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십니까!</p><p>항상 좋은 강의와 자료 감사드립니다.</p><p> </p><p>관세와 일반균형분석을 공부하며 지엽적인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김인준 저 국제경제론 592 페이지 부분입니다!</p><p> </p><p>미시경제학에서 (부분균형분석상) 물품세를 다룰 때,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결국 세금의 전가는 소비 및 공급의 그래프(가격탄력성)에 의해 정해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p><blockquote data-ke-style="style3">Q. 그러나 아래를 보면 관세를 부과하는지 소비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생산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달라져 생산점이 달라진다 쓰여졌습니다.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blockquote><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cfcfc;" data-ke-size="size16">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 머리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균형 모형이라 가격 왜곡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span></p><p> </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cfcfc;" data-ke-size="size16">미리 감사드립니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Qzzd/97cc29f9d5e4f3766767051fb56a4f365f89d1b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Qzzd/97cc29f9d5e4f3766767051fb56a4f365f89d1bf" data-origin-width="2089" data-origin-height="1567"></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Qzzd/b112e34e718f199ee53a7652627c71d077c4f8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Qzzd/b112e34e718f199ee53a7652627c71d077c4f859" data-origin-width="1440" data-origin-height="151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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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건 부분균형 분석에서만 그렇고요, 국경의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 부분균형분석이라도 그건 폐쇄경제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는 경제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