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1968년 1월에 처음 시작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실시 된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임신 한 부인의 태아에서 부터 죽어 땅속에 뭍힐 때 까지 전부 내야 하는
세금이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부가가치세는 국민이 좀 억울한 생각이 있지만 일면
골고루 복지 혜택이 있기 (출산, 의료, 주거, 교육등) 때문에 땨라서 수용하고 있읍니다.
세금이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해야 타당한 것인데, 소득이 발생이라? 태아가, 임산부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은퇴한 고령노인 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영업행위에서 발생 한 소득에
관해서 기업이 납세해야 되는 것을 온 국민이 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재벌과 대 기업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성장의 논리로 국민을 속이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입은 국민 복지 특히 교육비 부터
국민 부담을 줄여 주어야 마땅한데 부가가치세의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정희가 총칼을 앞세워 들여 온 제도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 진 재벌기업 집단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국민의 가계를 희생시켜 은혜를 입은
재벌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님의 근본생각이 셨던 재벌 해체는
국민을 위해서 맞따고 생각이 미칩니다. 독점 자본주의로 국민과 국민사이 ( 1% : 99%)를
이간시키 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말 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젊은 99% 부가가치세 납세자 (소득이 전혀 없는 태아에서
입대연령까지)를 조국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1% 기득권층을 솔직히 지키는 것은 아닌지요.
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바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 희망을 주고 정부가 하는
말을 의심없이 사기가 아닌 진실로 믿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걷는 이상, 제발 성장이냐
복지냐 말 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독일에 가서 배워오시던가 아니면 폐기하시던가!
참고로 독일의 부가가치세 변동추이를 올렸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응당 되겠지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맑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회주의(=우리가주체, 개인 내가 아닌) 독일에
맞지요. 독일 여수상을 두둘겨 패 보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요사이 철의 재상이라고
하더군요.
2) 국회의원 연금 (매월 1.000.000 만원) 죽을 때 까지?
오늘 집에 들어 오는 길에 들었읍니다. 새누리당 권영진의원 께서도 말이 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폐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의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까? 세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국회의원이면 힘없고 가난한 국민이 죽을 때 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놀랍고 놀랬읍니다! 어제 처음 알았읍니다. 정신나간 여당+야당 의원들 아닙니까? 얼마나 국민
들을 무시했으면 이런일이 있읍니까? 의원님들! 잊지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꼭 한가지 공평한
것이 있읍니다. 가난 한 사람이나, 이건희나, 박근혜나, 문제인이나, 이명박이나 모두, 투표권은
한장씩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제도는 공평한가요? 엊그제 사법권 공청회에서 일어난 행동을
TV를 보고 놀랬읍니다. 정말로 놀랬읍니다. 대낮에 등잔을 다시 켜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신나간 행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세금문제도 그렇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마음에 들어요^^ 특히 거의 무상에 가까운 대학교육...ㅋ
Long way to go 입니다. 우리자식세대에서는 가능할라나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진심으로 독일이란 나라에 살고싶어지네요 ....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