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재벌개혁 관련 총선공약 신문기사 정리

[라그랑지]

각당의 재벌개혁 관련 총선공약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만 보면 새누리당이 제일 그럴싸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국화 해소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재벌때리기에 나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강도 높은 재벌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통합진보당 >

▒ 새누리당의 의 재벌개혁 관련 총선공약

○ 경제민주화 실현'을 당의 핵심 정강·정책으로 제시

－ '공정한 시장경제'를 명시(새누리당 정강·정책 3조)

★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

★ 각 경제주체에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고 규정

－ 대기업 독식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구

－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예고

○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

○ 하도급제도 개혁 등

－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1월31일 한 언론의 인터뷰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차지하고 내부거래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늘리는 행위는 (국민)기대와 다른 잘못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 법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관련 총선공약

○ 10대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재벌에 대한 법인세 강화

○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배임죄 적용

○ 순환출자 규제

○ 대기업의 3%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높임

－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 2017년까지 현재보다 20조원대의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보완

－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

－ 민주당 김재균 의원, 1월29일 출총제 부활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통합진보당 재벌개혁 관련 총선공약(2월2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기자회견)

○ 10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 : 재벌체제 해체

－ 기업 집단을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로 분리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강화

－ 지주회사 규정 강화

－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민주통합당에 제안

[베콤]

총선 공약정말 지킬수있을까 의문이네요...

[문창귀인]

재벌체제 해체... 통합진보당 공약이 제일 급진적이군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도 구라를 많이 쳐서..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윌슨**]

동감입니다.

[홍은(洪銀)광개토]

대 찬성

[tissue71]

대통령, 국회의원들. 중간평가가 꼭 있어야합니다. 대국민 사기도 아니고. 참

[마로니]

꼭 선거철에는 저런것들이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