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부가가치세</P>
<P>부가가치세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1968년 1월에 처음 시작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P>
<P>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실시 된</P>
<P>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임신 한 부인의 태아에서 부터 죽어 땅속에 뭍힐 때 까지 전부 내야 하는</P>
<P>세금이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부가가치세는 국민이 좀 억울한 생각이 있지만 일면</P>
<P>골고루 복지 혜택이 있기 (출산, 의료, 주거, 교육등) 때문에 땨라서 수용하고 있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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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금이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해야 타당한 것인데, 소득이 발생이라? 태아가, 임산부가,</P>
<P>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은퇴한 고령노인 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영업행위에서 발생 한 소득에</P>
<P>관해서 기업이 납세해야 되는 것을 온 국민이 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재벌과 대 기업 중심의</P>
<P>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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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장의 논리로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입은 국민 복지 특히 교육비 부터</P>
<P>국민 부담을 줄여 주어야 마땅한데 부가가치세의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P>
<P>박정희가 총칼을 앞세워 들여 온 제도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얻기 위하여</P>
<P>만들어 진 재벌기업 집단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국민의 가계를 희생시켜 은혜를 입은</P>
<P>재벌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님의 근본생각이 셨던 재벌 해체는</P>
<P>국민을 위해서 맞따고 생각이 미칩니다. 독점 자본주의로 국민과 국민사이 ( 1% : 99%)를</P>
<P>이간시키 시면 안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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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약에 말 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젊은 99% 부가가치세 납세자 (소득이 전혀 없는 태아에서 </P>
<P>입대연령까지)를 조국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1% 기득권층을 솔직히 지키는 것은 아닌지요.</P>
<P>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바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 희망을 주고 정부가 하는</P>
<P>말을 의심없이 사기가 아닌 진실로 믿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걷는 이상, 제발 성장이냐</P>
<P>복지냐 말 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독일에 가서 배워오시던가 아니면 폐기하시던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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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고로 독일의 부가가치세 변동추이를 올렸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응당 되겠지요.</P>
<P>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맑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회주의(=우리가주체, 개인 내가 아닌) 독일에</P>
<P>맞지요. 독일 여수상을 두둘겨 패 보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요사이 철의 재상이라고</P>
<P>하더군요.</P>
<P><IMG src="http://wwl1458.hanmail.net/Mail-bin/view_submsg3.cgi?TM=jOi5o%2BGuQw3iZ2hkmf%2F%2BlLdZhXHj9FIV41pqlVAapH8olebWgMqc3lbm1DZg7%2FvXihziuBEuXScEUvcysmIH7wgsFnVtl%2FuF3dOg9yspGYeMP4utw151l5z6PekFDT5iINaF62rFHj%2BVi3kLJZC44Tm307BWdy0QGYBlEsDkEJsoI9tUJ4tQUqZJ7UoPUyXvGjXeVG%2B3cPmZxVnlvtL%2BvIk3t0u4pXqvKSQmrtG%2B3k682ioenSessOhmG6jYOe0kMApOW%2BHODZEJYZyjm80XIYARDX8wNECC5Yexet4Q1JuMGbJm8lsRp5islRIIQZR%2B2IYIJoL7zcRu%2BeI2AX9m%2Be0O9SGtq%2Fyf9jad%2Fi9saok2UXcjhoXfJg7xKQ3BZjpwjN1a1LVHrWqrnMr6pFwz5TTD35eR%2FWIOsNPuevqE3WSH0NxjACh%2FMC5%2B78FNI5n22LnmsBn3RPTNqKj52rr7o4IOaBQv8XqOIv3gZAbO%2BDKZMoV3m1vv1BLIu9wX5EjLPFG4KrSf99YfS8FP55as3k5UdpgKOOiXYeRkCOJQYvCXhPPmVRWAsh%2FK1hzDRoCnjSSW96MTWVaKk0NJUp9STl48e%2FtS234M&encoding=UTF-8&MSGID=0000000000005QA&pos=1508&bodylen=64522&realname=Umsatzsteuer+%28MwSt.%29+Deutschland.JPG&downtype=VIEW&encoding=UTF-8&contenttype=image/jpeg&attnum=1&attid=0.1"></P>
<P>2) 국회의원 연금 (매월 1.000.000 만원) 죽을 때 까지?</P>
<P>오늘 집에 들어 오는 길에 들었읍니다. 새누리당 권영진의원 께서도 말이 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P>
<P>이것은 폐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의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까? 세비를</P>
<P>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국회의원이면 힘없고 가난한 국민이 죽을 때 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P>
<P>놀랍고 놀랬읍니다! 어제 처음 알았읍니다. 정신나간 여당+야당 의원들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P>
<P>들을 무시했으면 이런일이 있읍니까? 의원님들! 잊지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꼭 한가지 공평한 </P>
<P>것이 있읍니다. 가난 한 사람이나, 이건희나, 박근혜나, 문제인이나, 이명박이나 모두, 투표권은</P>
<P>한장씩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제도는 공평한가요? 엊그제 사법권 공청회에서 일어난 행동을</P>
<P>TV를 보고 놀랬읍니다. 정말로 놀랬읍니다. 대낮에 등잔을 다시 켜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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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신나간 행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세금문제도 그렇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마음에 들어요^^ 특히 거의 무상에 가까운 대학교육...ㅋ
Long way to go 입니다. 우리자식세대에서는 가능할라나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진심으로 독일이란 나라에 살고싶어지네요 ....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