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철회

[서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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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철회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1개월로 정해진 만큼, 해당 법안이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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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했다.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선회한 배경'을 묻자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관세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들에 있기에 현안 과제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가을날4]

역시 기업 관련된 건이라 그런지 ㅈ됨을 감지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