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했는데도 변론종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 대응방법은?

[효양(曉陽)]

행정소송 사건의 원고입니다.

- 원고는 본안사건 재판부에 녹음속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 증인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녹음파일 복사신청을 했더니

- 본안사건 재판부가 녹음피일 제공을 거부하여 재신청했더니 아예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를 하여

- 변론기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한 후 재판정에 출석했는데

- 재판장이 원고의 증거신청 모두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을 하려고 해서

- 원고가 재장장에게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했다고 하자

- 재판장이 기피신청을 했어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한 뒤

- 3일안에 기피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원고가 그 기피이유서를 제출했는데

- 본안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기피신청 사건을 재배당 받아 각하결정을 한 다음

- 그 정본을 송달하면서 각하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항고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 기피신청 항고기한이 종료되기 하루전에 본안사건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원고는 본안사건 선고일 다음날 본안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윤리교사구수회]

법정에 동행한 분의 확인서 준비하시고,
즉시항고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만약
본안 재판이 잘 안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잘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리교사구수회]

일단은
즉시항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름다운동행]

높으신 고견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효양(曉陽)]

답변 감사합니다.
당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교사구수회]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효양님과
이야기가 다르군요. 판사가 작성한 변론조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있군요. 어느것이 진실인지요

[효양(曉陽)]

제가 먼저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변종종결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재판장에게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위 게시글의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안사건 재판부가 결정한 본안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그 본안사건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는 본안사건을 변론종결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요?

[행운목]

구대표님 그렇게 하는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존 경 ,

[leeshunshin]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늘 푸른솔]

필승을 기원합니다. 공부했습니다.

[수호천사]

필승을 기원 합니다.

[kdklovewsh]

필승을 기원합니다.
원고를 기망한 법관기피신청한 판사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법관징계요구진정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