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Detention warrant issued for Yoon over marti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LEAD) Detention warrant issued for Yoon over martial law, 1st issuance for sitting president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Park Boram Politics 10:36 December 31, 2024 Yonhap News

(ATTN: RECASTS headline, UPDATES throughout; ADDS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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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Seun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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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c. 31 (Yonhap) -- A Seoul court on Tuesday issued a warrant to detain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over his botched martial law imposition, making him the first sitting South Korean president to face arrest.
법원은 화요일에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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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approved a request from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to issue the warrant against Yoon on charges of masterminding the botched Dec. 3 martial law declaration, orchestrating the insurrection and abusing power, according to sources.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주도하고 반란을 조직하며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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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also approved a warrant to search Yoon's presidential residence in Seoul's Yongsan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법원은 또한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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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Yoon Suk Yeol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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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O filed for the detention warrant after Yoon ignored all three summonses to appear for questioning over the short-lived martial law invoc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단명한 계엄령 발동에 대한 심문을 위해 출석하라는 세 차례 소환장을 모두 무시하자 CIO는 구금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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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officials are expected to visit Yoon's residence soon to execute the warrant. A detainment warrant is typically valid for a week.
CIO 관계자들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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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Yoon is taken into custody, the CIO is required to decide within 48 hours whether to file for an arrest warrant to detain him further for questioning or release him.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CIO는 48시간 이내에 체포 영장을 신청하여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석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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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ssuing the warrants, the court rejected Yoon's claims that the CIO lacks jurisdiction over insurrection cases and that the warrant request was therefore illegal.
법원은 영장 발부 시, CIO가 반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고 따라서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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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also dismissed Yoon's claims that he couldn't attend questioning sessions because arrangements for his personal safety and security detail, as the president, had not been made.
법원은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개인 안전 및 보안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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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CIO can detain Yoon, a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as blocked investigators from entering both the presidential office compound and Yoon's official residence to carry out recent court-approved searches, citing military security concerns.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 보안 문제를 이유로 최근 법원이 승인한 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청와대 경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CIO가 윤석열 대통령 구금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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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ly after the court issued the warrant to detain Yo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aid it would take measures to handle the warrant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ss.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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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Yoon has presidential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by law, the privilege does not extend to insurrection or treason charges.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대통령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특권이 반란이나 반역 혐의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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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buses line the road near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s residence in Yongsan in central Seoul on Dec. 29, 2024.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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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 defense team has argued the CIO lacks legal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a charge for which, in principle, police have investigative jurisdic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amended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IO가 이전 정부에서 개정된 현행 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 관할권을 갖는 반란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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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Dong-woon, the CIO chief, has said that, unlike search warrants, a court-issued detention or arrest warrant cannot legally be obstructed, even by the president.
CIO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은 수색 영장과 달리 법원이 발부한 구금이나 체포 영장은 대통령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방해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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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has been suspended from his duties after the opposition-controlled National Assembly voted to impeach him on Dec. 14 over his imposition of martial law, which lasted six hours before it was overturned by a parliamentary vote.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동안의 탄핵 결정을 내린 후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 표결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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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gun proceedings for deliberations to determine whether to remove Yoon from office or reinstate him. It has 180 days from Dec. 14 to deliver its ruling.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할지 복직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18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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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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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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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송고시간2024-12-31 09:44 이보배 기자 권희원 기자 이의진 기자 연합뉴스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출석요구 불응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2024.12.29 mon@yna.co.kr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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