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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왜 치워" 길이 50㎝ 정글도로 이웃 위협한 60대 실형
강태현 기자 님의 스토리
• 11시간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PG)© 제공: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저번에도 양주인가 고양에서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춘천에서 또 일어났네요.
순천여고생 살인사건부터 PC방 살인사건, 파타야 살인사건,조주빈사건, 최원종사건,최윤종사건, 고유정사건, 정유정사건등등 흉악범죄가 폭증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건 비록 확실하지는 않은 여담이지만 충암고카르텔의 비밀스런 입김이 사회음지에 작용하여 이런 강력사건들을 부추기고 있는것 아닐까요?
믿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와 무가베,폴포트, 카스트로,테오도로 응게마,폴비야,무솔리니,마르코스등등 악명높은 독재자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후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흉악범죄, 사건사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난과 실업자증가, 산업기반파괴,국가부채급상승, 물가상승등등도 공통적인 징후입니다.
이런 흉악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이 불안과 혼돈에 빠지면 사회의 안정과 치안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일인장기집권형 독재정권이 수립되는등의 신드롬이 발생하는것도 역사적으로 계속 공동되게 연출된 현상패턴들입니다.
그리고 네로황제가 지배하고있는 동안의 로마제국역시도 흉악범죄가 영토내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로마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네로는 이 흉악범죄들의 증가를 자신의 권력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2024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불행이 발생하는 징후가 아닐까하는 섬뜩한 불안이 드네요....
첫댓글 이렇게 하여 언론통제, 언론독재, 극우화, 좌경화 로 가며 전쟁을 유발하죠.
그래서 세계 대전을 촉발시킨 독일 나치즘 히틀러가 나왔구요.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시대라 ...
세계3차대전을 우려합니다.
사실 독재자들은 흉악범들을 비난하면서도 흉악범들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며 먹고사는 적대적공생자관계,필요불가결관계죠.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면서 목숨을 연장하면서 하나가 없으면 매장되거나 사회에서 소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둘 다 없어져야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맞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자칩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당선되면 전쟁 종식 시킬거라 합니다.
딥스 세력 뿌리 뽑고요.
시대는 바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요. .
미국 예외주의 ,국민 보수주의적으로 가지만..
경제질서의 재편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비전(해리스)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보수주의적 비전(트럼프 2기)이 정면 충돌한다면
내전에 가까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가 완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신자유주의 질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정책 레짐이나 패러다임이 착근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그 가치를 수용했을 때 비로서 컨센서스로 뿌리를 내린 바 있다.
약 10년의시간이 걸린 셈이다.
트럼피즘이 탄생한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한 기간 비교 만으로도
아직은 컨센서스(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서로 인정할 때 탄생)
형성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민보수주의적 비전의 가장 우익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2025'는
일종의 건국혁명에 버금가는 정치, 사회, 경제 질서 전반의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초래한 엘리트들(기존의 민주/공화 엘리트들 전부)에 대한 불신,
1960년대 이후 확산된 DEI(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가치에 대한 반발 등이 내포되어 있어
경제질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교체, 사회 및 문화의 혁신도 갈망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뉴워싱턴 컨센서스의 형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훌륭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하지만 독재자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달콤한 소리만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