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글 [161107 월요시국기도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된 회개를 고백하라!”

[이산]

               

2016.11.07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된 회개를 고백하라!”

_강론_길성환 신부_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형제자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세월호, 메르스,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역사교과서 문제, 노동개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실망이 분노로 이어져 ‘내가 이렇게 살려고 국민이 되었나?’하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대통령의 두 차례 대국민 사과에서 보았듯이 자신을 도와 준 환관들과 기업들에게는 자기에게 베푼 ‘선의’에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 분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끝까지 권력을 놓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위로받아야 할 대상인 ‘국민’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조차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법적으로는 대통령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식물대통령이 아닌가요? 대통령 자신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지 않아야 하는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할까요? 역대 대통령 중 참으로 옹호해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지도자입니다. 과거에는 힘이라도 있어서 저항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가 힘도 없어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도자를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만 두면 헌정이 중단되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있어도 중단된 국정이나 다름없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신뢰와 국정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수습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우유통을 붙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빨대를 꽂고 열심히 빨아 대고 있는 부역자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의 삶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잠을 못 이루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보채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미사를 준비하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실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어 이 세상에서 악의 외양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악의 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정치는 흔히 폄하되기는 하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매우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입니다(「복음의 기쁨」205항).”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부역자들은 공동선을 이루는 가장 고결한 사랑의 소명인 대한민국의 거룩한 정치를 스스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로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 문제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인과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와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정치와 대통령직의 권위는 도덕률에 따라야 합니다. 곧 그 질서는 하느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원리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396항 참고). 따라서 이제는 정치와 대통령직의 권위가 지니는 존엄함을 도덕적 질서 안에서 정상적으로 행사되도록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몸통인 국정농단을 자꾸만 특정 개인비리로 선을 그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에게 맡겨진 민주주의와 대통령직을 되찾아 다시 바로 세울 때입니다. 4.19 의거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5.16 군사반란으로 박정희는 강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민주주의를 그의 딸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박근혜-최순실, 그들의 부역자들에게 용서를 위한 진정어린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파를 낭비하는 허울 좋은 사과와 사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원로와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루카 17, 1).” 당연합니다. 물론 국민이 완벽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능력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진실된 대통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포폰으로 비선실세들과 통화하고, 철저히 진실을 숨기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지도자는 좀체 사리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하려했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도 “회개합니다”라는 진실된 말씀. 그 마음의 한 마디가 저 가슴 속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정적 요소를 가진 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의 태도에 비교하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루카 17, 2).” 대통령이든 그의 부역자든 누구든지 진실된 삶의 길을 벗어나면 삶의 말로가 어디인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복직 투쟁

살기위해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하루아침에 해고

차헌호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

박정희 박근혜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경북 구미에서 왔습니다. 경북 구미에는 일본기업 아사히 글라스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경북 구미시가 특혜를 주면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 아사히 글라스는 일제시대 전범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특혜주면서 유치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는 연 매출액 1조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년간 일을 해도 딱 최저임금만 받았습니다. 9년 전 입사한 노동자와 1년차 노동자의 임금이 단 1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저 임금만 받고 일했던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헌법 33조에 노동조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원청기업 아사히 글라스에서 저희가 일하는 하청업체에게만 내일 하루만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쉬는 날 170명에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딱 한 달 만에 170명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았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원청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하면 최소 3년에서 8년씩 갑니다. 그래서 17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1년 넘게 싸우고 있고, 현재 이 억울함을 끝까지 외치고 끝까지 다투어 보겠다고 하는 노동자가 23명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투쟁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조를 만들었다고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고 죽어나간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몸벽보를 맞춰서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을 하자라고 결의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늘까지 8일째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그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투쟁단 동지들이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 뿐 아니라, 함께 사라져야 할 집단들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력을 해체시키고 구조적인 문제를 갈아 업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옥죄는 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앤장입니다. 아사히 글라스도 봐주고 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뿐 만 아니라 김앤장이 봐주고 있는 회사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현대자동차 그리고 동양시멘트 이렇게 전부 김앤장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 미츠비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있는 회사까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정말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앤장 같은 것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든 전경련 재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뒤를 봐주고 있는 자본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판을 주도 하고 있는 이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국민이 나와서 폭력 경찰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체시켜야 할 집단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도 전면적으로 개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악법에 맞서 싸우다 징역 5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법으로 인간답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비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싸우는 노동자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캥핌촌  

박근혜가 퇴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오진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집이 하나 생겨서 집을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왼쪽에 텐트가 많이 쳐져 있잖아요. 저희가 광화문 텐트촌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퇴진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지 4일 째에요. 4일째 캠핑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문화예술인, 노동자, 신부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기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오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많이 설랬거든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구나 해서 뭉클했습니다. 물론 그 때도 저는 텐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 박근혜 퇴진 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한 발 짝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성기업이라고 아시죠?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을 깨부수기 위해서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 깡패를 투입한 기업입니다. 2011년입니다. 노동자를 밖으로 쫓아내고 내 말 들을 사람만 들어와라 하고 탄압하고 억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어요. 예전 처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싸울 때 대통령이 MB였는데, MB가 연봉 7천이라고 귀족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노동자들 지금 20만원 정도 받아요. 월급이. 화장실 갔다고 월급 깎고, 말 안 들었다고 월급 깎고, 잔업 특근비 안 주고, 이런식으로... 올해 노동자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회사 탄압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어요. 집단폭행도 2번 당하고 징계도 3번째 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3월 17일부터 계속 길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31일째 되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유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이라는 사람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날이었거든요. 불법을 저지르고 괴롭힘에 못 이겨 목숨을 노동자가 끊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형 1년 받았습니다. 몇일 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한 용혜인 씨가 2년 구형 받았거든요. 침묵행진 했다고 2년받고, 노동자들 임금체불하고, 용역깡패 부르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주한테는 1년을 구형하고, 이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어요. 양재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박근혜가 퇴진하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악명 높았던 1년의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오늘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비가 5시 쯤 왔거든요. 저희가 오늘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텐트가 보시다시피 허접합니다. 당연히 방수가 안 되죠. 그래서 비닐을 덮으려고 준비했어요. 여기 미술작품도 많고 만화가들 만화도 많고요. 그래서 5시부터 비가 와서 비닐을 치겠다고 저희가 경찰한테 말했어요. 그럼 비닐을 쳐도 되느냐 했더니 병력을 전진배치를 시켰어요. 저희 비닐을 못 가져가게 막고, 저희가 비닐을 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닐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는데 경찰이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화가 나잖아요. 그냥 비닐인데... 나는 그래도 텐트는 비가 안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비닐은 치겠다고. 경찰과 실랑이를 1시간 넘게 했어요.

박근혜가 퇴진한다는 것.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께해야 되겠구나... 유성기업의 경우를 봐도 그렇게 폭력경찰 해체가 될 수도 있겠고, 경찰 구조개혁이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가 계속 와서 이따가 비닐을 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또 막겠죠. 비가 많이 오니까 ‘상황 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희가 비닐을 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데, 좀 이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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