 실력으로서 증명했지 입으로 떠들어서 사람들이 믿어준 것은 아니었으니까.

어떤 설명도 해명도 없이 심지어는 변명도 생략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다.

이해하기 위해 혹은 믿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이야기나 듣자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을 하니까 너희는 그냥 믿어라." 하는 건 개인의 신격화와 우상화에 불과할 뿐, 믿음을 주려는 노력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노력도 일절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를 "무도(無道)하다."고 일컫는다.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짐승같이 군다는 뜻이다.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설명하려는 성의나 노력은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들 사이의 인간이다.

진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진실성 있게 보여야 하는 것이니까.



2. 2023

[K 생각] ㅡ 정치와 미래

1. 플랫폼 정치는, 소통의 정치

지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정치를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는 정치적 공간을 개방해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뿐, 그 공간을 이용한 것은 주로 국민들이었다. 한 예로, 정부 소식 홍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창구를 두었던 것.

2. 프레임 정치는,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것

프레임이란 용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그로부터 상대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치 프레임을 고안해서 작동시키는 것. 당하는 상대는 크건 작건 아픔을 겪는다. 가령, "사법리스크" "방탄" 등으로 나타난다.

3. 보복 정치는, 상대를 죽이려는 것

검찰공화국을 꾀하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정치가 바로 보복 정치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권력 기관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서 말살 수준으로 몰아가는 것. 즉, 정치의 실종 상태가 된다는 것.

4. 다시 플랫폼 정치로

검사 출신 윤석열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플랫폼 정치를 할 수 없다. 충성심을 강요하는 상하 관계로서만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 부적합한 이단아 혹은 정치 이방인일 뿐이기에. 따라서 무너지고 있는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의 정치의 복원을 위한 내부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당도 살고 야당도 살고 정치도 산다. 굴종하는 모습으로 자기 집이 파괴당하고 부서지는 걸 멀거니 쳐다보는 건 집 주인으로서의 얼굴 자격을 국민들에게 내밀 수 없는 것 아닐까?

5. 위기에 몰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전쟁 위기, 미래의 잠식 등이 당면한 현실이고 긴급한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혀 해법을 가지지 못하고 내놓은 비젼도 없다. 그저 오늘만 살고 내일은 나몰라라 한다. 그마저도 살고자 하는 오늘이 기득권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현실. 다수 서민들은 각자도생하다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태도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어도 수수방관하는 터이니.

6. 탄핵만이 답은 아니다

분열로 치닫지 않고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곱게 하야를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지.



3. 2023

[K 생각] ㅡ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요즘은 무서워졌습니다. 이젠 척 하면 삼천리를 내다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간단 간단 간단히..ㅋ

한국경제를 보는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1.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
2. 물 밑에서 바쁘게 발을 구르는 물오리

여론이 변화하면 여론조사가 그걸 수치로 표현해주는데, 여론조사의 수치가 여론과 민심 동향의 앞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것.

어떤 범죄 의혹을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와 수사를 먼저 시작해서 범죄들을 찾거나 꿰어맞춰 만든다는 것.

불이 나면 불을 끄기보다는 언론 통제부터 하려 든다는 것. 불 끄는 일은 우선적 관심이 아니게 된 것.

한국은행의 제1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안정보다 경기둔화를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시킨다는 것. 그것도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재부와 금융위가 할 일을 한국은행이 대신 해주는 셈. 왜? 용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한 금융위 아래에 금감원이 있는데, 금감원이 앞에서 설치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

환율 안정은 결국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해서 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하는데, 연기금이나 수출업체들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쏟아내게 만들어 환율을 낮추려 했다는 것.

무역 적자는 계속 더 크게 늘기만 하고. 수출에서는 말도 마차도 모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금리도 시장보다 정부가 앞에서 지휘하려 한다는 것. 기준 금리도 시장 금리도 모두 다 관치.

부동산 폭락은, 미분양 사태를, 미분양 사태는 '부실의 사회화'를.

이러다 보니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 군사정권도 조세 저항으로 무너졌다는 것. 건설사의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려는 게 부실의 사회화.

외교 없이, 무역수지 개선이 되나?
정치 없이, 경제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나?

곳곳에서 똥무더기를 싸대는 정부.
국민들은 똥 치우기 바쁘다. 물오리처럼.



4. 2023

[K 생각] ㅡ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1. 수학적 모형의 이성, 귀납적 모형의 경험, 과학적 모형의 뉴튼 물리학, 이 셋을 모형으로 삼은 것이 칸트 철학이다.

2. "난 그녀 없이 살 수 없어."라는 연인의 고백을 칸트에 비유하자면, "경험 없이도 알 수 있어. 이성(그녀)이 있으니까."가 되겠다.

3. with 경험과 before 경험

선천적 a priori ㅡ 경험 이전의 (before 경험)
후천적 a posteriori ㅡ 경험과 함께 (with 경험)

4. 인과관계

ㆍ인과관계를 경험으로 알 수 없다. (흄)
ㆍ인과관계는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아는 것. (칸트)

ㆍ평범한 예 :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져야 한다."

5. "그가 내게 다가왔다"(경험)는 것이지, "그가 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보편성)는 것은 아니다.

6. 우리는 판단해서 알 수 있다!

7. 판단은, 분석적(선천적)이거나, 종합적(경험적)이거나다.

ㆍ오늘 비가 오는 걸 아는 것. ㅡ 종합
ㆍ내일 비가 올 것을 아는 것. ㅡ 분석

ㆍ하느님이 비를 내리신 걸 안다. ㅡ 분석? 종합?.

8. 분석 or 종합

ㆍ항상 그렇다고 아는 것. ㅡ 분석 (이성, 필연)
ㆍ때때로 그렇다고 아는 것. ㅡ 종합 (경험, 우연)

ㆍ두 점 사이 직선이 최단거리다. ㅡ 종합 (경험)
ㆍ직선은 최단거리가 아니다. ㅡ 분석 (이성)

ㆍ직선이란 개념에서 최단 거리를 추출할 수 없다.
ㆍ직선은 질(質)이고, 최단 거리는 양(量)이니까.

9. 분석 and 종합 ㅡ> '선천적 종합 판단'

ㆍ"7 + 5 = 12"는 항상 그렇다. ㅡ> 분석적

ㆍ7을 알고, 5를 알고, 덧셈을 알아야, 모두를 종합해서 12를 알게 된다.

ㆍ종합적. 여기엔 '직관'이 필요하다.
ㆍ즉, 직관이 있어야 종합이 가능하다.

10. 코페르니쿠적 혁명

ㆍ"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ㅡ> 수동적 판단

ㆍ판단은 '능동적'이다. ㅡ>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ㆍ판단 구조 안으로 판단의 대상이 들어오는 것이다.
ㆍ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다.
ㆍ판단은 확장적이다.

ㆍ무질서한 경험들을, 하나로 질서있게 조직해서
ㆍ통합하려는, '통일'에 대한 자아(自我)의 자의식이,
ㆍ경험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11. 불가지론

ㆍ한계를 모르는 '이성의 독단'을 막고
ㆍ수동적으로 경험에 끌려다닌 흄의 '회의론'을 피해
ㆍ이성의 한계를 정해서, 이를 '규제'하려던 것

ㆍ알 수 없는 것들 : 신, 자유, 영혼불멸
ㆍ알 수 없다는 뜻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

ㆍ비트겐슈타인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ㆍ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학문이 '형이상학'

12. 정언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

"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왜 잘못된 약속에 포함된 모순을 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ㅡ> 칸트의 대답 :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마치 사물(개, 돼지)로 취급받는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주위에 있다.

"우리를 사람이게 하는 게 이성이다."

"따라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거짓말을 할 때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절대적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궁극적인 도덕 원리의 기초다."



5. 2023

[생각 경영 (26)] ㅡ 잃어버린 생각

사람을 고르는 덴 세 가지 기준이 있어.

ㆍ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능력)
ㆍ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도덕성)
ㆍ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속성)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ㆍ평가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 (리더십)

리더십이 결여된 사람은 배신을 당할까봐 늘 초조해 하지. 그래서 포악해지지.

살아오면서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람을 못 봤어. 완전 드물지. 완벽한 인간은 없나봐.

그래서 대개는 정에 호소하곤 하지. 아니면 단지를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해서 증명해주기를 원하지.

그런데 관계란 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어. 지구상의 인구만큼이나 천변만화라니까~

그래서 직장 일에서 보다 사람 관계에서 다들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그러다 욕심을 부려,

ㆍ나에게 쓸모있는 사람
ㆍ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ㆍ똘기로 의리있는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배신을 낳더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쥐어줄 순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려 하지만 잘 안 되지. 서로 동질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눈치를 보며 배신의 싹이 트거든.

지속적 관계가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가스라이팅 같은 병리적 관계가 생기는 거고.

조직이 병들었다는 건 결국 병리적 관계가 심화됐다는 거지. 즉, 생각의 병이 깊어졌다는 뜻이지.

조직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명령과 지시만 기다리고, 심기만 살피게 되고, 떡고물 크기에만 관심을 두지.

그러면서 인성도 깎여나가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려. 조직에서 달아주는 뱃지에 기대서 쬐그만 권력을 남용하는 데 길들여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지. 비상을 꿈꾸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리고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져. 탈출할 비상구조차 없게 돼.

자신을 위한 쓸모, 자신에게의 신뢰, 지속될 수 있는 자기 삶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궁시렁궁시렁~



6. 2023

[K 생각] ㅡ 기시감 (데자뷰)

지난날 쓴 옛글을 우연히 다시 보다 보니,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을 수가 있을까!
15년 전의 상황과 아주 아주 거의 똑같다.
과연 윤똘은 이명박의 '환혼인'인 건가?
2023년, 15년 전 뒤로 거꾸로 돌아가버린 듯.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다. ㅠㅜ


*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kjm_ 2008.12.13

현재 우리는 경체침체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앞으로 정리해고와 감원, 기업파산으로 대량실업자의 사회가 진행될 것이고 곧 뒤따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침체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믿는다.

경제침체는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명박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건설 토목 공사를 활성화하는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실업자들과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여전히 그의 이해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투자확대 및 부자들의 자산증식에 머무는 것 같다.

믿음이 먼저인가, 앎이 먼저인가? 중세 스콜라철학자인 안셀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한 바 있다. 그는 종교적 신앙이 지식보다 앞서지만, 지식이 가해진 신앙은 지식 없는 맹목적인 신앙보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성공신화'에 대한 그의 신앙은 거의 맹목적이다. 여전히 성장지상주의의 만병통치약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의 기독교적 신앙은 배타적이기까지 하여 아군과 적군의 분리에 철저하고, 아군에 대한 배려는 무조건이기까지 하지만 적군에 대한 아량이나 용서는 추호도 없는 듯하다. 촛불시민이 그렇고 불교도가 그렇고 미네르바가 그렇고 전교조가 그렇다. 이명박대통령에게 '큰 이해'와 국민통합을 바라는 일은 요원할 뿐이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명박은 서민과 실업자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고통받는 국민들을 향해 펀드를 사라느니 주식을 사라느니 하면서 인터넷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미네르바를 배척함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맹목적 신앙일 뿐이다. 그의 믿음은 소망교회를 통한 기독교적 신앙과 박정희 신화와 청계천 신화의 기억 속에 함몰된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통일적, 반민주적인 자가당착적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앎을 기초로 하여 맹목적 믿음을 가진, 약자에 대한 이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이제 만족한가?



7. 2022

[재정 트릴레마]

1. 딜레마(dilemma)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ㆍdi(둘)+lemma(명제) → 두 개의 명제

2. 트릴레마(trilemma)란,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ㆍtri(셋)+lemma(명제) → 세 개의 명제

3.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4. 블록체인(blockchain)에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재정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겨레)

6. "복지(재정) 문제, 부채 문제, 조세 문제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 "복지(재정지출)를 늘리려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8. "국가부채도 안 늘리고 세금도 안 늘리고 복지와 같은 항구적인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 "왜냐하면 그건 도깨비방망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10.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지출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1. "트릴레마 개념으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규모 혜택을 주겠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12. "정부지출의 확대는 증세나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라고 부른다." (김유찬, 주간경향)

13. "복지제도의 보완을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는 국가부채로 방향을 정하고,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를 극복해가야 한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 연구원장)



8. 2022

오늘의 생각..!!

1. 방금까지 '열린공감TV'(서울편)를 시청했습니다.

2. 말미에 청년 네 분의 질문과 발언이 참 인상 깊었고, 특히 네 번째 여성청년 분의 발언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3. 발언 중 빠진 것 하나만 짚는다면,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 셋에 더해서 사법개혁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좀 건너뛰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5. 지난 5년 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금 '광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번 대선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6. 인국공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청년 공정의 문제'는 저에게 이색적이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는 달랐던 점도 있었고, 나아가 2030세대에 관한 보편적 사고가 무엇에 기반한 것인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7. 어쨌거나 지금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해가는 중이지만, 당장 맞닥뜨린 대선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립니다.

8. 이제 14일 남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느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평가와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서, 저는 좀 건방지게 보이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평가하고 싶어집니다.

9.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과 국민들의 헌신적 협조와 노력으로, 전쟁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잘 막아내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낼 현명한 판단력과 집단 지성의 힘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10.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즉, 70년 열심히 일해서 쌓은 재산을, 한 순간 방탕해서 공염불로 되돌리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11. 오늘 '열린공감TV' 박대용 기자에게서 들은 김인국 신부님의 말씀,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쁘고, 세 번 속으면 둘이 공범이다"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12. 이 광기의 시간이 두 주면 지나가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후보가 나와서 온갖 거짓말들로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13.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볼 심산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적인지 아닌지를 가름해 보면서요.



9. 2022

[펌] 대장동 게임

김정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의 지분은 7%이고, 화천대유가 1%, SK증권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SK증권 지분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로 나눠져 있는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본인이고,
2호는 김만배의 처이며,
3호는 김명옥씨로 친 누나(윤석열 연희동 주택구입)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부산저축은행 대출알선 조우형 몫으로 보임)
7호는 배성준 기자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결국 SK그룹과 관계가 있고, SK가 신세진분들께 빛값은 돈이다.
* 최태원 회장 2015년 8.15 사면 관련
최순실+곽상도+원유철+김기동
* 국정농단 SK 최태원 회장 불기소 관련
박영수+윤석열+최재경+김수남
* 개발사업에 기여
박영수+윤석열+곽상도+강찬우+홍선근
+최윤길+유동규+조재연+권순일+기타

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액을 보면 특별히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김만배의 처와 누님의 경우는 101억 원 배당을 받았다.
천화동인 6호인 조현성 변호사는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했고, 조현성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282억 원의 배당 수익을 받았다.
초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리지론으로 1,805여억 원을 대출을 받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우형]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지분이 조우형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만배와 처와 누님이 모두 배당받은 금액이 1,410억원(1,208 + 101 + 101)과 화천대유 지분 577억을 계산하면 1,987억원이 된다.
이 돈이 결국은 로비자금과 SK그룹과 관련성이 있을 것임.
성남의뜰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5필지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로서 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분양한 화천대유는 2,3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더 거뒀다.
이는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 원의 배당과 별도의 금액이다.
결국 4,040 + 2,300 = 6,34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결국 1조1천8백4십3억원을 검사 + 판사 + 언론 + 한나라당 정치들이 나눠 먹을 것을 성남시에 5,503억을 빼앗겼다고 "국민의힘"이 난리치는 것임.

이를 정리한 [대장동 게임]을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다음주에 출판될거라 생각한다.

https://blog.daum.net/naturehomes/18315699



10. 2022

재정 트릴레마..!! (비공개)

1. [주간경향] '재정 트릴레마'와 재정준칙 (김유찬 21.11.17)

"정부지출의 확대는 증세나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라고 부른다. 복지제도의 보완을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는 국가부채로 방향을 정하고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를 극복해가야 한다."

2. [한겨레] "집값 추가 하향 조정..차기 정부도 안정 깨는 정책 못 할 것"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2.2.23)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은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1960년 초부터 30년 동안 연 10% 가까운 고성장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은, 자산을 나눠 출발을 비슷하게 해놓은 광복 후의 농지개혁과 보편 교육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복지(재정지출)를 늘리려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부채도 안 늘리고 세금도 안 늘리고 복지와 같은 항구적인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도깨비방망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출을 조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역시 한계가 분명히 있죠. 트릴레마 개념으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규모 혜택을 주겠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3. 미래의 경제 예측 / kjm 2022.1.13

블록체인 트릴레마(Blockchain Trilemma)는, 블록체인에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 확장성 (Scalability) : 사용자 수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내역의 수(TPS, Transaction per Second)를 의미.

2)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 중앙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

3) 보안성(Security) :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여 데이터 위변조나 부정거래를 막는 것을 의미.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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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상화폐인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자 확장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즉, TPS(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내역의 수)가 느려진다. 반대로, TPS에만 집중하다 보면 탈중앙화나 보안성에 취약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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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예로 보면, 탄소배출권,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기능(결제 페이먼트)의 흐름을 잡지 못 하면 한 순간에 끝난다. 이것이, 테슬라 시가 총액이 GM자동차보다 높은 이유이자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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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배터리의 경우, 2020년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다. 2030년에도 전고체 배터리는 1%에 불과. 그러나 2050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역전되면서,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용량확대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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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너지 사용은, 중국이 70% 이상, 한국이 36% 정도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1/3은 한국에 있다. (안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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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세 개의 악재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및 '코로나위기의 극복'에 있다.



11. 2022

[사과]

"앞으로 널 이만큼 이렇게 때릴 거니까 미리 미안하다"라는 식의 사과란 없다. 즉, 미래에 대한 사과는 없다. 이런 건 협박이지 사과가 아니다.

현재에 대한 사과도 없다. "지금 내가 널 이렇게 때리는 거 미안하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다. 이건 아마도 조롱이거나 이중인격의 표현이지, 사과는 아니다.

사과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과 용서의 구함이다.

미래의 잘못됨을 미리 계획하지도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사과하지 뭐"라고 하기보다는 당장 시정해서 고치면 될 일이다.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사과란 게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무조건 자기가 다 맞고 다 옳은 건가? 잘못을 전혀 저지른 적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계속 우긴다면, 일단 그렇다고 인정해주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즉, 윤석열에겐 과거가 없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아마도 '냉동인간'이라는 우스개 말이 등장했는 지도 모른다.

'구직 앱'이나 '120시간 노동' 같은 말들이 그런 표현을 낳았다. 그래서 "누가 녹였냐"고 화내며 조롱하기도 한다.

과거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억 못 하거나, 혹은 아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따라서 둘 중의 어느 경우든, 윤석열에겐 후회도 없고 사과할 일도 없는 거다.

후회할 일도 사과할 일도 없고, 또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엔 거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히면 막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걸리적거리면 다 제거 대상이다.

일의 잘못됨이란, 대부분 판단 착오와 행동이 과하거나 모자랄 때 생기는데, 자신은 절대 오류가 없는 인간이고, 과소나 '과유불급'도 모르는 상태니,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잠시나마 통째로 맡기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장차의 1년이 10년의 가치와도 맞먹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많은 분들은 윤석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고 본다.

다만, 도대체 "뭣이 중헌디?"



12. 2020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홇배 이셔도]

기업은 부를 창출하고, 국민들은 이 부를 소비한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들도 역시 많은 소비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기업인들을 칭송하고 대우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기업이 창출한 부를 국민들이 소비하려면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여할 마땅한 일자리를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줄이려 하며, 일자리마저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소비의 여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점차로 자신의 권익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강요를 받는다.

좋은 기업은 경기를 선순환시키지만,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나쁜 기업은 경기를 악순환시킨다.

더우기 기업이 창출한 부를 소수만이 독점하면서 '끼리끼리의 분배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분배에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가로막는다.

법과 언론은 항상 기업의 편에 서 왔었고, 그럼으로써 기업들에 의한 기득권 대열에 합류했었다.

법의 관용은 늘 기업인들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신문과 방송은 '숨겨진 진실들'의 가림막 역할을 해왔던 거다.

첫째 아들은 기업가로서, 둘째 아들은 검사로서, 셋째 아들은 의사로서, 넷째 아들은 대학교수로서, 다섯째 아들은 기자로서, 한 집안을 철옹성처럼 쌓는다.

거기에 더해서, 첫째 며느리는 재벌가 여식으로, 둘째 며느리는 판사, 셋째 며느리는 교장, 넷째 며느리는 부동산중개인, 다섯째 며느리는 아나운서로 삼아, 철벽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면서 언터쳐블이 된다.

이들간에 얽히고 섞이면서 형성된 '끼리끼리 문화'는 그 자체로 '갑질문화'로 진화하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들은 여기에 마치 벌레마냥 '기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안에 갖히게 됨은 물론이다.

하나의 경제참여자로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와 기여에의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누가 과연 기업인들을 진심으로 대우해주려 할까?

결국 기업인들에 아첨하는 부류들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서 '을들의 전쟁'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을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갑에게 손 내밀고, 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긴다. 군중은 배신해도 갑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기업인, 둘 다 거래에 익숙하고 능숙하며, 또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국민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운다.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싸우고,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서로 좋아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싸운다. 그리고 서로 떨어진 떡고물을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운다. 지옥에서의 아귀다툼에 다름 아니다.

어린 백셩이(어리석은 국민이) 할 말은 많되, 참으로 억겁으로 쌓인 적폐의 사회적 구조가 입을 다물게 하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고 진실이다.



13. 2020

[신천지, 걸어다니는 전염병!]

속속 드러나는 신천지 교인들의 행적들을 보면 완전히 '걸어다니는 전염병'을 보는 듯하다.

과연 이들을 어찌해야 할 지...


https://v.daum.net/v/20200222212427089

엄마한테 간 이식한 뒤 "사실 나 신천지"..의료진도 확진

14. 2019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회담]

비핵화란?

생각노트 2018/01/09 17:35.57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북한의 핵 비보유는 논의의 전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북핵 비사용으로 귀결된다.
대화의 전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핵 비사용의 구체적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잠금장치 해제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식 쌍중단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말했듯이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전술적 가치로서만 유능하다.
대화의 장에 불러 놓고 주변에서 제재와 압박을 언급하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고 대화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그리고 핵 보유 문제와 미사일 사용 문제를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병행해서 다룰 건지도 관건이 된다.
보유 문제와 사용 문제를 섞어서 다루면 혼동과 혼란이 온다.
가령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더불어 탄도미사일의 불사용에 대한 확답이 병행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 장치들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겠다.
결론은 "공존공영", "평화정착", "상호이해", "민족화합" 등의 언저리쯤 되겠다.
5단계 혹은 7단계 또는 10단계로의 각 계단들을 놓아 두고 이를 점차로 이행해 가는 순서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직접적 개입과 관여를 멈추고, 남북 '당사자들'에게 맡겨 관망과 경계로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UN을 비롯한 세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주목하되 충동질을 삼가하고 논리적 비약이나 확대 해석을 금지해야만 한다.
북미 갈등에서 시작된 북핵 문제이지만 당사자는 엄연히 대한민국이기에 불온한 간섭은 엄히 배제시켜야 한다.
선의의 조언이나 '무력 배제 원칙'을 준수하는 각국의 이해 관계들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소는 전적으로 남북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령 향후 50년간의 북핵의 동결과 미사일 실험 중지는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일치한다.
도달 불가능한 목표의 설정은 서로에게 적대감만을 안길 뿐이다.
이유 없는 적대감, 근거 없는 의심 등은 관계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방해만 된다.
적대감을 양산하고 의심을 확산시키는 자들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핵화'를 확신케 된다면 우리는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바라볼 수 있겠다.


K / 202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