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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리들병원 [사진=우리들병원 SNS]
[노무현·문재인과 초특급 실세들까지... 막역한 관계인 우리들병원]
우리들병원 권력형 특혜 대출 비리 의혹.
뿌리도 깊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특급 실세들이다.
더불어 이들이 펼친 비리 역시 국정농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
1982년 부산에서 척추전문병원으로 시작한 우리들병원은 이후 서울 청담동과 김포공항 등지에 병원을 차렸다. 이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이상호 원장이다. 이 병원의 고문변호사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그룹의 후원자 역할을 이 원장이 도맡아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무현 캠프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억 9000만원을 후원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후 우리들병원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급성장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무조사를 당했고 이로인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선 출마와 함께 우리들병원은 다시 ‘문재인 테마주’로 부상하게 된다.
*노무현·문재인과 막역한 사이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회장
김수경 회장은 우리들병원 이 회장의 전처이다. 김수경 회장 역시 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2014년에는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낸 바 있고,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의미다.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과도 가까운 사이다.
[신용도 없고 부동산 담보도 없는 이회장에 대한 1400억원 대출]
우리들병원 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1400억원의 대출 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일어나면서부터다.
한마디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대출을 받을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다. 당시 이상호 원장은 은행권 등에 빚진 1000억원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을 통해 무려 14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신용도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제대로된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출해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이해가 안되는 대출 내막
우선 산업은행은 2012년 12월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을 대출하면서 앞으로 우리들병원이 벌어들일 매출을 대출 담보로 잡았다. 당시 산업은행은 우리들병원이 향후 5년간 8500억원을 벌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제대로된 부동산 담보도 없이 이렇게 매출 전망으로만 거액의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실제로 우리들병원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영이 순탄치 못했고, 2011년 자회사인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각각 91억원과 12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연히 우리들병원은 상환 만기인 5년 동안 빚을 절반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만기 도래일인 2017년 남은 빚 8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신한은행도 15억원을 아예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줬다. 10개월간 매월 1억5000만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지점장의 승인 권한을 넘는 거액이라 신한은행 본부가 대출을 직접 승인했다. 이 역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출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다. 이상호 원장이 신한은행에서 15억원 대출을 받는 것은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 사업가 ‘루카 511’의 신혜선 회장이 등장한다.
2012년 대선 직전 1400억원을 대출받은 우리들병원은 2017년 대선 직전에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796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된다.
[‘루카 511’ 신혜선 회장의 폭로]
이번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이 더욱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루카 511’ 신혜선 회장이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신혜선 회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한국인 최초 천주교 영세를 받은 순교자 이승훈 베드로의 6대손이어서 천주교계 인맥이 두터워 문 대통령이 의원일 땐 김희중 대주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런 신회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한은행이 이상호 원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으며, 이 원장과 금융당국 간에는 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한 것이다.
신 회장은 이날 이상호 원장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야 했고, 이를 위해선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던 신씨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한은행 측이 임의로 서명을 해서 이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빼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실세’로 통했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재직 당시 여당 정재호 국회의원과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신 회장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또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을 도우면 신한은행 대출사건을 해결해주기로 했다"고도 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윤 총경으로부터 받은 신한은행 대출사건 개요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뒤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답을 받았다고도 했다.
한편, 신회장은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당시 의원과 천주교 지도자들의 비공개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에 대한 의혹 4가지]
특히 신혜선 회장이 밝힌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들을 포함하여 이번 사건이 갖는 비리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으며, 여기에 경찰과 검찰도 지원했고 또한 문재인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관련된 정권차원의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 1: 산업은행 1400억원 특혜 대출의혹
우선 가장 큰 의혹 중의 하나는 2012년 9월 산업은행의 우리들병원에 대한 1400억원 대출 의혹이다.
이상호 원장은 산업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신한은행과 맺었던 260여억원의 대출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보증인인 신혜선 회장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신한은행이 문서를 위조해 이 회장의 대출을 도왔다는 것이다. 물론 2016년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으나 이 역시 경찰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이다.
신회장 주장대로 이상호 원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렸으나 여의치 않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개인회생 신청 경력도 있고 담보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 원장에게 어떻게 무려 1400억원이라는 대출이 이루어졌을까? 결과적으로 우리들병원은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각각 1100억원과 300억원 등 총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이상호 원장 개인 명의로도 추가대출이 이뤄졌다.
*의혹 2: 문재인 정권의 수사 무마 의혹
서초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 9월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30일 돌연 불기소를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 신혜선 회장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당사자인 나를 딱 한 번, 5분간 부르더니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위조가 인정된다'는 취지 표현이 가득한데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니, 검찰 상부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혜선 회장은 "윤규근 총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백원우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면서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근무 시절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의 편지도 윗선이 전달을 막았다'고 했다"면서 "윗선은 백원우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신혜선 회장은 "이상호 회장의 전 아내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도 '백원우가 금융권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이 사건에 “백원우 비서관,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나를 찾아왔다"고도 했다.
한편, 신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변호사)은 “'우리들병원' 사건이 이슈화되자 출국했다”고 신 회장은 주장했다.
*의혹 3: 김앤장에 대한 거액의 자문료 의혹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중의 하나는 대출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의 법률자문을 했던 김앤장이 받은 수수료다. 대체적으로 로펌이 대출 관련 법률자문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1~3% 정도 받는다. 그렇다면 통상 20~30억 수준 정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병원 대출과 관련해 김앤장이 받은 액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60억원이고 이와 별도로 김수경 회장이 사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거액의 추가 수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대출 당사자인 산업은행도 김앤장에 1억원 넘는 수수료를 줬다고 한다. 이게 이해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혜선 회장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의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곳도 김앤장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김앤장이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신한은행-산업은행이 연결된 대출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가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최초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고, 이를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넘겼던 서초경찰서 중견간부는 퇴직 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저 좋지 않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혹 4: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때 특혜 의혹
2017년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임대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시설소유권이 있던 한국공항공사가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이사장 백운기)과 ‘특혜’ 계약을 맺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2004년 김포공항 옛 국내선청사 자리에 개원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은 2007년 지금 위치한 부지로 병원을 이전, 확대하면서 옛 국내선화물청사 토지, 건물을 5년간 의료시설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한국공항공사와 맺었다.
당시 계약서는 한 회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렇다면 2017년 재연장은 불가하다. 당연히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병원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야만 했지만 사실상 우리들병원 계열사라 할 수 있는 지방병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자기들끼리 입찰하면서 입찰가도 단지 10만원만 차이나도록 꾸몄다. 입찰기간도 단지 4일뿐. 형식적으로 했다는 의미다. 또 공단에 내야하는 서류들도 누락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탈도 없이 입찰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공항 병원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과 계약서 작성 등을 보면 짜고 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후원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병원에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공정성 위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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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병원 비리의혹에 연루된 문재인정권 핵심 6인방 [사진편집=Why Times]
[양정철, 정재호, 신현수, 백원우, 천경득, 윤규근까지 연루]
그렇다면 이번 우리들병원 의혹에 어떤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
*의혹 연루 1: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번 우리들병원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인물 중의 하나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다.
양 원장은 정재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신한은행 대출사건과 관련해 윤규근 총경이 작성한 사건개요를 받은 바 있고, 텔레그램으로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문자를 보낸 바도 있다.
양 원장의 말대로 약 2주후에 금감원장 인사가 단행됐다. 그만큼 양원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다.
신혜선 회장은 양정철 원장이 직접 “자신이 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한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회장은 또 “양 원장이 나한테 세배 온 자리에서 정재호 의원이 신한은행에서 받아온 (대출전환 조건) 메모를 보고 ‘이걸 합의라고 해왔나. 금감원장이랑 경찰청장 인선이 되면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혹 연루 2: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신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사정라인에 큰 힘을 발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이 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 아래서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그리고 지금은 김앤장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13년 이 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이상호 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사업가 신혜선(63)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
신혜선 회장은 “내 사건이 불거져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들병원 이 회장에 대한 특혜 대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면서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의 신현수 변호사였다”며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까지 신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정태옥 의원도 "신 변호사와 천경득 행정관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입수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혹연루 3: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정재호 의원은 신혜선 회장과 관련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용병 신한지주회장과 최소 3차례 논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혜선 회장을 만나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혜선 회장이 정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자 현행법상 불법인 선이자까지 거론했는데, 당시 정 의원과 신혜선 회장과의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를 조율했던 사람이 바로 신현수 변호사였다.
신혜선 회장은 "정재호 의원이 정계 입문 전 ‘정치에 입문하도록 도와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신한은행 대출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고,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날 당선증 사진과 함께 보낸 ‘회장님께 바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의혹연루 4: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천경득 행정관은 2016년 5~10월까지 친문인 민주당 정재호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호 회장과 신혜선 회장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재호 의원은 신혜선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회장님 천변(천경득 변호사)이 전화드릴 겁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연루 5: 윤규근 경찰청 총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백원우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인 윤규근 총경은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을 청와대 내부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경은 정재호 의원이 윤 총경을 데려와 ‘신한은행 대출문제 해결을 위해선 윤 총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당시 신한은행과의 송사와 관련해 신혜선 회장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의혹연루 6: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백원우다.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원우가 연루된 것은 구속된 윤규근 총경의 녹취록에서 드러나는데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백원우가 모든 것을 보고 받았고 사건을 지휘했다는 의미이다.
또 우리들병원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역시 주변에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백원우는 잘 알고 있으니 백원우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들병원 사건, 확실한 친문게이트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개입(선거농단), 유재수의 ’감찰 농단‘과 함께 우리들병원 사건을 ’금융 농단‘이라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매달리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공수처와 조 전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병원 의혹에 현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병원 의혹은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이고 국정농단이기도 하다.
특혜대출에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위조,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곳곳에 권력 실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권력 실세들의 이름도 한둘이 아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윤규근 경찰청 총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수사가 끝났거나 심지어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들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으면 다시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모든 청와대 비서관실에 ‘춘풍추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걸어 놓게 했다고 한다.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땐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요즘 청와대를 보면 이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신혜선 회장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검찰이 이 시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진정 춘풍추상이려면 권력실세들이 다 연루된 우리들병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려 한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