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0~2세 무상보육 포기 발표에 처참한 심경 느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5일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몇 달만에 포기한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서 처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책네트워트 ‘내일’의 두번째 포럼 모두 발언에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 지 잘 알수 있게 해주는 사례”라면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복지는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돌려받는 것”이라며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논의에는 얼마의 세금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 세금이 사용돼야 하는지에 관한 재정과 조세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전반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복지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제껏 우리나라는 앞만 달리다보니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주거, 건강, 교육, 보육 등 어러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사회보험 확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생산성, 빈곤율, 인플레, 실업 등 당면한 경제문제와 함께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인 복지의 취약함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자살율이 높은 편”이라며 “노인 복지 확대를 정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에서는 예를들어 노인 가난 제로(0)를 목표로 삼는다면 언제까지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네트워크 내일 포럼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안 후보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팀장과 경제정책 입안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송이선 부스러기나눔회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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