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與 박홍근 "합당 찬반투표 단순과반 안 돼…최소 3분의 2 이상"

[러바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52263

與 박홍근 "합당 찬반투표 단순과반 안 돼…최소 3분의 2 이상"

[뷔정국진지민]

압도적이지 않으면 명분이 부족하긴 함

[프랭크 램파드]

동의

[Ne삶의 Ban]

동의합니다
단순히 50%넘기면 합당이라고 기계적으로 선언해버리면 진짜 뒷감당 안될거예요

[파이리꼬리곰탕]

명분이 부족하긴 하죠. 합당투표라는 것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막 80%이상 동의할때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지금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이런상황에서는 합당의 명분도 부족할뿐더러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부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든 아자르]

본문 내용대로 합당 시기까지
어찌보면 이게 핵심임

[율제]

전당대회 이후

[령채]

당규에 전당원 투표 기준이 1/3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규정되어있고 이미 열민당과 합당도 그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자기 맘에 안든다고 맘대로 바꿀 수 있다면 당헌당규는 왜 만들어 놓았는건지 궁금하네요.

[데니스 코펜하겐]

222 이럴거면 걍 당규 없애버리지요?

[령채]

사실 당헌당규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 같긴하네요.
강령에 토지 공개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당규에 나온 내용을 아는 게 더 신기한...

[디턱스]

이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는게 모순입니다.

[파이리꼬리곰탕]

투표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의 당규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명분은 부족합니다. 열민당과는 스무스하게 이정도의 격렬한 반대없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절반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찬성이 70%는 넘어야 당원들이 원해서 진행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원들이 원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여조를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도 없어졌어요

명분이 없는데 투표를 왜 진행하지?라는 원론적인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죠. 이정도의 박빙승부라면 설사 통과해서 합당한다 하더라도 수습이 잘 안될겁니다.
외부와 통합하다 내부가 쪼개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강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리꼬리곰탕]

저는 뭐 투표진행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다 뭐다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만약 진행한다고 하면 당규대로 해야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진행한다면 명분없는 통합이 될거고 많은 출혈이 있을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령채]

70프로를 넘어야 당원이 원해서 진행한다는 명분이 생긴다는 건 무슨 기준인가요?
그러면 당대표 선거나 경선에서 70프로 못 넘으면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건가요?

기존에 합당이라는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당헌당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당원투표를 붙이는 것도 당헌당규에 정해진대로 하는 건데 명확하지 않은 명분을 이유로 삼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당헌당규보다 더 정확한 명분이 어디있나요?

[령채]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38조(전당원투표의 시행)
③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이든 아자르]

찾아보니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문구가 있음.
설사 분란이 일어날지라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문제가 커진건데 당헌,당규랑 다르게 투표하자는 것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듯

[령채]

당헌
제2장 당 원
⑤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장 합당과 해산
제113조(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당원대회 또는 전국당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당헌에 나온 합당관련 조항입니다.
16번은 이전 합당 기사를 보면 당원투표 통과 이후 내용으로 보이니 제외하고
합당 관련해선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가 보장되어야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어떤게 절차적 하자라는 건가요?

[파이리꼬리곰탕]

우리는 지금 당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선거에도 이기고 싶은거 아니었나요? 당이 쪼개질수도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도 합당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에요
오히려 정청래대표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클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진행한다면 하는거고 어쩔수 없는 거죠. 이후에 당이 겪을 내홍은 안봐도 뻔하지만...
어쨌든 투표를 진행한다면 결과에 따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든 아자르]

당대표가 범한 절차적 하자를 말하는거임
지금 반발하는 측 핵심 명분이 절차적 하자인데 똑같이 절차적 하자를 범하자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임

[령채]

당헌당규에 규정되어있는 건 당원 투표를 보장하고 전당원대회 혹은 중앙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는 건가요?

[이든 아자르]

당헌 당규만 가지고 당대표의 행보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음
극단적 예시를 들자면 그럼 삼당 합당도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합당 과정임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건 정청래 본인도 인정했고 사과했고 그에 대한 사후 대처로 당내 선수별 의원 모임과의 토론을 통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만능 논리가 아니라는 걸 지난 수년동안 법꾸라지들을 통해 배우지 않았음?

[령채]

이전 민주당에서 당대표 의견에 반발하여 난리 났던 건 한두번이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컸던 건 문재인 당대표 때 국민의 당으로 나눠졌던 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다 당원들 뜻에 따라 결정이 이뤄졌죠. 내홍은 늘 있고 그럴 때는 당헌당규에 맞춰 당원의 뜻에 따르면 되는 거지 그걸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됴

[령채]

삼당합당은 노통이 이의있다고 얘기하는 영상만 봐도 절차적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절차와 권한을 총재에게 위임하고
이의있다, 반대토론 해야한다고 얘기했으나
묵살하고
박수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도 만장일치라고 통과 시켰죠.

통일민주당 당헌당규를 지금 찾지못해서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맞지 않는 게 나오는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문제라고 할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주장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든 아자르]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니까 정청래도 인정하고 숙의 과정을 갖겠다고 했는데 왜 절차적 하자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냐는거임.
이게 지난 수십년동안 법조계가 썩게 만든 핵심 논거임. 분명 법은 현실의 모든 걸 따라갈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떄문에 법에는 빈틈이 있고 모순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그 빈틈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면 지금의 법조계 같은 썩는거고 그 빈틈을 인정하고 그 법 문항뿐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까지 생각하며 그 빈틈까지 메꾸려 행동해야 국민 대다수가 꿈꾸는 정당한 사회가 될 수 있는거 아님??

+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쪽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건 말의 앞뒤가 안맞는다고

[령채]

최고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를 먼저했다는 거 같은 정치적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법적인 절차를 얘기할 건 없죠.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지적 받을 부분이긴하죠.
하지만 저런 부분을 지적할 거면 합당 반대 파들이 대통령 이름 팔면서 당대표 흔들기를 해왔는데 당정분리 원칙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당원이 아닌 대통령을 당의 주인 취급하는 행동들을 해왔죠.
본인들이 먼저 당의 근간을 흔들대면서 최고의원들과의 의논이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당헌당규를 무시하려는 게 더 큰 문제인거죠.

[이든 아자르]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음. 당내 논의 없이 합당을 추진한 쪽에서 대통령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반발 측에서도 대통령 얘기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온거지 반발 측에서 먼저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게 아님
당대표를 흔들어 당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들릴 짓을 도대체 왜 했냐는거임
시간 두고 밑바닥부터 사전 교감하고 당내 논의 하고 차근차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을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둘러 했냐는거임
그리고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함.
최고위원과 논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원과도 논의를 안 했다는 건 논의 과정에서 당원조차도 소외되었다는 거임

[령채]

합당 건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대표 선거 이후 일련의 흐름 전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표 직후부터 친명 친청 얘기하면서 대통령 이름 팔아 당대표 흔들기를 했는데 흔든 사람들에게 왜 흔드냐고 해야지 흔든다고 왜 흔들리냐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위원 동시 사퇴에 이언주 의원 발언들이 있는데 사전 교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리가 있나요? 지금처럼 얼굴까고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든 아자르]

물론 당대표를 흔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행보를 지적할 수 있음. 근데 그렇다고 이번 이슈에서 정청래가 친 사고를 옹호할 수는 없다는 거임. 이전에는 부당하다 느낄 수 있음. 근데 지금은 자기가 먹잇감을 던져준거임. 당원이 뽑은 당대표와 권력 다툼을 벌이는 최고위원들을 비판하는 스탠스면 당원들은 커녕 당내 인사들도 모르게 합당 이슈부터 터트린 당대표의 행위 또한 비판해야 맞는 거 아님?

[령채]

둘 사이의 경중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갠적으론 당원 투표로 뽑힌 당대표의 결정에 대해 맘에 안들어도 최대한 존중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당대표시절 김종인 불렀을때도, 김민석 민주당과 투표도 없이 흡수합당 할때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언주 입당 시켰을때도 당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싫지만 존중하는 입장이었네요. 이번 건은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갠적으로 비판할 건은 아니고요.

물론 이낙연이 이명박 사면 얘기 꺼냈을때 빼고요.

[이든 아자르]

조국에 대한 우호도가 높으신 분들이야 좋게 생각하실 수 있고 존중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반대 의견도 존중을 해주셔야 함.
사실 관계에 대해 잘못 언급한 것도 아니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견이 생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하시면 저 또한 제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고 상대에 대한 주장을 지적하며 반박할 수 밖에 없음. 사실 관계가 틀리지 않은 이상 비판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는거지 남이 정하는 게 아님.

[령채]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 뭐라 할 생각은 없네요.
하지만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 실현을 위해 당헌 당규를 무시하거나 당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을뿐이네요.

[제이슨테이텀]

언제부터 다수결이 과반이 아닌 2/3였지?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영화연화]

당헌당규 뭐하러 만들었냐, 입맛대로 할꺼면

[디지몬]

당헌당규 왜 있니

[알란쓰]

니 마~~~음대로 하시게..?

[Google]

합당되어도 불복한다는 말로 밖에 안 보임 당헌당규가 있는데 어쩌라는거

[둥둥둥]

동의합니다 6대4만 나와도 개판남 진짜

[Nanamica]

진지하게 5:5, 6:4 근소우위로 합당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걸 묻고싶음. 왜 본진을 반으로 쪼개면서까지 다른당이랑 합당하는거임???
이게 무슨 당내 선거나 다른것도아니고 다른당과의 문제를 왜 내부균열을 가지고오면서 하는거임ㅋㅋㅋ
걍 반으로 쪼개지더라도 근소우위로 이기면 밀어붙이자?
그렇게 합당한다고치면 조국혁신당당원들은 민주당합당찬성파와 세력이 합쳐질건 뻔하고, 소외되는건 합당반대했던 사람들임. 걍 이사람들은 버리면되는거임??
남의당사람들 품어주려고 내편을 버린다고???ㅋㅋ
진짜 내 머리론 이해가안가네..
왜 이렇게까지 해야함..????
합당안하면 지방선거 짐??? 지금 이따위로 해서 당론 분열되고 당내감정싸움 커져서 분열로 지선 질 확률이 더 커질것같은데..?

[페르세우스]

원칙상 과반이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끝나지 않죠.
전 합당을 하든 말든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라 어떤 결론이 나도 상관없지만,
아직 당원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니 가정해서 한다면 근소한 차이라면 사실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렇게 과반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당해버리면, 답이 없는 상태로 가버리죠.
합당찬성파 + 조국혁신당 vs 합당반대파로 정확하게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법안통과부터 상당히 어지러워지죠. 언론들은 이걸 핑계로
당내 갈등으로 민생을 내버리는 거대여당이라는 프레임잡아서 공격할 거고.

합당으로 얻는 이익보다 당내갈등으로 얻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함

[Gree]

합당을 반대하는 당원,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절차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투표로 밀어붙여서 하는 합당으로 얻는 실익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하세요.. 이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진 모르겠다만

[김밥먹고냠냠]

합당하면 우리편 되는건데 뭐가 문제
이언주도 세탁기 돌리고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은 합당해도 당내불씨임?

[월화수목금토일]

너무 티네네

[버본]

걍 지선 끝나고 하자 제발...

[나중일기]

몇표 더 챙기려다 당 깨지겠넹 ㅋㅋㅋㅋ

[신길동유망주]

당헌당규대로 하겠지만 느낌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생각해보면 합당 정도의 중요 사항은 3분의 2가 맞아보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