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법사례 中 어린이가 만화영화속 주인공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만화영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문금단 변호사]

8세 여아와 6세 어린이는 집에서 같이 만화영화를 본 후 만화영화속 장면을 모방하여 끈을 8세 여아 몸에 달아서 암벽타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과정에 8세 여아는 조심하지 않아 창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8세 여아의 부모는 만화영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여야의 사망에 대해 책임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여아의 사망에 대해 여아 부모가 주요책임을 져야 하며 만화영화회사는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